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4.18
2028년까지 성인 독서율 50% ↑…습관 기르기·환경 개선 등 지원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발표…독서량 3.9권 → 7.5권까지 생업·육아 연계, 비독서모임 연계 등 지원…체험형 독서행사 확대도 정부가 지난해 43.0%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성인의 종합독서율을 2028년 50.0%로, 3.9권이었던 독서량은 7.5권까지 끌어올리고자 다각도의 지원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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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발표…독서량 3.9권 → 7.5권까지 생업·육아 연계, 비독서모임 연계 등 지원…체험형 독서행사 확대도 정부가 지난해 43.0%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성인의 종합독서율을 2028년 50.0%로, 3.9권이었던 독서량은 7.5권까지 끌어올리고자 다각도의 지원을 펼친다.
내년 5월 31일까지…과태료 부과금 완화하고 신고 편의성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해수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마련…내년 해양보호구역법 제정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유입 우려종도 100종 신규 지정 해양수산부가 지리적·지형적 중요 지역과 갯벌, 물범과 고래류의 해양포유류 서식처 등을 중심으로 1000㎢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 현재 해양보호구역은 1.8% 수준에 불과하다.
교육부, 2024년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계획 발표…2년간 총 50억 원 지원 교육부가 올해 반도체, 디지털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스터고등학교 3개교 내외를 지정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국민과 적극적 소통 매진할 것” “중동사태, 에너지 수급·공급망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경제 영향 최소화를”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는 대외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정의 모든 역량을 민생안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 서비스 신청시 금융기관이 의심 거래 중단 조치 후 고객에 즉시 통지 보이스피싱 피해 등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 상반기 내에 도입된다. 금융소비자가 이를 신청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대출, 카드론 등의 거래 시도와 금융사의 중단 조치 등 내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공동선언문 채택…‘엔화·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우려 인지 ’ 명시 한미일 3국 재무장관들은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우려에 공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각) 워싱턴 DC 미국 재무부에서 재무장관회의를 가진 후 3국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잔류농약·중금속·사용 금지 동물용 의약품 사용 여부 등 집중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농·수산물 제품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 공공부문 AI 활성화 등 6개 정책과제 발표 공공부문 초거대 AI 활용 지원 ‘20억 원 → 110억 원’으로 확대 정부가 공공부문 AI 활용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하고자 초거대 AI 활용 지원규모를 지난해 20억 원에서 올해 11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장애인의 날 맞아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수상작 30점 전시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특별음악회 ‘사랑의 선율’ 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와 함께 장애예술인 전시회와 특별음악회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18일부터 육안 확인 ‘흔적’ 제거 위해 아세톤·젤란검 등 화학적 방법 적용 문화재청이 오는 18일부터 낙서로 훼손됐던 경복궁 담장에 2차 보존처리를 시작해 경복궁 담장 복구를 최종 완료한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16일과 17일 발생한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장의 스프레이 낙서에 대한 2차 보존처리를 오는 24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2년 시행 후 전국 확대 (가칭)청년미래센터 설치, 총괄 지원…가족돌봄 청년에 연 최대 200만 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을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간당 120㎏ 수소 충전…일 평균 120대 수소버스 충전 가능 인천에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가 문을 열었다. 이 충전소는 기체수소 방식보다 안전성이 높고 하루 평균 12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다.
‘제11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 개최…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올해 안에 방산 분야 최초 360억 원 규모 ‘산업기술펀드’ 조성 계획 정부가 연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 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행안부-경찰청-신한금융,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 일상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에게 1인당 100만~300만 원 가량의 경제적 지원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경찰청-신한금융희망재단 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 “후쿠시마 원전 해역 삼중수소 농도, 이상치 판단 기준 미만” 지난 15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9건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6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국내 수산물 각각 135건, 39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발표 적발 사례 경찰청에 수사의뢰…“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점검 강화할 것”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 154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 2월 19일부터 이달 3일까지 45일간 해빙이 안전점검 실시 10만 5000여 개 포트홀 확인…특교세 100억 원 교부해 보수 완료 해빙기 안전취약시설 7만 4000여 곳에 대한 점검 결과, 총 8856곳의 위험 요인이 발굴돼 조치가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2월 19일부터 이달 3일까지 45일간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4월 세계경제전망 발표…조급한 통화정책 완화 경계, 국가별 물가 상황 고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6일 밤 10시(현지 시각 오전 9시)에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2024년 세계는 3.2%, 한국은 지난 1월 전망과 동일한 2.3% 성장을 전망했다.
부지조성 착공 전 절차 3년 6개월 내 완료…2030년 말 첫 공장 가동 목표 정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 지차체, 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 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교통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전 서울에서 경기도·용인시·평택시·한국토지주택공사·삼성전자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