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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사…“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전폭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5월부터 전국 231개 가족센터에서 교육활동비 신청 접수 초등 40만 원·중등 50만 원·고등 연 60만 원…교재구입·직업훈련 등 다문화가구 자녀의 학교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이 5월부터 시범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사처·우정본부, ‘정보통신의 날’ 맞아 통계 정비·분석 등 협조체계 구축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 재해의 주요 발생원인·시기, 연령별 다빈도 재해 등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가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우정사업본부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통계 정비 및 분석, 안전·보건 관리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전문 상담원 안내 서비스 상시 제공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전담 콜센터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독(dog)상담 콜센터’(1577-0954)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집중관리 모델 선정해 컨설팅 등 지원…우수사례 18건에 총 10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올해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 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해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135개 지자체 325곳 점검 결과, 1170건 465억 원 부정집행 사례 적발 다른 곳에 쓴 79억 원 환수·2건 감사 의뢰…74개 지자체 기관주의 조치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곳을 점검한 결과, 1170건 465억 원의 부적정 집행사례를 적발했다.
전국 시·도교육청마다 따로 운영하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통합 독서활동 체계적 기록·관리, 게임 활용한 독서활동 콘텐츠 등 지원 학생의 독서 이력을 기록해 관리하고 빅데이터 기반해 맞춤형 도서를 추천하는 독서교육통합플랫폼인 ‘독서로’가 문을 연다.
사고 위험 높은 곳 보도 신설, 차량용 방호울타리 등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 전수조사…보행안전 개선대책 수립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재난안전특교세 200억 원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89억 원 등 총 289억 원의 예산을 신속 투입한다.
22일부터 5월 31일까지…국토부·고용부·경찰청 등 부처 합동 4월까지 현장점검 결과 월계비 수수자 등 불법행위 크게 줄어 정부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작업 고의지연·채용강요 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 시행…법 위반 시 즉시 시정지시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기업 특별근로감독 실시…엄정 대응 예정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 차관 “25일부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4월 말이면 의대 증원 절차 사실상 종료…더 늦기전에 대안 제시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되어 (의대 교수)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 “국민 눈높이에 안맞는 원점 재논의…통일된 대안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지자체 인정 없어도 복지부 인정 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번 주에 발족한다”고 밝혔다.
5월 1일부터 혜택 적용…반드시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 거쳐야 다음 달 1일부터 혜택이 적용되는 ‘K-패스’ 카드 신규 접수가 출시 일주일 전인 이달 24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협업 카드사 10곳과 함께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문체부, ‘세계 책의 날’ 맞아 책 추천·선물·독서 인증 등 행사 광화문 ‘책마당’에서 책 선물…‘나의 인생 책, 추천하기’도 출판계 ‘나의 인생 책 한 구절’ 공모…유튜브 책 읽는 생일 파티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광화문 ‘책마당’에서 책을 선물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자전거의 날’ 기념 행안부·공주시 공동주최…5.5km 자전거 대행진 백제의 왕도 충남 공주시에서 오는 5월 4일부터 3일간 ‘2024 대한민국 자전거대축제 in 공주’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공주시가 공동 개최한다.
내달 2일부터 24일까지…기한 경과 제품, 보존식 보관 여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의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부터 2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위생관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으로 하향…확진자 격리는 하루만 치료제 등 일부 지원 계속…전국민 무료접종은 2023~2024절기까지 정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삼성중 거제조선소서 ‘오리온 스피릿호’ 명명식, 미 JP모건에 인도 전 세계 운반선의 3/4 한국 건조…“K조선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지난 18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출 500호 선인 ‘오리온 스피릿’ (Orion Spirit)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
산림청, 민간전문가와 현장 위험요소·주민대피체계 등 점검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한 총리 특별 브리핑…거점 국립대 총장 ‘의대 증원 자율조정’ 건의 수용 “의료공백 피해 방치할 수 없어 과감한 결단…문제해결 계기 되길”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올해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