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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민생토론회 사회분야 후속조치 직접 점검…늘봄학교 협업 사례 공유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전국 76개 기초지자체에 있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 또한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는 서비스는 2026년까지 모든 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한다.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외국인근로자 2회차 고용허가 신청·접수 고용부, 서비스업에 4490명 배정…신청 결과 5월 21일 발표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됨에 따라 주요 100개 지역에 소재한 한식 음식점업에서 주방보조원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3일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제주도 전역 묵념 사이렌 치유·회복 의미 담은 개막 영상 선보이고 추념공연도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4·3희생자 추념일은 지난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온라인 신고도 가능…신고자 정보 유출않도록 철저 관리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비상진료대책을 이달까지 연장 시행한다. 또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발표…사과 출하 시기·장소·용도 정부가 직접 관리 재해예방시설 보급률 2030년까지 30% 확충…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60개 조성 정부가 국내 생산 과일 중 소비 비중이 가장 큰 사과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자 올해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1.3%, 전년동월대비 19.5% 각각 상승 “사과, 1순기와 2순기에 비해 3순기 가격 하락…정책 효과 있어” 올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로 전월대비 0.1% 상승했고, 전년동월대비 3.1% 상승해 전월 3.1%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장바구니 물가 안정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의료개혁 예산 확보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물가 상승 고삐는 조인 것으로 판단” 농식품부 장관 “장바구니 물가부담 낮추기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4월부터는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정책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추가적인 특이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콘테이너 싣고 군수물자 운송…IT인력 등 북한 해외노동자, 러시아로 송출 외교부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러북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 개인 2명을 오는 3일 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3월 말 중국 방한객 100만 명 육박 예상…단체관광부터 개인 맞춤 상품 선보여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달 27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치다오와 광저우에서 ‘케이(K)-관광 로드쇼’를 개최해 중국 방한객 유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상파3사 프로그램 제작 협찬고지 제한기준 완화…외주 편성 비율 완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휴대폰 유통점에 대해서는 불공정 영업·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해 유통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유충 유입·유출, 정수처리 공정별 운영·관리 현황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 실시 환경부는 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수돗물 유충 발생을 예방하고 정수장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개선하기 위해 전국의 정수장 435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인력 집중투입…군의관·공중보건의 413명 파견완료 시니어의사·진료지원 간호사 추가 채용 지원…진료협력 보완 및 강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기존 413명 파견한데 이어 필수진료과목 전문의 중심으로 추가 배치한다.
예·경보 시스템, 대피체계·시설 등 확인…기관별 예방 대책도 마련 행정안전부는 1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LPG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LPG 폭발·화재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1일부터 ‘사회보장급여’ 12개 추가…주민센터 등 방문신청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서비스 종류가 기존 13개에서 25개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하는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취업취약계층 추가 선정 지원…광주·안양·전주·서울남부·청주 시범 시행 고용노동부는 지역 상황에 맞는 취업취약계층을 추가로 선정·발굴해 집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 원(최대 월 60만 원·12개월)을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을 광주·안양·전주·서울남부·청주 등 5개 고용센터에서 실시한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전면 시행…‘1등급’ 아이오닉6 충전비, 5등급의 절반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시판 중인 278개 모델의 모든 전기차에 대해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 전기차 등급 라벨을 부착하게 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의 한 복합쇼핑몰 주차장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활동 중단 예술인들 창작열 북돋을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올해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수준·거주지역 관계없이…여성 13만 원 및 남성 5만 원 사실혼 및 예비부부 포함…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에서 신청 정부가 1일부터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 준비 부부에게 여성 난소기능검사 및 초음파검사 13만 원과 남성 정액검사 5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3월 수출입 동향 발표…전년대비 3.1% 증가 10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올해 3월 우리나라의 수출이 전년대비 3.1% 증가한 565억 6000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10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