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뉴스2026.05.07
K-뷰티 할랄시장 진출 본격 지원…인증·원료 정보 제공 확대
인도네시아 인증 의무화 대응…맞춤형 컨설팅·국가별 가이드 지원 4000종 할랄 적합 원료 정보 제공…AI 코스봇으로 규제정보 검색 지원 K-뷰티 기업의 할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 국가별 인증 안내, 4000종 원료 정보 제공, AI 기반 규제 검색 서비스등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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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인증 의무화 대응…맞춤형 컨설팅·국가별 가이드 지원 4000종 할랄 적합 원료 정보 제공…AI 코스봇으로 규제정보 검색 지원 K-뷰티 기업의 할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 국가별 인증 안내, 4000종 원료 정보 제공, AI 기반 규제 검색 서비스등이 제공된다.
자녀 수 따라 세제 혜택 확대…아동수당·돌봄·교육 지원도 강화 육아휴직·아이돌봄·출산크레딧까지…아이 키우는 부담 덜어준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0명을 기록하며 소폭 반등했지만, 저출산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민생물가 TF 8차 회의 개최…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고시 2개월 연장 고유가 조치로 소비자물가 상승폭↓…"민생품목 가격·수급 안정 총력" 정부가 주사기 매점매석 특별단속을 통해 사재기에 강력 대응하고, 혈액투석 의원 등 필수분야에 97만 개를 우선 공급한다.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의결…내년부터 시행 광복 이후 사망한 경우도 손자녀 보상금 지급 등 지금까지는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사망시점과 상관없이 손자녀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한다.
문체부, 추경 1000억 원 추가 공급…창업 융자 300억 별도 편성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을 상반기 1000억 원 추가해 총 4375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관광사업체 창업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 융자도 300억 원을 별도로 투입한다.
해외 번호·전자여권으로 본인확인…국내 휴대전화·재외공관 방문 불편 해소 앞으로 재외국민이 국내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한 인증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배달서비스공제조합, 6일부터 보험료 인하 하반기 안전활동 연계 추가 할인·상해 특화상품 도입 지원 정부가 배달용 전기이륜차의 공제보험료 할인율을 1%에서 17.5%로 대폭 확대하고 운전자 상해 특화 상품도 올해 하반기 선보인다.
자펀드 운용사 10개 사 선정…내달 11일까지 선착순 가입 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손실 20% 재정이 부담 손실 20%까지 재정이 부담하는 약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시중은행 10개 사와 증권사 15개 사에서 판매된다.
일정기간 내 전액 환불 가능…혜택 이용 땐 합리적 위약금만 공제 사업자 면책·게시물 일방 삭제 제한…전화만 가능한 탈퇴 절차도 개선 공연 유료 멤버십을 가입한 뒤 일부 혜택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연회비 전액 환불을 거부하던 공연장·티켓 예매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연 매출 기준 완화…R&D 투자비율 5% 이상 기업까지 참여 확대 제조·모빌리티·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중심 지역 기술혁신 본격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신규과제 306개를 최종 선정하고, 2년간 총 2800억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경제위기 땐 장기계속공사 계약보증금 10%→ 5% 특수 안전기준 요구 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15%에서 10%로 완화한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분석해 수사의뢰·제재 등 총력 대응 피해촬영물 긴급차단 요청 등 피해자 중심 대응체계도 구축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출범했다.
'업무량 증가' 등 내부 사유 제외…민원 처리 기간 연장 기준 구체화 시스템 장애 때도 대체 접수 지원…직권 보정·민원조정위 전문성 강화 앞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이유로 민원 처리 기간을 자의적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사라진다.
김프로·유백합, 칠흑 같은 어둠 속 100분 도예 체험…"편견이 깨졌다" 수요일마다 영화·전시·공연 등 할인 확대…"문화는 가까운 곳에 있어" 불빛이 완전히 차단된 방.
"지금 헌법으론 국가의 미래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워" "흑색 선전 등 3대 선거 범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과 관련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 시그니처 5개·케이-유망 2개·케이-대표 1개…성장 단계별 육성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0월 충북 청주에서 열리는 '제3회 세계산림치유포럼'를 비롯한 국제회의 8개를 '글로벌 케이-컨벤션 육성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최장 20년간 세계 경쟁력을 갖춘 국제회의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4일 '2026년도 글로벌 케이-컨벤션 육성사업'의 신규 지원 대상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구 부총리, '제29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한중일,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참석…"아세안+3 협의체 역할 중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제29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중동 전쟁으로 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데 공감을 표명하고, 이런 때일수록 역내 위기시 버팀목이 돼 온 아세안+3 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국세청, 납세자 22만 명에 안내…세액 1000만 원 초과시 분납 가능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22만 명에게 4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우편 신고 안내문도 함께 발송해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한 부동산에 게시된 양도소득세 관련 안내문.
100억 원 규모 농축산물 할인 지원…품목별 최대 50%까지 농촌체험·숙박 30% 할인…워케이션 최대 15만 원 지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농축산물·가공식품을 최대 58% 할인하고, 농촌관광 상품을 최대 30% 할인하는 등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에 나선다.
정량요건 산정기간 6개월로 단축…일용노동자도 구직급여 신청자수 포함 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 등에 따른 고용 위기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요건을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는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이나 업종을 지정해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