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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훈 마넷 총리와 정상회담…투자협력 MOU 등 협력 문서 6건 채택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기점으로 정치, 국방, 외교, 경제, 금융, 사회, 문화는 물론,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까지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과기정통부,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 개편 스마트 초이스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과 OTT 구독료 할인 정보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 발표…홍수경보 인근 지날 때 내비 안내 다목적댐 20곳에 홍수조절용량 최대 61억 4000만㎥ 확보 환경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더 빠르고 촘촘한 홍수예보를 추진해 예보지점을 그동안 대하천 중심 75곳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문화·자연·무형유산 특성 고려 조직개편…다양한 국가유산 정책 추진 문화재청이 오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또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국가유산’ 내 분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 강화 다음 달부터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은 물론,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은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7월 31일까지 내항선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2차 공고 지난해까지 친환경인증선박 총 14척 지원…올해 7척 지원 계획 정부가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자를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장관, 노동분야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근로자이음센터 등 운영” “플랫폼종사자 등 부당한 일 겪지 않도록 할 것…임금체불 근절 대책 등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약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논의 결과를 신속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지난 14일에 개최한 스물다섯 번째 민생 토론회 ‘고맙습니다.
산사태 예보 3단계로 세분화…지하차도 침수 차단시설 256개 추가 설치 경로당 냉방비 지원단가 5만원 ↑…구급용품 갖춘 119 폭염구급대 운영 올해부터 ‘주의보 → 경보’였던 산사태 예측 정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로 늘려 약 1시간가량의 대피시간을 추가 확보한다.
행안부, 전산사고 재발방지 점검…전문가 책임 감리제 단계적 도입 방안 마련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장애 발생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대체사이트를 확보하는 등 업무 연속성 계획을 보강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6일 전산사고 재발방지 점검회의를 개최해 전산망 개선 종합대책 이행상황 및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논의했다.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② 토마토 해물누룽지탕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온열질환자 2436명, 8·9월에 집중…올 여름 폭염·호우 피해 우려 소방청이 올 여름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모든 119구급차 1659대에 얼음팩, 소금, 물스프레이, 전해질용액 등 폭염대응 구급장비를 비치한다.
상반기 지원과제 10개 확정…음이온 교환막 수전해 시스템 개발 착수 하반기 8개 과제는 5월 말 공고·8월 중 수행기관 확정 정부는 수소 연구개발(R&D)의 신규지원을 대폭 확대해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앞당기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 수소 분야 R&D 예산을 지난해 28억 원에서 올해 478억 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경기·인천·충북·울산·광주 창경센터서 시범운영…내년 전국 확대 유망 스타트업 발굴부터 시드 투자, TIPS, 후속투자까지 1년 내에 연계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AI(인공지능)·바이오 등 지역 딥테크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부터 후속 투자 연계까지 빠르게 일관 지원하는 ‘창업-버스(BuS, 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16일…
20일부터 한 달 간…지난해 3만 7000여 대 적발, 안전기준 위반 가장 많아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한 달 동안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과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반도체 등 주요품목 모두 증가…ICT 무역수지 55억 2000만 달러 흑자 지난달 정보통신산업(ICT)의 수출이 33.8% 늘어 2022년 3월(33.6%) 이후 2년 1개월 만에 첫 3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170억 8000만 달러, 수입 115억 6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55억 2000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고 16일…
공인노무사 미성년자도 응시 가능…어학성적 인정 ‘2년’ → ‘5년’으로 연장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추고,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관련 학위 취득 이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
8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완화범위 150%→200%로 면적 10% 미만 변경 시 위원회 심의·의결 제외…허용건축물 범위도 확대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 개최…25개 관계부처 및 지자체 참여 지자체, 국장급 이상 상황실 책임자로…부단체장 중심 대응체계 운영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170명의 사망·실종 사고 중 75%인 128명이 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 발표 디지털 기기 실험실 및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초중고 6000개교 네트워크 점검·개선…디지털튜터 1200명 배치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금융위, ‘부동산 PF 연착륙 정책 방향’ 발표…사업장 옥석 가리기 PF 대주단협약 개정 및 경·공매 기준 도입…민간 금융사 공동대출 조성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PF 대주단협약 개정 및 경·공매 기준을 도입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마련해 금융회사 스스로 엄정하게 사업성을 판별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