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혁신처· 정책뉴스2024.04.30
공무원 평균나이 42.2세…남성 육아휴직 13.9→32.8% 증가
인사처, 공무원총조사 2023년도 결과 공개 ‘공무원 보람’ 21.3%…소방직 64.3%로 가장 높아 우리나라 공무원은 평균 42.2세이며 재직연수는 14.2년으로 나타났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51.6%로, 그중 남성이 32.8%, 여성은 77.1%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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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총조사 2023년도 결과 공개 ‘공무원 보람’ 21.3%…소방직 64.3%로 가장 높아 우리나라 공무원은 평균 42.2세이며 재직연수는 14.2년으로 나타났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51.6%로, 그중 남성이 32.8%, 여성은 77.1%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170건 집단발생…“5월에 특히 주의를” 전국 보건기관 비상방역 근무 실시…24시간 운영으로 신속보고 및 대응 올해 콜레라·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170건의 집단발생이 신고되어 지난 4년간 동 기간 평균 133건 대비 2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 시행…12월 9일 ‘국가유산의 날’로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등 강화 오는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는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
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아닌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에 한해…본인만 신청 가능 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최대 12회까지 늘려…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정부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재산은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
“코로나 제외 시 4년 6개월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성장의 질 양호” “5월 1일부터 동행축제…관계부처는 행사 지원과 홍보에 적극 나서길”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올해 1분기 우리 경제의 1.3% 성장률은 민간 기여도가 1.3% 전체를 차지하며 온전히 민간이 성장에 기여한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밝혔다.
5월 13일부터 전면 개방, 4월 30일부터 참가자 온라인 사전 신청 접수 인천 강화,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정부는 다음 달 13일부터 비무장지대 접경지역만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통해 안보와 자유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디엠지(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날 ‘청와대 키즈 콘서트’·KBS ‘케이-컬처’ 열린음악회 개최 전통연희축제·봄의 재즈 향연·오페라 갈라 콘서트 등 6월까지 행사 다양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여정을 함께하는 특별전이 개최된다. 또,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와 케이비에스(KBS) 열린음악회도 열고 6월까지 주말 위주로 봄철 문화예술 행사를 잇달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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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간 2개 질환 각각 20일분까지…첩약 비용 4만~8만 원대(10일 기준) 가능 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으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해 모두 6개로 늘어난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6월부터 4개 혈관 모두 인정…1.5배 수가 적용 급성심근경색 응급시술 대상 확대 신생아 집중치료 수가 차별화…5월 1일부터 수도권 일 5만 원, 비수도권 10만 원 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심장혈관 스텐트삽입술 수가를 2배로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확대한다.
전년 대비 1524억 원 증가…낙후된 학교시설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제18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개최…복합문화공간 ‘과학관’ 육성 추진 정부가 올해 총 7조 8319억원(총 334개 과제)을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에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2024년도…
산업안전 분야 38종 신청·조회 등 추가…9개 분야 신고센터도 통합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3일 개통한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에 산업안전 분야 민원 신청·조회 기능 등을 추가해 오는 30일부터 정식 서비스한다고 29일 밝혔다.
참가비는 1인당 5만~15만 원…1박 2일부터 3박 4일 중 선택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부터 어촌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올해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에 참가할 기업과 개인을 연중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업무(공유오피스)와 어촌체험, 조식, 숙박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5월 23일 청소년의 달 기념식…청소년특별회의 대토론도 여성가족부는 올해 36년째인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1000여 개의 다양한 문화·예술·과학체험 행사가 열리며, 청소년의 달 기념식과 제20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청소년특별회의 대토론회 등이 차례로 개최된다.
중기부, 기업 생애주기별 규제애로 71건 개선 추진 차폭등·후미등 연동 로고램프 허용…식품공장 오수처리시설 설치 완화 등 앞으로 전통시장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허용된다. 또 차량의 차폭등·후미등과 연동해 점등되는 제작사 로고램프 설치도 허용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기금 배분체계 개편 배분체계 4단계→2단계로 개편…최고·최저 배분 금액 최대 차이 확대 2025년부터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우수 지자체에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금액을 144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스타트업 지원 글로벌펀드 4조 원 추가 조성 신산업 진출 촉진·기업승계 지원…대기업-중소기업 협력사 간 공급망 혁신 정부가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내놨다. 오는 2027년까지 현재 38% 수준인 국가전략기술분야 연구개발(R&D) 지원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를 4조 원 추가 조성하는 등의…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2주 동안…위법 의심 땐 수사의뢰 교육부는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다수의 의과대학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재개함에 따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김포에 2026년까지 5편성 증차 지원, 최고 혼잡도 199% → 150% ↓ 서울 4·7·9호선도 모두 8편성 증차…9호선 혼잡도 184% → 159% ↓ 정부는 출·퇴근길 수도권 도시철도의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시에 64억 원, 김포시에 46억 원 등 모두 110억원의 국비를 서울시·김포시 도시철도 증차 사업에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