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4.06.05
공항에서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레디 코리아’로 대비한다
올해 두 번째 레디 코리아 훈련…항공기 사고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 21개 기관 참여…착륙 중 항공기와 승객용 버스 충돌 사고 대응 훈련 올해 ‘레디 코리아’ 훈련이 지난 3월 석유화학단지 복합재난 대응 훈련에 이어 실제 공항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복합재난 상황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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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두 번째 레디 코리아 훈련…항공기 사고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 21개 기관 참여…착륙 중 항공기와 승객용 버스 충돌 사고 대응 훈련 올해 ‘레디 코리아’ 훈련이 지난 3월 석유화학단지 복합재난 대응 훈련에 이어 실제 공항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복합재난 상황에 대비한다.
디지털 정책 방향 공유·확산…13개국 아프리카 ICT 장관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집트 통신정보기술부, 튀니지 통신기술부, 마다가스카르 디지털전화우정통신부 장관 등 13개국 아프리카 ICT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을 5일 개최했다.
2023년 명목 GDP 규모 2236 → 2401조원으로 확대 국가채무비율 50.4 → 46.9%, 가계부채비율 100.4 → 93.5%로 하락 기준년 개편으로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가 반영되면서 명목 GDP 규모가 2023년 기준 2236조원에서 2401조원으로, 1인당 국민소득 규모도 2023년 3만 3745불에서 3만 6194불로 증가했다.
낙타접촉 자제,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감염 예방 수칙 철저 준수를 질병관리청은 이슬람 성지순례(6월 14일 ~ 6월 19일) 시기를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객들에게 메르스 및 수막구균 감염증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메르스는 낙타 접촉 또는 선행감염자와의 접촉이 주요 전파 원인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낙타 타기, 생낙타유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섭취 등의 낙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국토부, 6~7일 온라인 설명회…일반 국민도 참여 가능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토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훈부, 8~9일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개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케이-팝 최정상 가수들의 공연, 더본코리아와 국민참여단이 운영하는 이색적인 먹거리 시장, 보훈문화콘텐츠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일대에서 우리 문화를 보훈과 접목한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를 연다고 밝혔다.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개최…194개 한국 기업과 508건 상담 17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총 3개 분야의 56개 기업이 한국을 찾아 194개 한국 기업과 50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주요 상담은 ▲무역(ICT/자동차/소비재/의료/기자재 등) ▲에너지·플랜트(교통·건설 및 에너지 분야 민간/공공발주처) ▲핵심광물(광업 분야 기업·기관) 등이었다.
주파수 규제 개선 등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를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한 법제처의 사업이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제1차 적극행정 우수과제에 대한 온라인투표 결과 반도체장비 도입을 위한 주파수 규제 개선 등 5개 사례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로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포럼 개최…개발사업 소개·성공사례 공유 한국과 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간에 정책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1대1 맞춤형 상담 지원 확대 대입상담 전문 선생님들이 직접 달라진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정보 제공과 맞춤 상담에 나선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변화된 대입전형에 대한 정확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적성·진로를 고려한 1대1 맞춤형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중기부, 5~7일 세종시 중앙공원서 ‘2024 전통시장 청년상인 축제’ 개최 전국 전통시장 청년상인들의 우수한 제품을 한자리에 만나볼 수 있는 장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세종시 중앙공원에서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청년상인들이 참여하는 ‘2024 전통시장 청년상인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참석 “기업들이 원활히 교역·투자 활동 나서도록 EPA·TIPF 체결을”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광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복수국 간 협의체인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자원 협력이 확대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28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위해성분 확인…반입 차단 조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 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⑤ ‘해산물 완자볼을 곁들인 양장피 콩국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채택…아프리카, 광물 자원의 30% 보유 윤 대통령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 될 것”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간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조류경보제 개선안’ 확정…발령기준에 ‘독소’ 추가·친수구간 4지점으로 환경부는 앞으로 상수원 구간 28지점에 ‘조류독소’ 측정을 추가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경보를 발령한다. 아울러 친수구간은 기존 한강 1지점에서 낙동강 3지점과 금강 1지점 등을 포함시켜 총 4지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 최종 의결 1000억 원 이상 사업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 실시 1000억 원 미만은 일반적 예산편성으로 추진…약 2년 이상 단축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1000억 원 이상 연구형 R&D 사업은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한다.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 심의·의결 올해 말 ‘차세대 원자력 로드맵’ 수립…독자 설계 등 민간 영역 확장 앞으로 차세대 원자력 산업에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독자 원자로 설계, 기자재 공급, 제작 및 시공, 국내·외 사업화를 추진하는 등 민간 영역이 크게 확장될 전망이다.
봄철 산불 총력 대응 산불 피해 최소화…소각산불 116건→42건 감소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해 총력 대응한 결과 산불의 피해 면적은 73ha, 피해 건수는 175건으로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산불조심기간 종료일인 지난달 15일까지 발생한 산불에 대한 피해 현황을 발표했다.
유산청, 9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50년 안 된 문화유산 대상 1대 남은 자동성냥제조기·삼륜화물차 등…전문가 검토 등 거쳐 선정 앞으로 국민의 기억 속 유산뿐만 아니라 케이팝(K-pop), 케이무비(K-movie), e스포츠 등도 예비유산이 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9월부터 50년이 안된 유산도 심의해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