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6.04
[정책달력] 6월부터 달라집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6월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특별 혜택(6.1.~30.)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에게 국내 항공료·문화시설·택배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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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6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6월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특별 혜택(6.1.~30.)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에게 국내 항공료·문화시설·택배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라면 4억 8620만 달러 수출 1위…과자류 12.6%·음료 13.1%·김치 6.4%↑ 케이(K)-라면의 비약적인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체 농식품 수출이 지난해보다 7.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올 1~5월 농식품(K-Food) 수출 누적액(잠정)이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39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 의료개혁 현안 브리핑…“수련기간 조정 등으로 전문의 취득” “사직서 수리금지·진료유지·업무개시 명령 철회”…“진료 공백 커지지 않도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양 덕은·향동, 양주 회천 광역DRT 신설…운정·화랑로 BRT도 교외선 고양↔양주↔의정부 12월 운행 재개…운정역 환승센터 광역버스·BRT 확충, 철도역 환승체계 강화 등으로 수도권 북부지역 출퇴근이 편리해진다. 1101번(양주 덕정역~서울역)과 G6100번(의정부 민락·고산지구~잠실역) 노선에 출근시간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광역DRT(광역똑버스)는 고양 덕은·향동지구, 양주…
고용24 맞춤서비스 강화…경험·경력·연령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노동시장 정보 8종 → 13종으로…연간 8만 7000명 진로탐색·설계 이용 올해 6월부터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고용24’에서 자신의 경험과 경력, 연령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받을 수 있다.
제25회 국무회의…“북한의 도발, 한반도 평화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 “우리나라 최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외교지평 확대·신성장 동력 확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의결…인구감소지역 특례 추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생활인구 활성화 및 정확한 산정 가능 # 인구감소지역인 A군에 대규모 리조트가 문을 열었다. A군은 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인구유입효과는 미미했다.
발전연료 LNG 관세 하반기까지 면제 등 공공기관 원가절감 뒷받침 배추 2만 3000톤·무 5000톤 확보…한우·한돈 자조금 활용 할인행사 정부는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과 무 등 채소류 4종에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오렌지농축액 등 식품원료 19종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가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아프리카는 풍부한 자원, 우린 첨단 기술 보유” “아프리카 식량안보 역량 강화…K-라이스벨트 사업 확장으로 식량자급률 제고”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후변화 위기 대응, 식량안보 역량 강화 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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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부교섭’ 4년 7개월 만에 협약 체결…임신 공무원 직무 여건 개선도 민원 담당공무원 정기 실태조사 실시…공무원 보수·수당제도 개선 지속 논의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역대 세 번째 정부교섭이 타결됐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정부와 국가 및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사업 ‘디벨롭(D’velop)’ 통합공고 디지털 창업·창작·취업연계 등 지원…인턴십 참여 기회 등도 제공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 분야에서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적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의 도약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2024년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사업인 ‘디벨롭(D’velop)’을 통합공고한다고 밝혔다.
4일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 시행…8개 지자체 11개 사업 발굴 ‘고향사랑e음’ 및 NH 농협창구에서…세액공제 등 기존 혜택 동일 # 충남 청양군은 ‘정산면 탁구부 훈련용품 및 대회출전비 지원사업’을 고향사랑 지정기부 1호 사업으로 지정했다. 이에 기부자가 이 사업에 기부하면 기부액은 전액 탁구부 운영비로 지원된다.
3일 ‘2024 한-아프리카 관광포럼’ 개최…아프리카 장차관 등 참석 한국과 아프리카가 관광 분야 인적 교류 확대와 투자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관광공사,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와 함께 3일에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2024 한-아프리카 관광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커피박 트레이, 삼성전자 아이씨 트레이에 확인서 발급 ‘순환자원사용제품, 환경부’ 표시…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토록 요청 정부가 국내 최초로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서를 발급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에스씨케이컴퍼니의 ‘스타벅스 커피박 트레이’와 삼성전자(주) 온양사업장의 ‘아이씨(IC) 트레이’를 순환자원사용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3일 밝혔다.
첫 국정브리핑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시추 계획 승인 결정’ 발표 “가스 최대 29년, 석유 최대 4년 사용 분량…내년 상반기 결과 나올 것”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병왕 통제관 중대본 정례브리핑 “보상체계 개편방안 논의”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3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을 뜻을 밝히며, 갈등과 대립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 체결 민간에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 제공…법령해석·규제개선 모색 정부가 보이스피싱 민생범죄 확산에 대응하는 다양한 AI 기술·서비스 개발을 위해 관계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과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졸업 중소기업 세제혜택 유지 5년으로 확대, 상장 중기는 2년 더 추가 유망 중기 100개 선정 3년 간 수출·금융 지원…신시장·신사업 진출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여기에 2년을 더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