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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경과한 3만4000여 건 재검토 의무 부여...주기적 점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사문화된 지방규제 등을 일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4만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맞춤형 현장 컨설팅…실무교육도 진행 소방청은 대규모 재난 방지를 위해 다음 달 21일까지 초고층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초고층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11층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연결된…
건보 재정 2028년까지 필수 의료 강화 위해 10조 원 이상 투자 소아연령 가산 1000%로 인상…산모분야 200억 원 등 추가 투입 정부가 권역별 응급환자의 전원을 지원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오는 7월까지 두 곳 확대해 총 6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 마련…예비양부모 신청·입양 준비 절차 개선 위탁부모도 아동 통장 개설, 핸드폰 개통 등 쉽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정부가 내년 7월 시행되는 입양 관련 법률 시행에 맞춰 입양의 모든 과정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체계를 구축한다.
중기부,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서밋 개최…‘K글로벌스타’ 프로그램 선봬 일본 코로프라 넥스트, 한국 레이메드에 10억 원 투자 결정 한국과 일본이 1억 달러 규모의 ‘한·일 공동펀드’를 공동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일본 도쿄 토라노몬 힐스 모리 타워에서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서밋 2024’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등 8개 부처, 주거 및 생활인프라 등 지원 강원 1·충북 1·충남 1·전북 2·전남 2·경북 2·경남 1개 선정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1개 등 모두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기초상식부터 취득·보유·처분까지 76개 문답으로 쉽게 설명 국세청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이달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자가 2019년 말 600만 명에서 지난해 말 1400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으나 주식의…
제2차 의료개혁특위 회의…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수가 집중 인상 추진 전공의 수련체계,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 모두 가능토록 개편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빠짐없이 찾아내 해당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 정책 제안·의견 수렴…청년보좌역 참여·실제 정책 반영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비롯해 청년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수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소통창구 ‘청년소리의 정원’(온라인 청년 건의 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올해 김 양식장 2700ha 신규 개발 생산량 확대 5월 중 매일 배추 110톤·무 80톤 방출…10일부터 농수산물 7종 할당관세 정부는 지표상 경기회복이 민생안정으로 이어지도록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이달 중 날마다 배추 110톤, 무 80톤을 방출하고 5~6월 중 직수입 과일을 3만 5000톤 이상 도입한다.
정부,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 마련…유사행위 정의·처벌 수위 등 명시 실명 확인할 수 없는 시드권 배부, 참가비가 상금의 원천인 홀덤 대회도 위법 앞으로 홀덤펍에서 획득한 칩, 시드권, 포인트 등을 현금 또는 현물로 교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시드권 배부, 참가비를 상금 제공·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홀덤 대회도 위법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중대본 회의 주재…8일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국내 진료 허용 규정 입법예고 일부 의대 교수들 집단휴진 우려…“환자 위해 결정하고 행동해 달라”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속축중기 15곳 중 11곳 문제 발견…개선 완료 전까지 이동식 과적단속 강화 정부가 154억 원을 투입해 국도 내 과적 단속의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과적검문소의 과적 단속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 이달 중 대한민국 수산대전 등 할인지원행사에 156억 원 투입도 해양수산부는 주요 어종의 생산이 적은 어한기(5~6월)를 맞아 다양한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0.4% 상승해 안정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청년DB 정부 정책에 참여하고 싶은 2030 청년이라면? 정부 정책 수립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필요한 정책 담당자라면?
[윤석열 정부 2년] 역동적 경제 ‘민간 주도-정부 지원’ 성장구조 전환…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등 규제 혁신도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하에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정비한 규제혁신 시스템의 범정부적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전향적인 핵심규제 혁파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 결과 정부 출범 후 24개월간 2200여 건의…
국가로부터 필요한 예산 지원…수도권·호남권·영남권 등도 지정 계획 앞으로 청주동물원이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서 동물 종 보전·증식 과정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부는 오는 10일 기준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에 있는 ‘청주동물원’을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보호시스템 이용 2배 이상 증가…모바일 앱 개발 등 피해자 편의성 개선 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 위해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대상자의 위치가 문자로…
외국어·외래어 우리말로 다듬는 영상 공모…외국어 메뉴판 개선도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한 달 동안 국립국어원, 전국 국어문화원, ‘우리말 가꿈이’ 등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열어 ‘세종대왕 나신 날’을 기념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국립국어원은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맺어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네이버 누리집과 국립국어원 누리집 및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슬기로운 우리말…
납부는 9월 2일까지…기한만 연장, 신고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해야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안내했다. 대상은 지난해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