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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 첨단소재·나노융합,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총 4년간 사업 수행 정부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연합체 5개를 새로 선정, 연합체당 연간 102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의 지자체참여형 신규 분야 연합체(컨소시엄)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험지펌프차·수난구조장비 등 극한 재난에 최적화된 소방장비 배치 119신고폭주 대비 접수대 508대 증설 등 844대 119신고접수대 운영 소방청이 물놀이 등 수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구조대원 전문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주요 물놀이 장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운영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5월 중 공포, 즉시 시행 정부가 지난해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43~45%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중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28~30일 3차원 기반 확장현실(XR) 채용설명회 유튜브 생중계 공직생활 경험 영상·공직문화 토론·질의응답도 마련 기업 등에서 일하며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경력자들의 공직 유입을 위해 처음으로 3차원 기반 확장 현실(XR) 공간에서 온라인 채용설명회가 열린다.
정부 합동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마련…디지털 권리장전 구현 AI 안전성 확보,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잊힐 권리 등 8대 핵심 과제 지정 연내 AI 혁신·안전·신뢰 관련 법제 제정...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의 일환으로 AI(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도 추진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복합적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하기 위한 제도 도입 기후변화로 잦은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 등은 앞으로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된다.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된다.
국토부 및 지자체·관계기관 합동…22~30일 20여개 현장 대상 실시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 적발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기로 정부가 준공이 임박한 전국 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자’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 특검법안 국회 재의 요구안 의결…“진실 규명에 최선 다할 것” “우주항공청, 우주항공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전문기업 적극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이번 (채 상병)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회의서 민생경제 활력 제고 32개 대통령령 개정안 의결 여행업자 자본금 등록기준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성장단계·지역·분야·기관별 지원사업 맞춤형 검색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청년농업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 누리집(youngfarmer.greendaero.go.kr) 서비스를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대광위, 앱·누리집 ‘자주 묻는 질문’ 업데이트 22~24일 서울역서 홍보 부스 운영해 오프라인 안내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 출시 후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한 사항들을 정리해 K-패스 애플리케이션(앱)·누리집(korea-pass.kr) 등에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상청, 7~8월 무더운 날 많을 것으로 전망…온열질환 주의 필요 20일부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일일 발생 감시 및 현황정보 제공 질병관리청이 올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을 시작한다.
은평구 진관동에 연면적 1만 4993㎡ 총 4층 규모…2026년 개관 전시실, 야외 정원, 교육·체험 공간, 다목적강당, 수장고 들어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 5년 만에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한국문학의 과거, 현재, 미래 선보일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첫 삽을 떴다.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내년 10월부터 시행 내년 10월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 3일~30일 비수도권 2만 원 이상 숙박 예약시 2만 원 또는 3만 원 할인 5월 28일~30일 12개 광역시도 7만 원 이상 숙박 예약시 5만 원 할인 기획전 ‘6월 여행가는 달’에도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2만 원 할인권, 7만 원 이상이면 3만 원 할인권을 지원한다.
복지부 차관 “병원 역할 분담 및 협력강화 …의료 이용 공급체계 정상화” 전공의 주당근로시간 80시간 → 60시간…“수련체계 근본적으로 개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경증·외래·검사를 대폭 줄이면서 중증환자에 집중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에서 교육-취업-정주할 인재 양성…5년간 최대 45억원 재정 지원 내년 운영 전까지 학교별 1대1 자문단 지원…교육과정 자율성 부여 등 지역에서 교육-취업-정주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첫 선정이 이뤄졌다. 교육부는 지역 완결형 정주 인재 양성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를 선정·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우정사업본부-지자체 협업,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시범실시 15개 지자체서 시행…생필품 배송 시 생활실태 파악, 위기발생시 신속 지원 우체국 집배원이 사회적 고립가구에 생필품을 배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는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이 15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된다.
정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10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조건부 운전면허제’ 시행…상습 음주운전 근절 이륜차 후면 번호판 크기 확대 및 무인단속장비 추가 설치…불법운행 단속 강화 앞으로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이 400대로 확대 설치되고 대형차량에 대해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복지부 장관 “2월 19일부터 이탈한 경우…조정될 여지는 있어” “내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신속 마무리…더 이상 혼란 없도록”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지난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