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4.08
폐현수막으로 우산 제작 등…재활용 사업에 15억원 지원
‘폐현수막 재활용 등 지원사업’ 추진…4월 중 사업비 지원 첫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 개최…9월 시상 # 서울 중구는 수거한 폐현수막 1720장을 재활용해 공유우산 430개를 제작, 관내 주민센터·복지관 등 15개 공공기관에 비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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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현수막 재활용 등 지원사업’ 추진…4월 중 사업비 지원 첫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 개최…9월 시상 # 서울 중구는 수거한 폐현수막 1720장을 재활용해 공유우산 430개를 제작, 관내 주민센터·복지관 등 15개 공공기관에 비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다음 달 3일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 시장 모집 정부가 전통시장의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 알림시설 설치 사업과 노후 전선 정비 사업에 참여할 시장 모집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지원 대상 시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 중대본 회의 주재…“의대 2000명 증원, 의료계와 논의한 규모” “실손보험, 보상체계 불공정성 가중…구체적 개선방안 적극 논의”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올 하반기 시행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3일로 유급 가족돌봄휴가, 3자녀 이상부터 자녀 수에 비례해 일수 확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재보다 최대 3일 더 늘어난다.
영양가 풍부한 4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곡식 따위를 까부르는 키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 키조개. 봄이 제철인 키조개는 필수아미노산을 비롯한 타우린, 아르기닌을 풍부하게 함유한 것이 특징이다.
농식품부, 농식품 과학기술 융합형 연구인력 양성 R&D 사업 대상자 선발 교육과정 운영비, 연구 활동비 등 연구팀당 5년간 57억 원 지원 정부가 농식품 분야의 미래 신산업을 이끌어 갈 융복합 인재 양성에 본격 나선다.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융복합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지상국 교신 성공·위성 상태 양호 영상레이더 탑재로 주·야, 날씨 영향 받지 않고 영상확보 가능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해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한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가 성공했다.
경쟁률 25 : 1…최종 선발 석사 50명·박사 70명에 장학증서 수여 석사 최대 4학기 3600만 원, 박사 최대 8학기 9600만 원 지원 예정 정부가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 120명을 최종 선발하고, 오는 4월부터 석사 최대 4학기 3600만원, 박사 최대 8학기 9600만원의 장학금을 즉시 지급한다.
과기부, 원천기술 R&D 성과 29개 과제 → 산업부, 상용화 R&D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성과를 이어받아 상용화 R&D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이어달리기 R&D 지원 규모는 모두 29개 과제에 총 175억 원이다.
의과 255명·치과 185명·한의과 276명 등…복무 만료자 대비 302명 감소 보건복지부는 8일 올해 신규 편입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716명이 이날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 716명은 지방자치단체에 683명, 중앙기관에 33명 배치하며,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해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11일 각 시·도와 교정시설 등…
공공부문에서 인력수요 50% 지원…외국인력 공급 확대 등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농번기 인력지원 대책’ 수립 정부가 사과, 마늘, 양파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10대 품목을 중심으로 이번 농번기에 역대 최대규모의 인력을 공급한다.
의약품·성인·도박 등 많은 비중 차지…“불법스팸 감축 대응 강화” 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이메일 1인당 불법스팸 월 평균 수신량은 상반기보다 4.19통 늘어난 13.49통이었다. 휴대전화 음성 불법스팸은 감소(0.48통↓)했으나 문자 불법스팸 수신량이 3.68통 증가했다.
지난 5년 동안 하루 5.9건…창문 자주 열거나 졸리면 쉬어야 경찰청, 고속도로 노면요철 포장·안전표지 등 시설 확충 나서 경찰청은 5일 봄철 나들이 차량이 늘고 졸음운전 등 위험이 커 교통사고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2019~2023년) 동안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만 765건으로 하루 평균 5.9건이 발생했으며, 요일 중에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 통신·금융부문 간 협약’ 체결 제도개선 과제 공동 발굴 및 추진…사례 공유 등 정보공유 구축 금융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통신과 금융이 협업해 공동 대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통신·금융협회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8일부터 13개 지역 3000명 대상…판정 결과에 따라 정보 연계 및 서비스 제공 정부가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한다.
상반기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 출범…민간 주도 규제 활동 본격 시작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메타버스 자율규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올해 상반기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를 출범해 민간 주도의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완화…지역별 의대 정원비율 연동 검토 암 진료협력병원 추진 중…응급의료포털 등 진료병원 정보 제공 정부가 내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 비율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박민수 차관, 정례 브리핑…“집단행동 멈추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기탄없이 논의”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료계 내에서는 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박 총괄조정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에 대해 의료계 안팎에서 비판 목소리가…
과기정통부, 글로벌 데이터 융합 리더과정 공모…최대 82억 5000만 원 지원 세계적인 대학과 손잡고 데이터 융합 분야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 2029년까지 220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데이터 분야 글로벌 협력과 해외진출을 선도하는 데이터 최고 전략가를 양성하는 글로벌 데이터 융합 리더 양성 사업을 올해부터 착수해 3개 대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민간주도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중기 기술혁신 지원 CVC펀드 올해 2조 4000억 원·산업기술혁신펀드 4000억 원 조성 5400억 원 규모 연 0.5∼1.84% 초저금리 융자형 연구개발 신설도 중소·중견기업의 도전적 기술혁신과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금융을 올해 3조 4000억 원, 2028년까지 5년 동안 모두 16억 6000억 원을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