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4.11
청년문화예술패스, 12일 만에 절반 나갔다…8만 880명 발급
서울 발급률 68.4%로 가장 높고 세종, 인천, 경기, 전남이 뒤 이어 대구 등 6개 지자체, 청년문화예출패스 이용자 대상 공연 관람권 할인 지난달 28일 출범한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12일 만에 8만 880명이 발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지원대상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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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발급률 68.4%로 가장 높고 세종, 인천, 경기, 전남이 뒤 이어 대구 등 6개 지자체, 청년문화예출패스 이용자 대상 공연 관람권 할인 지난달 28일 출범한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12일 만에 8만 880명이 발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지원대상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조달청, 올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계획 발표 수요 기반 해외조달 특화 바우처 6월 신설…1400명 전문인력 양성 조달청이 올해 2조 달러 규모의 해외조달시장 집중 공략에 나선다. 이를 위해 친환경 기자재, 재난·안전, 첨단 기계장치, 농·식료품, 바이오 등 5대 분야를 해외조달시장 중점 진출 대상으로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총 300억 원 투입, 29일까지 신청서 접수…보잉, 품질 등 실증·테스트 협조 정부가 우주항공용 통신네트워크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R&D)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총 3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우주항공용 고신뢰성 통신네트워크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을 신규 추진, 9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5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22건도 방사능 검출 없어 지난 8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각각 61건과 68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선 전~중기 공포양식의 ‘문수사 대웅전’ 등 2곳 보물 지정 예고 조선 전~중기 공포양식을 보여주는 ‘문수사 대웅전’과 계곡 위에 세운 대형 누각인 ‘의성 고운사 가운루’가 국가 보물이 된다. 문화재청은 9일 고창 문수사 대웅전(高敞 文殊寺 大雄殿)과 의성 고운사 가운루(義城 孤雲寺 駕雲樓)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농관원,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 기획 단속 원산지 거짓표시 12곳 형사입건…미표시 11곳 과태료 115만 7000원 부과 새학기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단합대회 지역 내 원산지 위반 업체 23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10일간 ‘새학기 맞이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단합대회 지역 원산지 표시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동기간 대비 수도권 83.3% 급증…2주 이상 기침하면 반드시 검사 영·유아 결핵 노출 시 위험률 최대 40~50%…중증 결핵 위험 우려 최근 수도권 영·유아 시설에서 결핵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1~3월 동안 결핵 환자는 동기간 대비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차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발표…스포츠기업 경쟁력 강화 스포츠산업 종사자 44만 명 → 60만 명…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도입 정부가 2022년 78조 원이었던 스포츠산업 규모를 2028년까지 105조 원으로 끌어올린다.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스포츠 혁신기업은 2022년 872개에서 2028년 1000개로, 스포츠산업 종사자 수도 44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넓힐 계획이다.
9일부터 12일까지…사과, 대파, 오이, 애호박 등 4개 품목 대상 전통시장 평균 가격 대비 최대 14.0~49.5% 할인 가격으로 구매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이상민 행안부 장관, 투표소 준비 상황 등 점검 선관위·경찰·소방 등 협력체계 구축…개표 종료시까지 상황실 운영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선거 관리에 있어서는 한치의 실수나 오점이 있어서는 안되며, 완전무결한 선거관리를 지원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전국 40개 의대 수업 운영현황·계획 파악 결과 발표 온라인 수업, 동영상 강의 등 수업 방식 다양화…“학생 부담 느끼지 않도록” 지난 8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16개교에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이화여대, 전북대 등 5개 대학은 최근 대학의 노력으로 이달 수업을 재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주재 반도체 현안 점검…대만 강진 TSMC 일부 가동 중단 영향 분석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기간 대폭 단축…반도체 대학·대학원 추가 선정 차세대 범용 AI 기술 확보 등 9대 기술혁신으로 K반도체 신화 창조 시동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을 집적할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생토론회 후속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 개최…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점검 AI 반도체 시장 석권 위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대통령이 직접 제시 예정 윤석열 대통령은 9일(화)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방청·서울대병원 의료진 합심…의사탑승 소방헬기 시범사업 운영 중 24시간 중증응급환자 이송 시스템, 의료 사각지대 해소·생존율 향상 기여 소방청과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합심해 안면 화상으로 위급한 30대 남성을 의사가 탑승한 ‘119소방헬기’에 태워 삼척에서 서울까지 안전하게 이송했다.
‘새벽으로 가는 길’ 주제…1919년 중국 상하이 임시의정원 회의 모습 재현 임시정부 요인들 수기 일부 바탕으로 구성한 세 편 낭독극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5돌을 맞아 임시정부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는 기념식이 열린다.
공·사보험 연계강화로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제도개선 추진 15일부터 비급여보고제도 시행…의원급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는데, 우선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이용량, 진료 질환 등 비급여…
이달 5~26일 ‘2024년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청 접수 아이디어 사업화·액셀러레이터 연계 등 지원…15일 사업 설명회 개최 정부는 케이(K)-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창업자와 새싹기업(스타트업 ) 160여 개사를 모집한다. 이에 선정되면 사업화 지원은 물론, 엑셀러레이터 연계 투자, 해외진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 올해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 심의·의결 외국인 양성대학 13곳으로 확대…안전설비 투자 지원도 늘려 자동화·지능화 지원…지자체-지역혁신기관 연계도 강화키로 정부는 뿌리산업의 첨단화와 지속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57% 늘어난 6369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500곳 대상 투자·규제·노무·법무 등…케이-스타트업 누리집 통해 자문 신청 법적인 문제로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창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로부터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부터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9급→4급 승진 최소기간 5년 단축해 8년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내년 1분기 중 직급조정을 반영한 직제 개정으로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 명 직급상향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