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6.14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 비용 지원…최대 900만 원
방통위, 14일부터 7월 2일까지 지원대상 신청 접수…77곳 선정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 2차 공모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성장과 함께 지역·중소 방송사의 방송광고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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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4일부터 7월 2일까지 지원대상 신청 접수…77곳 선정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 2차 공모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성장과 함께 지역·중소 방송사의 방송광고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국번없이 112번으로…인터넷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 지난해 10월 4일부터 보이스피싱 신고·제보 운영을 시작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가 올해 4월 말까지 총 15만여 건, 하루 평균 1000여 건이 넘는 신고·제보 및 상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하반기 국회 제출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이 조합 임원의 해임 등으로 지연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 등이 신설된다. 또한 조합 임원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대신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지연 기간을 최소화한다.
가천대·세종대·인하대…2027년까지 해마다 8억 원 지원 정부가 지능형 반도체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4단계 두뇌한국21(BK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지능형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포함) 분야 추가 선정 예비결과 교육연구단 3개가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1670-9512번으로 전화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전북도, 대한적십자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협업해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13일부터 실시한다. 이에 이번 지진으로 마음이 힘든 국민은 누구든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1670-9512)하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당정,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발표…대차·대주 상환기간 ‘90일’로 일원화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정부는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그 전까지는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집단휴진·무기한 전체 휴진에 깊은 유감…“중증환자에 피해 우려”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범위, 13일부터 의원급까지 확대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13일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3일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미 금리 동결에 따른 시장 영향 점검 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공급망 강화 등 대외 안전판 확충 정부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동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이 공조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도입 후 첫 자동차세 부과·고지 정상 마무리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우수 연구인력 교류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카자흐스탄과 과학기술·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대통령궁에서 카자흐스탄의 사야삿 누르백(Sayasat NURBEK) 과학고등교육부 장관과 한-카자흐스탄 간 과학기술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윤 대통령 방문 계기, 양해각서 체결…국제감축사업 추진기반 마련 우리 기업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카라사이 매립장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본격 지원해 카자흐스탄의 ‘탄소배출권’ 시장을 개척한다. 환경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을 계기로 지난 11일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와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 발표후 10년…“자유 통제, 감시 강화 우려” 우리 정부가 지난 12일(뉴욕 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북한인권 관련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를 개최,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과 국제 평화·안보의 연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토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발표…뉴:홈 거주 5년 후 개인 간 거래 허용 공공택지 조성 시 수용된 땅 주인, 대토 보상 대신 아파트 입주권 선택 가능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 소유주가 땅으로 보상받는 대신에 아파트 입주권으로 받는 것도 가능해 진다. 또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는데, 이럴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되게 된다.
긴급 안전점검 실시 및 피해현황 파악…위험도 평가단 가동 부안군 일대 국가유산 피해상황 긴급점검…긴급보수비 등 지원 지난 12일 아침에 발생한 규모 4.8의 부안 지진에 의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시설 피해 신고 건수는 12일 11시 기준으로 277건이며 국가유산 피해는 6건으로, 이에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대본 중심으로 2차 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중대본 회의 “피해 발생 시 신고지원센터로 연락…보호·지원에 최선”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한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카자흐스탄 방문 계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MOU 체결 한-뛰어난 광물자원 가공기술 보유, 카자흐-원소 주기율표 광물 대부분 보유 핵심광물 개발·제련·가공 등 모든 과정 협력…경제성 있는 사업 우선 참여도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⑥ ‘토마토 채소 가지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윤 대통령,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체결 경제성 있는 광물 개발에 한국 기업 우선 참여, 에너지 인프라 확충 등 협력 ‘한-중앙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 등에 지지 뜻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이번 방문 계기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등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리튬을…
5월 고용동향 분석…내수 지표 개선세, 향후 고용에 긍정적 작용 전망 지난달 15~64세 고용률이 사상 최초로 70%를 기록하고, 15세 이상 고용률(63.5%)·경제활동참가율(65.4%) 또한 5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8만 명 증가했는데, 휴일일 석가탄신일이 포함되는 등 일시적 요인 등에 영향을 받아 전월대비 축소됐다.
7월까지 행안부 7개 실·국 및 4개 소속기관 등 60명 대상으로 인공지능 공통기반 플랫폼 구축하는 ‘정보화전략계획’도 추진 중 # 공무원 A씨는 ‘인공지능(AI) 행정 지원 서비스’가 도입되면 관련 업무매뉴얼, 법령·지침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업무를 빠르게 파악하고 국민에게도 각종 행정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