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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양자기술 공동기술위원회’ 창립 총회…한국 초대 의장 맡아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차세대 양자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미국·영국·독일·중국 등 22개국 1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양자기술 공동기술위원회(IEC/ISO JTC3, 이하 JTC3) 창립총회를 이날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적극행정 9건 의결…베스트원칙으로 개선한 정책 시행 앞으로 제과점이나 종교시설에서 초를 낱개로 판매 또는 제공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28일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적극행정 9건을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5.20~24)에서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국가유공자 지원 강화 계기 기부금품 모집·접수·관리 규정 마련…사용 용도 직접 지정 기부 가능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국민과 기업 등 민간에서 쉽고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다음 달 본격 시행된다.
교육부, 사회관계장관회의서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 상정 데이터 연계·분석·제공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데이터 제공 범위도 확대 교육부가 분산된 교육행정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계·분석·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 고용, 복지 등 사회 분야 간 데이터 연계·분석을 활성화한다.
지역특산 아산맑은쌀 활용해 상품 개발·마케팅…지역 상생 실현 지역과 상생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돌봄 공간인 ‘아산 가치만드소’가 본격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충남 아산시에 전국에서 7번째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인 ‘아산 가치만드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철원 농장 발생 대응…양돈농가 방역관리·차단방역 등 추진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에 나선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1일 강원 철원 농장에서 41차 ASF 발생으로 추가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ASF 발생 우려 지역인 철원군 인접 4곳 시·군 대상으로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처합동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발표 LH 경매 차익 공공임대·보증금으로 전환…피해자 최장 20년 거주 지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기로 했다.
영동선 신갈~호법 구간은 1일부터 폐지…위반 단속 3개월 계도 오는 6월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양재~오산에서 안성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조정·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해외홍보 추진계획’ 발표…외국인 협력관계 강화 해외 플랫폼 ‘케이-인포 허브’ 구축…홍보 영상·이미지 등 제작·개방 내외신 시차 없는 정보제공…국제방송 통한 국가 홍보 역할 강화 정부가 전 세계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이미지를 확장하기 위한 해외홍보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3분기 중 개정안 시행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시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 반영 정부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공시를 강화하고,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등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13개 시행령안 의결…7월 1일부터 시행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0.5%로 인하…농지보전부담금도 20%로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되고, 항공권 발급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은 3000원 인하되며 12세 미만 아동은 아예 면제된다.
제23회 국무회의…“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할 것”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위반한 도발행위…국제사회 공조 하에 엄정대응”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이후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변화 공개 금융·자본시장 범죄 패스트트랙 건수도 37.9% 늘어…불법 공매도 기소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으로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지난 2020년 573명에서 지난해 902명으로 57.4%, 기소건수는 399건에서 535건으로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기준 개정안, 국제해사기구서 최종 승인 LNG 연료탱크 잔존 연료 흡입구 설계기준 명확히 해 우리나라가 주도한 친환경선박 설계 국제기준 개정안이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됐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연료탱크의 설계기준 개정안’을 포함한 국제기준(IGF code) 개정안이 국제해사기구(IMO) 제108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한국해양진흥공사, 다음 달 부터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 앞으로 국적선사는 친환경 선박을 도입할 때 진단부터 컨설팅, 선박금융, 보조금까지 한 번에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다음 달부터 ‘국적선사 친환경선박 도입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진 결과,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 올해 세종·원주 관내 학생 대상 시범사업 실시 앞으로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검진항목에 교육·상담이 추가되고 검진 결과는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6월 여행가는 달’ 맞춰 관광주민증 서비스 지역 19곳 추가, 총 34곳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 지역이 내달 1일부터 기존 15곳에서 34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이하 관광주민증)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으로, 발급 지역에서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세계경제포럼 발표…“코로나19 이전 순위 유지” 관광 자원, 문화 자원 부문 관광경쟁력 세계 10위권 안착 2023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관광발전지수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종합순위가 119개 평가대상 국가 중 14위를 기록했다.
국가수사본부, 7월 15일까지 실시…전담수사팀 지정 등 엄정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7일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시도청·관서별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는 등 엄정 단속하고 수사 결과 제도개선사항은 관계부처 통보해 제도개선 및 환수와 연계할 방침이다.
모든 사업자 ‘ISMS’ 인증 받도록…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이통사 시스템에서 가입자 재확인…휴대폰 부정개통 가능성 차단 정부가 알뜰폰의 비대면 부정가입을 차단하기 위해 알뜰폰 업계의 보안수준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일명 ‘대포폰’(타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