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농림축산식품부· 정책뉴스2024.05.27
여름철 기상재해 대비…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총력’
농산물 주요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 운영…위험요인 선제적 대응 공급상황 점검, 할인 행사 등 통해 축산물 소비자물가도 적극 관리 정부가 여름철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해 수확시기까지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상재해 발생 시 생산 재개도 신속히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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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주요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 운영…위험요인 선제적 대응 공급상황 점검, 할인 행사 등 통해 축산물 소비자물가도 적극 관리 정부가 여름철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해 수확시기까지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상재해 발생 시 생산 재개도 신속히 지원한다.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 발표…2030년까지 인적교류 4000만 명 달성 3국 협력사무국(TCS) 활동 지원…2025년·2026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 한반도 평화·안전·번영 공동책임 재확인…한반도 문제 해결에 긍정적 노력 지속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중국 리창 총리는 27일 한일중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 사망함에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 패혈균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해수 온도가 18℃ 이상일 때 증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감염경로는 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은 경우,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한 경우이다.
전병왕 통제관 중대본 회의 브리핑…27년 만에 의대 정원 1509명 증원 “전공의와 의대생 의견 최우선 반영…신뢰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복귀를”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27일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복지부 차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필요한 조치 추진” “환자단체와 연락체계 구축·애로사항 파악”…“전공의는 조속히 복귀를”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되어 2025학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고 밝혔다.
6월 24~7월 12일 원서 접수, 18세 이상 응시…2차 실기 10~11월 중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로 시행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필기시험을 오는 8월 24일 치른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오는 8월 24일에 시행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시행할 예정이다.
28일부터 대왕판교 등 9개 요금소 번호판 인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자진납부 방식 중 선택해 납부 하이패스 단말기 없는 차량도 고속도로 진출입 시 하이패스 차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8일부터 경부선 대왕판교 등 9개 요금소에서 무정차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번호판 인식방식의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중국 리창 총리와 정상회담 양국 간 외교안보 소통채널 신설 또는 재개…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일본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양국 관계부처 간 ‘자원관련 대화’ 환영…공급망 협력 강화해 나가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석열정부 2년] 교육개혁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입니다. 늘봄학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적 기준 단계적 삭제…설치 의무 건축물 용도 추가 보건복지부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러북 군사협력, 정제유 반입, IT 외화벌이, 러북 간 군수물자 운송 등 관여 “우방국들과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진 조치…국제사회의 제재망 더 촘촘히”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러북 군사협력, 정제유 반입, 북한 노동자 외화벌이에 관여한 북한 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유산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 일반동산문화유산 제작연대 기준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 올해 하반기부터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작품은 제한 없이 국외 반출과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9구급상황 관리센터-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 본격 실시 중증도에 따른 분산이송 실시 후 대형병원 응급실 이송 15% 감소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4개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다음 주부터 열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대광위, 광역교통개선 간담회…추진계획 발표 거모지구 국도 39호선 연결도로 신설 2029년까지 완공 은계지구 국도 42호선·마유로 확장 내년 하반기 설계 정부가 시흥지역 6개 광역교통사업 투자 속도를 높여 완공 시기를 최대 15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4일 오전 ‘시흥시 광역교통개선 간담회’를 개최, 시흥지역 집중투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훈부, 금융결제원장·8개 금융기관과 ‘금융거래 활용’ 업무협약 체결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과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가보훈등록증의 금융거래 활용이 대폭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3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김범석 우리은행 부행장 등 8개 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등록증 금융거래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닭 추가 입식 190억 원 인센티브…명태·오징어 비축물량 5080톤 방출 정부가 여름철 장마나 가뭄,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어한기 등 물가 불안요인에 대비해 농수산물 비축과 출하조절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수급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4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스마트폰과 개인 PC로 언제 어디서든 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하세요.” ■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란? 정부 부처의 450여 개의 주요 복지 서비스를
식약처, 자판기 조리식품 미생물 기준 내용 담은 고시 개정안 입법 예고 꽁지가오리, 바리밴뎅이 등 수산물 원료 42품목 신규 식품원료 등재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 예고했다.
이상민 행안장관 “필수의료 특별회계·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할 계획”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료 살리고 의료체계 정상화 하려는 것” 정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