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위원회· 정책뉴스2024.04.12
3월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 4조 9천억 줄어…감소세 지속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감소세 소폭 둔화…“안정적인 수준 유지” 금융위원회는 12일 ‘2024년 3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발표, 지난 3월 중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4조 9000억원 감소해 전월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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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가계대출 감소세 소폭 둔화…“안정적인 수준 유지” 금융위원회는 12일 ‘2024년 3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발표, 지난 3월 중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4조 9000억원 감소해 전월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 6월 20일 시행 지난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후속 조치 오는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는 그 후의 이동 중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기재부 차관 “4월에 전통시장 농할상품권 400억원 규모로 발행”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논의…다음주 비경회의에서 확정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12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담합 및 불공정행위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24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한미동맹 국방비전 가속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중요성 공감…국방분야 동맹현안 협의 한국과 미국이 고도화되는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12일 미합중국 국방부와 11일(현지시각)에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기저효과 영향으로 취업자수 증가폭 다소 조정…고용도 개선흐름 지속 3월 취업자가 17만 3000명 증가한 가운데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3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24년 3월 고용동향 및 평가’에서 기저효과 영향으로 가팔랐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이나 고용률과 경활률은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이라고 밝혔다.
녹색 소비 생활 실천하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코머니 받으세요!” ■ ‘그린카드’가 뭐지? 지구도 살리고!
“부동산 허위 광고 속지 말고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 부동산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세요!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국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협약은행 앱에서 가입신청 후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치료 안하면 결핵 발생 12.4배 ↑…본인부담금 치료비 모두 지원 질병청, 연구자료 등 기반의 한국형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 발간 국내 연구 결과,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를 안하면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하지만 치료할 경우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각 지역에 최대 1억 5000만 원 지원, 동네상권 개발 전략 수립 등 수행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인, 주민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상권 발전전략을 기획·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13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 발표 감축된 학부 입학정원,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 등에 활용 교원 자격증 없어도 교육대학원 입학 가능하도록 입학 자격 완화 2025학년도부터 전체 10개 교육대학교 입학 정원이 12% 감축된다. 감축된 학부 입학 정원은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회고록 70여 점 한 자리에 첫 전시…임시정부 요인과 가족들 삶 속으로 독립운동가 유일한 육아일기 및 광복군 ‘김우전 수첩’ 친필 원본 첫 공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5주년을 맞아 임시정부 사람들의 회고록을 통해 그들의 삶과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행안부, 4월부터 매월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 정기적으로 제공 민간개방으로 이용 편의성 높여가는 ‘모바일 신분증’도 선정·소개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매월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선정해 소개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년엔 수출증가세로 2.3% 기록…물가상승률, 올해 2.5%·내년 2.0% 전망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해와 같은 2.2%, 내년에는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물가상승률은 올해 2.5%, 내년 2.0%로 점차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거주 요건 폐지 ‘대상자 확대’…월 최대 2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2년으로 연장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 행정예고…2025년부터 적용 정부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는 등 사업자 부담도 경감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제16회 국무회의 주재…“제22대 국회와 더 많이 대화·협력” “건전 재정, 미래 세대에 빚·부담 물려주지 않겠다는 약속…경제에 활력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겠다”고 밝혔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정보공시 의무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땐 수어·자막·점자 등 편의 제공토록 앞으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금, 교육비, 교육과정 등과 같은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시 장애 유형을 고려한 수어, 자막, 점자 등의 편의가 제공될 전망이다.
제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사…“평화와 비핵화 실현을” “다자간 협력으로 경제안보 강화”…“지속적인 성장위한 구조개혁에 박차”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와 협력의 길은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5년까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 추진 중단없는 대국민 디지털서비스 제공 및 장애 발생 시 즉각 개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가입고객 1500만 명, 일 평균 7만 명이 이용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중단없는 서비스가 필요하나 사용자 집중으로 인한 연간 120시간의 접속 지연과 연간 1352건 기능 개선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