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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회의…“전문병원 평가기준 개선으로 특화 전문병원 육성” “31개 의과대학 내년 신입생 1469명 증원 제출…필요한 지원 충분히”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의료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평균 3만 6253건, 5월 가장 많이 발생…1세 이하 19.9%로 최다 오후 4시 ~ 8시 사이 ↑…교통사고 3건 중 1건은 자전거 사고 소방청이 분석한 ‘최근 3년(’21년~’2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자료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 8759건으로, 연평균 3만 6253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29개 → 400개로 확대…횡단보도, 교차로서 3미터 이상 떨어뜨려 “우회전 관련 법규 잘 몰라”…6월 말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고, 대형차량 등의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예상되는 곳의 횡단보도는 교차로 곡선부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기로 했다.
생존 유공자 17만 5000여 명 전원 대상…9월 말까지 신청 가능 지난해 6·25참전유공자에 이어 월남 참전유공자에게도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 신청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부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월남 참전유공자 17만 5000여 명 모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고유가 시대, 환경 규제 강화 등이 잇따르면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국산차와 수입차를 막론하고 다양한 전기차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어떤 에너지효율을 기준으로 구매해야할 지 매번 막막했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200여 개 정책을 엄선해 소개한 모음집을 온라인에서 무료 내려받기 하세요.” ■ 2024 케이-희망사다리가 뭐죠? “올해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개통…위치기반 서비스 찾기 가능 6170개 유관기관 서비스 등록…매년 5월·11월 주기적 갱신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과 관련 서비스 등을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이 개통된다.
농식품부, 올해 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곳 기숙사 준공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구성해 인력수급 모니터링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곳을 건립하고 외국인 근로자 1211명을 일손돕기 등을 통해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전체 모집인원, 전년대비 4245명 증가한 34만 5179명 정시모집, 수능 위주 선발…학폭 조치사항 대입 반영 의무 전국 195개 대학이 2026학년도 대입전형에 수시모집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 수능 위주 선발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체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4245명 증가한 34만 5179명으로, 수시모집은 27만 5848명, 정시모집은 6만 933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서로 신청된 민원도 욕설·협박·성희롱 등 포함되면 종결 가능 ‘악성민원 방지·민원공무원 보호대책’ 발표…성명 등 비공개 권고 앞으로 민원 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이 통화 중 욕설·협박 등 ‘폭언’을 하면 먼저 전화를 끊어도 된다. 민원통화는 현재 민간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시작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하고, 온라인 민원문서에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있으면 종결이 가능하다.
10일까지 참여기업 모집…‘고비즈코리아’ 미입점 기업도 지원 정부가 해외 바이어로부터 구매 문의(인콰이어리)를 받았지만, 자체적으로 구매문의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B2B 수출 플랫폼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B2B 수출을 지원하는 2024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수출계약 대응지원…
코리아둘레길 인근 16곳…30% 최대 10만 원 할인 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부터 19일까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해안에 있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과 체험상품을 할인하는 ‘바다를 품은 코리아둘레길 어촌마을!’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해수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촌·연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업하는 사업 중 하나로, 걷기여행주간(3~19일)과 연계해 추진한다.
해수부, 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 콜센터 운영 유형별 자료 기반으로 수출기업 체계적으로 신속 지원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을 위한 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대응센터(1644-6419)를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비관세장벽 대응센터.
명동 지역 회차경로 조정…가로변 정류장 신설 강남일대 역방향 운행…운행차로 전환 추진 정부가 명동, 강남에서의 광역버스 정류장 혼잡과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명동 방향 13개, 강남 방향 20개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 경로를 조정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명동,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의 도로와 버스 정류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국토부,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 발표…민생토론 후속조치 이행 2층 전기버스 40대 집중 투입…지방도 309호선 시간제 버스전용차로 성남 구도심~서울 복정역 BRT 도입…용인·수원 내년 5월 급행버스 정부는 광역버스 등을 이용한 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은 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의 대중교통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경력자 민원부서 배치 및 인사가점·수당도” “2027년까지 어선사고 인명피해 30% 이상 감축…다각적 제도개선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관계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미 FOMC 정책금리 동결 결정 영향 점검 부동산 PF 등 잠재 리스크 관리에 만전…저신용 가계 등 취약부문 맞춤 지원 정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6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한 것에 대해 금일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완화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2일 밝혔다.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비·시험비·컨설팅비 등 50%~70% 보조 31일까지 ‘2024년 일반트랙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200개사 모집 정부가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바나나·키위 등 11개 수입과일 5만 톤 할인 공급…한우·한돈 달마다 할인 과일·채소류 납품단가 지원 탄력적 운영…전통시장 지원 점진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달에도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이어가면서 과일·채소류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제철 과채류와 전통시장 지원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화장실 청소주기 확대 인근 지하철역 등 연계 대중교통 환승시설 구축…무인 로봇 음식점 확대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기본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시설, 화장실 청결 등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식사 등 기본기능 제공의 휴게시설에서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즐길 수 있는 개방형 휴게시설로 기능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