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6.05.08
인구 대응 체계 개편·소아응급의료 강화…복지부 소관 3개 법안 의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인구전략위원회 기획·조정 권한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머물렀던 인구정책이 지역 소멸, 1인 가구 증가, 외국인 유입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전면 재편된다. 앞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인구전략위원회'가 관련 예산과 정책을 직접 조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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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인구전략위원회 기획·조정 권한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머물렀던 인구정책이 지역 소멸, 1인 가구 증가, 외국인 유입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전면 재편된다. 앞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인구전략위원회'가 관련 예산과 정책을 직접 조율하게 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무단이탈 과다 관련 행정처분 근거도 마련 정부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 "조정대상지역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도 살펴보는 중"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힘을 쏟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준비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영화관별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1인 2매 할인권 자동 지급 둘째·마지막 주 수요일 등 중복할인 가능…7월 추가 배포 예정 이달 13일부터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이 배포된다.
물가 부담 및 민생 안정 고려…등유는 1530원 산업통상부는 앞으로 2주 동안 적용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난 4차 최고가격과 같이 동결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충격에서 민생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그동안 인상요인에 대한 고려와 함께 최근…
불법 임대차 신고포상금 도입·조사원 토지 출입 근거 마련 상속농지 상한 폐지, 공공 위탁임대 의무화…영농형 태양광 허용 확대 농지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부부,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부모님들 삶 더 세심히 보살필 것"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어버이날인 8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어버이날 기념식에 대통령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정부 정책·예산사업 지역 영향 사전 분석 초광역특별계정·특별협약 신설…권역별 전략산업·광역교통망 지원 강화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과 재정사업이 지역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가 도입된다.
기후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추진…2030년 폐플라스틱 발생량 30% 이상 감축 택배 포장재 과대포장 제한…불필요한 플라스틱 원천 감량, 폐자원은 재생원료로 중동전쟁이 우리에게 준 경각심이 있다.
스마트 경로당 1020개 추가 구축…복지거점으로 역할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두를 위한 AI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부터 'AI디지털배움터'를 전국 69곳으로 확대해 본격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7일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AI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AI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 32곳을 신규 구축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5월 11~17일 간…청소년 주도 체험프로그램 확대 올해부터 학교장은 '도박 예방교육' 연 2회 실시해야 교육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11일부터 17일까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을 공동 운영한다.
휴게소 운영 감사결과 발표…도공엔 수의계약 특혜 등 부실 관리 징계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퇴직자 단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휴게소를 장기간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영리법인 운영의…
불법 하도급·공사장비 대금 체불 등도 단속 정부는 건설현장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와 장비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서울·경기 지역 건설현장 108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푸드·뷰티·패션 등 400개 사 선정해 최대 1억 원 6월 8일까지 접수…비수도권에 70% 이상 배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생활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는 소상공인의 제품과 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8일부터 '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제5차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 수립 착수 산학연 전문가 기획위 출범…실증 가속화·생태계 혁신·기반 고도화 등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제5차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2027~2031년)' 수립 착수회를 개최하고, 2030년대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을 목표로 하는 국가 차원 중장기 전략 마련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립서울현충원부터 조사…이후 조사 범위 넓히기로 유가족이 없는 경우엔 정부 직권으로 등록 절차 진행 국가보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의 일환으로, 국립서울현충원 등에 안장된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및 예우를 위한 합동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32차 수석보좌관회의…"물가 상승 계속되면 민생 전반에 충격 가중"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차질 없도록 사전 점검 및 홍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고 강조했다.
올해 전국 245개 유치원에 시니어돌봄사 408명 배치 어린이집에 아침돌봄 담당 학급 교사 인건비 365억 지원 교육부는 7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의 출근 시간대 돌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영유아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준하는 조직체계 구축…재난·감사 기능 권한 강화 4년간 인건비 자율범위 1% 부여…통합특별시 자치조직권 확대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행정기구·정원 기준을 정비하고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도네시아 인증 의무화 대응…맞춤형 컨설팅·국가별 가이드 지원 4000종 할랄 적합 원료 정보 제공…AI 코스봇으로 규제정보 검색 지원 K-뷰티 기업의 할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 국가별 인증 안내, 4000종 원료 정보 제공, AI 기반 규제 검색 서비스등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