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6.04.28
5월 황금연휴, 일본·중국 방한 관광 발길 이끈다
일본 골드위크·중국 노동절 연휴 겨냥 맞춤형 혜택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5월 1일 노동절 전후 한국과 일본, 중국 3개국의 황금연휴를 앞두고 항공권 가격 상승 등으로 위축될 수 있는 방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공략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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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골드위크·중국 노동절 연휴 겨냥 맞춤형 혜택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5월 1일 노동절 전후 한국과 일본, 중국 3개국의 황금연휴를 앞두고 항공권 가격 상승 등으로 위축될 수 있는 방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공략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국무회의 의결 도심 유휴부지·노후임대 재건축 병행해 공급 확대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3만 4000가구의 공공주택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그동안 6개월까지만 가능했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치유휴직'이 최대 1년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진상규명 기여자에게는 총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다.
배달용기 경량화·택배 과대포장 제한 등 플라스틱 원천 감량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재생원료 확대·일회용 축소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망치 대비 나프타로 생산되는 신규 플라스틱 원료(신재) 사용을 30% 이상 감축하고,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단계적 축소를 추진한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이달 30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등에 대한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강화를 추진한다. 공정거래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기간제 노동자 적정임금 받도록" 적정임금 수준, '최저임금의 118%'로 설정…복지 3종 및 수당 등 처우 개선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남용 방지…'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 설치
다회용컵 등 이용시 탄소중립포인트 2배 적립 이벤트 실시 에너지 저소비 제품 구입 시 지역사랑상품권 5%p 추가 할인 지역 대중교통도 반값여행 환급…숙박쿠폰 30만 장 추가 공급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 등 고유가 충격 큰 계층 사각지대 살펴야" "전략적 국익 외교 관점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 지평 넓혀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유사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27일부터 참여 기업 모집…지원 대상 4만 5000명 추가 지방 근무 근로자에 2만 원 추가…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정 공휴일 지정 후 첫 '노동절'을 맞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인 '반값휴가' 사업을 확대한다고 27일 전했다.
올해 국내 복귀 1호 한국콜마 방문 현장 간담회 유턴 지원 대상 확대…보조금 지원체계 다변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올해 1호 국내 복귀(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를 방문해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 등 공개…정부 지원금 제한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기후너지환경부-지방정부 합동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점검 등 도시침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책임 범위 확대…재태주수 20주 이상 산모 중증장애 보상 적용 보상 한도 1억 5000만 원…6월 8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는 이달 28일부터 6월 8일까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5대 유형 집중 단속…직거래 사기·명의결제 등 불법행위 포함 실시간 수사·범죄수익 환수 병행…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추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투약·보고·점검 등 전 과정 관리체계 강화…오남용 사전 차단 안전관리 교육 확대…프로포폴 취급 동물병원 50개소 합동점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등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비수도권 14회 개최…투자·네트워킹·경진대회 통합 운영 '모두의 창업' 연계 확대…'지역창업 오디션' 등 후속 프로그램 진행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충북 오송을 시작으로 비수도권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창업 페스티벌'을 연중 14회 개최한다.
5월 11일 주 중 특약 가입 신청…만기 때 참여기간 계산해 환급 전기차·5000만 원 이상 차량은 제외…4월 1일부터 소급 적용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에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2% 할인된다.
27일부터 온·오프라인 통해 1차 시작…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지원금 신청 기간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한시 면제…방문·무인발급기 모두 해당 27일 오전 9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됐다.
각 부처, 누리집 등에 익명 제안 창구 상시 운영 총리실 총괄 TF 및 중앙행정기관 자체 TF 구성도 지난 3월 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 사운드트랙 어워즈 '젊은 작곡가상' 김봉섭 월드 사운드트랙 어워즈 '젊은 작곡가 상' 부문을 수상한 김봉섭 작곡가는 영화음악의 매력을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여러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장면의 감정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