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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차관 “대학별 학칙개정, 법령 범위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할 것” 관계부처 의대 교육지원 TF 구성…간담회 통해 학계·현장 목소리 청취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표하고 있다.
월 10만 원 이상 해당…정해진 금액 아닐 땐 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4월 현재 28건 조사 중 # C 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으로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을 실시하면서 지원 자격을 내정자 이력에 맞추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채용 공정성을 훼손해 관련자 중징계 등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 그동안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연기·국악·재즈·한국무용·비디오아트 결합…7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재단은 8일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이해 이날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 청와대 본관에서 연기와 국악, 재즈, 한국무용, 비디오아트 등 다양한 예술을 결합한 공연 ‘블루하우스(Bluhaus)’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블루하우스 공연 모습(문화체육관광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4년 시행계획’ 확정…2029년에 공항 완공 정주생활지원금, 병원선 건조, 공공하수도·백령도 용기포신항 건설 등 “영토수호 위해 소중한 지역…주민 생활에 불안·불편 없도록 지원” # 서해 백령도에서 육지로 나가려면 배를 타고 4시간 이상 가야한다.
167만 신고서 작성 시간 및 3억 7000만 원 예산도 절감 세관신고 앱 이용 활성화…과세통관 소요시간 10분→3분으로 단축 그동안 여행자 통관 관련 규제 혁신으로 한국에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편의가 한층 높아지고 관련 비용도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1∼4월도 243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 친환경차 수출 22억 9000만 달러로 최고치…국내선 하이브리드차 인기 지난달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은 68억 달러로 월 수출 최고기록을 5개월 만에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지난 4월 자동차 수출액이 6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증가했으며, 1∼4월 수출액도 4.7% 증가한 243억…
오존등급 예보 ‘하루 전’ → ‘이틀 전’으로 앞당겨…드론 등 지속 감시 환경부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과 협력해 여름철 고농도 오존(O3) 발생을 집중관리한다. 이에 오존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핵심 배출원에 대한 현장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올해부터 오존등급(4등급) 예보를 하루 전에서 이틀 전까지로 확대해 발표하기로 했다.
1921년 한민족 독립 지원 위해 파리 한국친우회 창립 등 활동 마랭 고향 ‘포’시 부시장에 올해 6월 독립운동가 선정패도 전달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유일한 프랑스인 독립운동가 ‘루이 마랭’의 건국훈장(2015년 애국장)이 전수됐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안’ 행정예고…29일까지 관계기관 의견 수렴 부실금고, 경영개선계획 제출 ‘1월 내’·경영개선권고 이행 ‘1년 내’해야 건전성 판단 기준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방지…주기적 사업성 평가 신설 정부가 부실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한다.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방안’ 발표…‘그린홈 패키지’ 지원 취약계층 세대 냉난방 효율개선, LED 보급 등도…지원규모 점진적 확대 정부가 에너지 효율개선 및 안전관리가 시급한 노후 아파트 200개 단지를 발굴해 전력과 냉난방 공용설비 등 교체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 마련…테크 서비스도 정책 영역에 편입 수출 100만달러 기업 3000곳도 육성…대기업·협력사 간 동반 해외진출 지원 정부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내 혁신기업과 유망품목을 집중 발굴·육성하는 한편, 새롭게 부각되는 분야는 정책 영역에 편입해 글로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1년~2023년 60세 이상 분석결과…매년 8%가량 증가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오전 8시~12시 사고 발생 위험↑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질병을 제외한 노년층 안전사고는 총 77만 9490건으로, 해마다 연평균 25만 983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 신고 432명 중 65세 이상이 56% 넘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등서 접종 당부 질병관리청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65세 이상 부모님께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예방접종을 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5월 5일 뉴스1 <법원 의대증원 회의록 제출 요구했지만 “없다”…복지부 “보도자료 갈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관련 회의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 간 시범사업 실시…미개봉 상태로 제품 표시사항 확인 가능해야 소비기한 6개월 이상…연간 10회 이하·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연간 10회까지 면제 업무상 저작물 작성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이름 등 기재 가능 웹툰, 웹소설 등과 같이 순차적으로 올리는 연재물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두 번째 연재부터는 1만 원으로 인하된다.
예방조치·현장 안전관리 실태…인명피해 예방시설 등도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재해복구사업장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재해복구사업장 49곳을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해 비상연락체계 미흡,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수방자재·장비 현장 미배치 등 모두 113건의 미흡사항을 확인해 조치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자 454만 명…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어 과다 공제·감면으로 소득세 적게 낸 경우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피할 수 있어 지난 연말정산 때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공제됐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전 품목 25% 할인쿠폰 지원 인천공항 내 백년가게 2곳 60개 밀키트 10% 할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해 전국 2325개 백년소상공인 제품 특별할인전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