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소방청· 정책뉴스2024.06.12
전동킥보드 충전 시 화재 주의…여름에 최다 발생
최근 5년 동안 467건 발생…전체 대비 57.2% 충전 중에 주거시설 발생 가장 많아…온도 높은 장소에 장기간 보관 금지 전동킥보드 화재가 여름철(6월~8월) 175건, 가을철 118건, 봄철 99건, 겨울철 75건 순으로 특히 여름철이 겨울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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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467건 발생…전체 대비 57.2% 충전 중에 주거시설 발생 가장 많아…온도 높은 장소에 장기간 보관 금지 전동킥보드 화재가 여름철(6월~8월) 175건, 가을철 118건, 봄철 99건, 겨울철 75건 순으로 특히 여름철이 겨울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건전성 양호한 경우…13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를 기존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최대 자본금의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네 수질, 수생태계, 수자원, 상·하수도 등 모든 물 관련 정보 한 곳에 모아 우리 동네의 수질, 수생태계, 수자원, 상·하수도 등 모든 물 관련 정보를 하나의 누리집에서 지리정보 기반으로 한 눈에 확인하는 등 통합된 물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 2023년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분석 결과 공개 신고 대상 사업자 수는 부동산임대업, 매출금액은 제조업이 가장 많아 지난해 사업자 수가 1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여성 사업자는 최초로 400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 중대본 회의…도로·공항·철도·원전 등 주요 기반시설 피해 미발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비상대응태세 유지…지진 국민행동요령 숙지 등 당부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과 관련해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농식품부, ‘농식품 수급 및 생육상황 점검회의’ 매주 개최 정부가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노지채소의 생육 관리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를 매주 열는 한편, 노지채소 수확기까지 민관 합동 ‘노지채소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해 생산 안정에 만전을 기한다.
국토부, 2단계 검증절차 실시…통과 시 빠르면 4분기 초 무인 자율 주행 가능 국내 처음으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운행이 허가됐다. 이어 단계적 검증을 거친 후 완전 무인주행이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무인 자율주행차가 이르면 4분기 초에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뿌리기업의 환경개선·혁신 지원…지금까지 총 58개 특화단지 지정 전남, 충남, 경기, 부산 등 4개 지역에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4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열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전남, 충남, 경기, 부산 등 4개 지역의 우수한 뿌리산업 집적지를 특화단지로 오는 13일 지정 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안 시행…자체 공개입찰로 구매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연구자들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 시행…피해 발생시 보험금 조기 지급 올여름 더운 날씨와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라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하고 종합상황실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문가 상담 및 성인지 감수성 점검·공감 대화법 연습 등 제공 교육부, 상반기 군산대·수원대 이어 하반기 3~4개 대 추가 운영 교육부가 교제 폭력 예방 프로그램 체험관 운영을 통해 안전한 캠퍼스 조성에 나선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교제 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폭력예방교육과 상호존중에 기반한 관계성 교육을 위한 ‘교제 폭력 예방 프로그램 체험관(부스)’가 운영되고 있다.
7월부터 상·하한액 4.5%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 반영 상한액 590만원 → 617만 원으로, 하한액 37만원 → 39만원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4.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중대본부장 “피해 상황 신속 파악, 필요 사항 신속 조치” 지시 현장상황관리관 긴급 파견…피해 확인 시 위험도 평가단 신속 가동 행정안전부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에 따라 전북도 부안군에 현장상황 확인과 상황관리를 위해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여수·대구·인천·경주 4곳 석면피해 우려지역 건강영향조사 실시 환경부가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석면피해자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제4기 석면환경보건센터 재지정과 함께 주거 등 생활환경에서 석면 노출에 따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방문, 자연체험 등 석면 피해자 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중기부, 금감원과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 개최 전상연-소진공-은행연 3자 업무협약 체결…‘금융보안관’도 위촉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장금이’가 나선다. ‘장금이’는 전통시장을 의미하는 ‘장’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을 합친 말로,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이 연대해 민생금융범죄 예방 등 활동을 펼치는 ‘결연’ 활동을 말한다.
착한가격업소 추천 대국민 공모 10일부터 5개월 동안 진행 행정안전부는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확대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를 10일부터 5개월 동안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착한가격업소는 업주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해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이 평소 이용하던 저렴한 가게들을 추천해…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푸드 2024’ 최대 규모 개최…참여기업 20% 늘어 2억 달러 규모 수출 상담 진행…한국 전통스낵 등 간편식 바이어들에 선보여 최근의 세계로 뻗어나가는 케이-푸드(K-FOOD) 한류 열풍을 타고 국내 대표 식품전시회인 ‘국제식품산업대전’(서울푸드 2024)이 역대 최대규모로 열린다.
독거노인·장애인 등 스스로 대피 어려운 약 4500명 발굴 대피도우미 지정 1:1 매칭 관리…소방청 119안심콜 서비스와도 연계 # 독거노인 C씨는 밤새 내린 집중호우로 집에 물이 차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이에 119 구조대는 출동과 함께 대피도우미 D씨에게도 문자로 통보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0.01%p 인상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소상공인 3만 2000명에게 1조 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 인상,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전년대비 3.7% 증가…바이오특별위원회 제16회 회의 개최 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2025억 원,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 2667억 원 정부가 올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에 전년 대비 3.7% 증가한 2조 2097억 원(주요 R&D 기준)을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