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4.06.11
극심한 피해 발생 시 해당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자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지자체 임무·역할 포함 앞으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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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자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지자체 임무·역할 포함 앞으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26회 국무회의 주재…“정부가 추진하는 외교 중심은 경제·민생”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에 만전…관련 대책 이행 등 면밀 점검”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대통령께서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고 계신다”면서 “(이는)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평을 한 차원 넓히고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정상외교 활동”이라고 밝혔다.
이달 11일부터 7월 31일까지…전국 9~24세 청소년 누구나 참여 가능 여성가족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협업해 고립·은둔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9~24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 명시 공상 재해 사망 공무원 자녀·손자녀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를 돕다가 발생한 사고도 앞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또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화재예방형 완속 충전기 인증제품 적극 도입…질식 소화포 등 확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안에 충전기 100기를 확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이날 올해 충전시설 설치·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휴맥스이브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청사 내 전기차 충전 편의 제공과 전기차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에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 지난해 9월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공과금 체납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던 A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 등을…
가스전 탈황설비 건설 기본합의서,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협력합의서 등 서명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도 체결…산업·무역·에너지 안정적 교역·투자 환경 마련 윤석열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약 60억 달러 규모의 플랜트 사업 수주가 기대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윤 대통령과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8건의 협력 문서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발표…호혜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발전시키기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지지 표명 윤석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첫날인 10일(현지시간) “협력의 지평을 미래지향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서 김흥열 지사 일가 6명 합동 봉송식 개최 1919년 4월 경기도 화성 발안지역 만세운동에 참여한 뒤 일제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된 화성 고주리 순국선열 6위(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대한 합동 봉송식이 거행됐다. 국가보훈부는 10일 오후 2시 30분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에서 김흥열 선생 등 고주리 순국선열 6위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봉송하는 합동 봉송식을 개최했다고…
한국전통문화대 전통문화교육원, ‘아름다운 후원, 아름다운 문양 이야기’ 운영 10일 오전 10시부터 17일 오후 11시까지 회당 25명씩 선착순 신청 창덕궁 후원을 직접 거닐며 국가유산을 체험하고 폭넓은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전국 17개 시·도서 운영…2340명 대상 24시간·주간 개별·주간 그룹 유형으로 제공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대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의협 집단 진료거부 계획에 강력 대응…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 응급의료상황실 경기남부·부산에 추가…종합병원에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선언에 대응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방안 발표 체육관·수영장·농구장 등 제공…늘봄 지원관·총괄담당관 지정도 # 인천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은 서운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전인 오전 7시 50분부터 8시 50분까지 아침돌봄을 운영하고 2024년도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 방과후 학교를 통해 학교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입냄새로 인해 입을 가리고 말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옆 사람의 입냄새 때문에 불쾌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입냄새는 매우 흔한 문제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여름철 양식수산물 피해 최소화 ‘고수온·적조 종합대책’ 수립 재해보험금 수령액, 재난지원금보다 적으면 차액 지원…무사고 시 할인 올해부터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이 수온 28℃에서 25℃도로 낮춰진다. 또 재해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흡연금지 명시·위반 시 과태료 ‘위험물안전관리법’ 7월 31일부터 시행 소방청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자동차 등의 연료 탱크에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 셀프주유소의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셀프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11일부터 다자녀 기준,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2명 이상’ 완화 휴양림 입장료 면제…주중 객실 30%·야영 20%, 주말엔 각 10%씩 할인 오는 1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에 대한 다자녀 가정 할인 혜택이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확대된다.
에너지·산업교통·농업 저탄소 전환 가속화 등 합의 한국과 페루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은 지난 9일 ‘2024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참석차 방한한 하비에르 곤살레스-올라에체아 페루 외교부 장관과 ‘대한민국과 페루 공화국 간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
검증용 첨단장비·전문 검증인력 보유…5년 간 214억 5000만 원 투입 팹리스 기업 설계 취약점 분석·해결방안 제시 등으로 제품 상용화 지원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이 설계한 칩의 성능 검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가 성남 판교에 구축된다.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유산”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소중함 되새기는 공간”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6·10 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질 수 있었다”고 의미를 되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