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5.14
‘6월 여행가기 딱 좋다’…교통·숙박 할인에 즐길 거리도 풍성
철도·항공 50%, 숙박 2만~5만 원 할인…디지털관광주민증 추가 할인 미식·체험·자전거 등 이색여행 선봬…‘여기로’는 4만 9000원으로 해결 6월에 국내여행에 나서면 교통·숙박·여행상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덤으로 챙기고 6월에만 가볼 수 있는 숨은 관광지, 전시 콘텐츠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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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항공 50%, 숙박 2만~5만 원 할인…디지털관광주민증 추가 할인 미식·체험·자전거 등 이색여행 선봬…‘여기로’는 4만 9000원으로 해결 6월에 국내여행에 나서면 교통·숙박·여행상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덤으로 챙기고 6월에만 가볼 수 있는 숨은 관광지, 전시 콘텐츠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매일 2건 수준… 총 1459건·1417kg의 불법 마약류 국경 반입 차단 주요 공급국과 국제공조 확대…마약 출발국 현지에서부터 마약 단속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2024 산사태 방지대책’ 발표…예측정보 3단계로 세분화해 골든타임 확보 정부가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을 신설, 오는 2026년 3월까지 운영하면서 일원화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산사태 예측 정보 단계도 3단계로 세분화해 주민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한편,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산사태 예측력을 향상시킨다.
스물다섯 번째 민생 토론회…‘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 위한 법률’ 제정 추진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총 786종의 생물 서식…양서류 집단 서식지로 산란·번식 역할 수행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 내 위치한 평두메습지가 지난 13일자로 람사르협약 사무국으로부터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이번 등록으로 우리나라는 총 26곳(면적 203.189㎢)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게 되는데, 특히 평두메습지는 광주광역시 관할 구역에서는 첫 번째 람사르습지이며 전라남도 전체에서는 6번째다.
조태열 장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발전시켜 나가야” 왕이 부장 “한반도 문제 해결 위해 건설적 역할할 것” 한국과 중국이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급망 안정적 관리 등 경제협력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일정 지연 등 한계…기존 사전청약 단지 지연 등 조기 안내 본청약 6개월 이상 장기 지연 땐 계약금 일부 잔금으로 납부 가능 앞으로 신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을 하지 않고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게 된다. 또 본청약 계약 체결 때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된다.
제21회 국무회의 주재…“위원회 구성·피해자 지원 등 최대한 지원” “저출생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10년 저출생 반등 마지막 골든타임”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시행…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서 신청 접수 재한외국인의 의료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 위해 통역 서비스 제공 정부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을 결정,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 접수를 시행해 대상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국가유산청 출범 기념, 15~19일까지…왕가의 산책 등 연계 행사도 조선왕릉 숲길 9곳 한시 개방…창덕궁 후원 관람료 6000원으로 낮춰 오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전국 76곳의 국가유산이 무료로 개방된다.
중소기업 유예 연장,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등 법안도 ‘입법적 결실’ 지난 2년간 법제처와 법률 소관 부처가 합심해 입법을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 입법계획 법률안 254건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제처는 13일 윤석열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과제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 2024 동행축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로써, 국민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증가하여 온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소비 축제입니다. ∨ 행사 기간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개선 필요사항도 조치 예정 택시 지붕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를 송출하는 시범사업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스토킹행위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온라인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개정·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기소 인원이 전년 대비 약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모두 468건 이뤄지는 등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14일 경복궁서 국악·전통무용·뮤지컬·체험행사 등 ‘세종 이도 탄신 하례연’ 15일 세종문화회관서 ‘세종이 꿈꾸는 세상, 책으로 말하다’ 주제 학술회의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5일 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을 기념해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경복궁과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종과의 하루’ 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직원 피해 막고 비상진료체계 공고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급망 보안 위협 대응 실무 안내서…과기정통부·국정원 등서 무료 다운 가능 정부, 공공기관, 기업들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에 대한 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민관 협력을 통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독립운동 가치 합당한 평가와 기억계승 방안’ 핵심과제 일환으로 추진 보훈부-독일 그래팰핑시, 실무협의 합의…‘7월의 독립운동가 선정패’ 전달도 국가보훈부는 독일 뮌헨 근교 그래펠핑시에 잠들어 있는 ‘압록강은 흐른다’ 작가인 독립유공자 이의경 애국지사(필명 이미륵, 1900년 애족장)의 유해를 광복80주년을 맞아 국내 봉환을 본격 추진한다.
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발표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 도입…부산 북항·인천 내항 재개발로 해양관광 거점 조성 해양치유센터·반려해변 등 국민 바다쉼터 조성, 서핑·다이빙 등 해양레저거점 확대 정부가 어촌과 연안을 아우르는 ‘바다생활권’ 경제·생활 거점을 확산한다.
기재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지역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 투자금 회수, 실적·경력쌓기 등 지원 정부는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 등이 그 지역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