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6.07.22
해외 원정치료 줄인다…첨단재생의료로 난치질환 치료 확대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2026~2030) 수립 2030년까지 임상연구·치료계획 150건 승인…국산 첨단바이오의약품 5개 확보 재생의료기관 사후관리 강화하고 위험도 조정·심의체계 개편 등 규제 합리화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9,216건(91ms · hybrid)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2026~2030) 수립 2030년까지 임상연구·치료계획 150건 승인…국산 첨단바이오의약품 5개 확보 재생의료기관 사후관리 강화하고 위험도 조정·심의체계 개편 등 규제 합리화
국립대병원 '빅5' 수준 육성…대·중·소 진료권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응급·분만·소아 국가책임 강화…지역필수의료 투자·공공의료·AI 기반 확충 정부가 전국 의료체계를 5극3특 중심으로 재편해 어디에 살든 중증·응급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10월 20일까지 아이디어 공모…13곳 선정·기획 단계부터 특전 제공 관광상품 혁신·관광소비 촉진·관광신뢰 회복·관광소득마을 등 4개 분야 정부가 관광상품 혁신, 관광소비 촉진, 관광신뢰 회복, 관광소득마을 등 4가지 분야 관광 우수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해 13개 지방정부를 선정한다.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등 5개 대통령령 의결, 28일 공포 기능별 전문기관 재편…상호 견제·균형 확보, 민주적 통제 강화 등 국방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군방첩사령부 조직개편을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등 5개 대통령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사처-행안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입법예고 복수직 4급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부정수령 제재 강화 정부가 하루 4시간만 인정했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일명 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한다.
드론 영상·AI 분석기술 상호 공유…농지 이용 실태·불법 전용 정밀 조사 농지 데이터 연계, 서류 제출 생략…국유재산 관리·농지 임대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가 드론 촬영영상과 인공지능(AI) 분석기술, 조사 데이터를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와 국유재산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국방부 소관 76건·경찰청 36건·국정원 86건 등 총 198건 행안부 등 관계기관 전수조사·공적 검증 거쳐 서훈 취소 부적절한 포상 지속 발굴…정부포상 영예성·공정성 확립
기후부, 11월까지 시범사업·내년 본격 시행…8월 4일까지 참여자 공모 정부가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돕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의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전했다.
미성년 자녀 2명 시 10%, 3명 이상은 20% 할인 장애인·유공자 임차·대여 차량도 통행료 감면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렌트), 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고,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를 할인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 초혁신경제 연구장비 수의계약 허용…기술형 적격심사제 전환 등 비수도권 기업 지원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 등을 위해 국가계약제도를 개선, 적격심사 점수가 같으면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받도록 한다.
10곳 2916만㎡…제한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해제 및 완화 강원 고성군, 서울 용산구, 경기 시흥시, 세종시 등 10곳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국방부는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인 2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증·소아 중환자 진료 실적 반영해 800억 원 차등 보상 내년 전국 중환자실 진료정보시스템 구축…적시 이송·치료 지원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진료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
'물류시설 화재안전 제도개선 TF' 착수 회의 개최 물류시설 설계부터 운영·관리까지 전 과정 종합 점검 국토교통부가 인천 소재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물류시설의 화재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한다.
프랑스 툴루즈서 '유럽 과학기술인재 유치 홍보행사' 개최 해외 과학기술인재 유치 온라인 플랫폼 시범 운영 개시 정부가 해외 한인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유럽으로 확대한다.
금융위 등 14개 부처, '제2차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 내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 집중 제공 금융위원회 등 14개 부처는 산업별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547곳을 2026년도 제2차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 제1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2027~2031) 발표 매출 100억 원 기업 300개 육성…AI 기반 연구개발·사업화 지원 확대 그린바이오 펀드 2429억 원 확보…계약학과 1개→5개 대학으로 확대
'5.22 비아파트 공급 보완 방안', 이달 20일부터 시행 토지 확보 지원금 상향…전체 동 아닌 부분 매입도 허용 국토교통부는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매입임대사업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전국 첫 특화지구 합천군 방문 및 의견 수렴 지구 지정절차 간소화…취지에 맞는 시설, 농지전용 허가 대신 신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30년까지 농촌특화지구를 139개 시·군별 1개소 이상 육성하기로 했다.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정상회담 경제분야 MOU 이행관리 강화 개도국 대상, 종합 ODA 모델인 한국형 인공지능 K-AI 패키지 추진 구윤철 부총리는 20일 "대미투자의 본격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해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대미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규제 통화에서 자유롭게 거래가능한 통화로 전환' 목표 시간·장소 제약 없이 거래 가능하게 인프라·제도 구축 앞으로 외국인이 현지에 있는 자국 주요 은행에서 원화계좌를 개설한 뒤 다른 외국인과 거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