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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와이파이 6E 상용화’ 이어 ‘와이파이 7 도입’ 위한 제도개선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와이파이 6·6E’ 대비 최대 4.8배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와이파이 7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고시)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세부 규정 마련…장기 결석 학생 관리 방법도 개선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관리 방법을 개선하는 등 내년부터 체계적인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2028년까지 1곳당 60억 원 지원…인구감소지역 관광자원 재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력 있는 특화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관광 되살리기 위해 강원 영월군, 전북 임실군, 경북 영양군을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선정, 1곳당 5년 동안 국비 60억 원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공모를 통해 올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이같이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대학가 불법복제 행위 급증…“저작권 보호인식 확립 지원” 대학 전공교재를 스캔해 디지털 파일 형태로 바꾸거나 온라인에서 사고 파는 행위는 모두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다. 또한 교재나 독서용 도서, 만화책 등 모든 책을 통째로 복제해 제본할 경우 복사집에 비용을 지불한 것과 상관없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정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달 1일부터 전통시장 내 설치하는 비 가리개, 안전시설에는 반드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지침 개정…17일부터 발령·시행 지역전략사업 선정 때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예외 인정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 해제총량 예외를 인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조건부 해제를 허용토록 한다.
3832개 업체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234종 대기·수계로 배출 환경부는 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3832개 업체에서 234종의 화학물질 6만 1035톤이 대기(6만 808톤) 및 수계(227톤)로 배출되었다고 16일 밝혔다.
보훈부,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해비타트·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 국가유공자의 편안한 생활과 안락한 노후를 위해 올해 국가유공자 100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의 편안한 생활과 안락한 노후를 위해 올해 국가유공자 100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본지정 평가 때 미지정된 5개도 예비지정 자격 유지 25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본지정 평가 거쳐 8월 말 최종 지정 대학 내외 벽을 허물고 과감히 혁신하는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약 1000억 원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글로컬대학에 건양대, 경남대 등이 제출한 20개 혁신기획서가 예비 지정됐다.
‘청와대 누리집’ 전면 개편…외국인, 이메일 인증 후 영문 예약 가능 청와대문화행사 예약 기능 및 가상현실(VR) 360도 콘텐츠도 추가 정부가 최근 청와대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람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청와대 누리집’에 신규 서비스를 도입했다.
중동 사태 관련 비상상황점검회의…“펀더멘털 벗어난 변동성 보이면 즉시 조치” 정부가 중동 지역이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개최한 중동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에서 “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제1차 협업과제점검협의회’ 개최…41개 전략적 협업과제 선정 전략적 인사교류로 주요 업무추진…구조적 갈등 해소·전문성 공유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켜 매우 이례적인 속도로 국가산단을 조성한다. 이에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략적 인사교류로 긴밀히 협력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및 승인 신청하는 등 양 기관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6년 준공 예정…원전 소재 지자체 출신 학생 500명 등 595명 거주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월 15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용산에 짓는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에서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봄철에는 일교차가 크고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도시락 등 장시간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부족하면 식중독 위험이 크다. 안전한 나들이를 위한 식중독 예방법을 소개한다. 조리 전 손 씻기
국무회의 발언…“지난 2년,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해…세심한 영역 부족” “민생 위해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 국회와도 긴밀히 더욱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외교부 대변인 논평…“일 정부의 주장, 우리 주권에 영향 미치지 못해 ” 정부는 일본이 16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한 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즉각 철회할…
질병청, 65세 이상 예방접종도 권고…예약 없이 당일 접종 가능 질병관리청은 15일부터 5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은 코로나19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앞서 지난달 22일 현재 유행하는 변이(JN.1)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짧은 면역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접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5일부터 전국 시행…중독 수준 평가·개인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부여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15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한다.
15일부터 1차·2차 나누어 온라인 또는 전국 지자체서 현장 접수 수어화면 분리 등 편의기능 내장…흑백 또는 적·녹·청색 필터 적용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각·청각장애인이 손쉽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를 3만 2000대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 발표 질문·토론 방식 탐구 수업 ‘교실혁명 선도교사’도 3만 4000명 양성 교육부가 디지털 기반의 수업혁신을 이끌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3818억 원을 투입한다. 또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질문과 토론을 통한 탐구 수업으로 전환하는 교실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3년간 선도교사 3만 4000명을 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