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6.05.12
정부, 여름철 풍수해·폭염 '총력 대응체계' 돌입…인명피해 최소화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유지…지하차도 침수심 5㎝ 넘으면 즉시 통제 체감온도 38℃ '폭염중대경보' 도입…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정부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읍·면·동장 주도로 주민대피명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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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상황관리체계' 유지…지하차도 침수심 5㎝ 넘으면 즉시 통제 체감온도 38℃ '폭염중대경보' 도입…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정부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읍·면·동장 주도로 주민대피명령을 내린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법률안 시행…도급사업 시 변제 연대책임 확대 등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했을 때 대지급금 회수 절차가 국세 체납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한, 도급사업의 체임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인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정부, '복지안전매트' 강화 대책 발표…빈틈 없는 복지안전망 구축 위기가구 동의 없이도 급여 선제 지급…긴급복지·돌봄 지원도 확대 취약아동 포함 가구는 시군구 내 아동·복지 관련 팀이 공동사례관리
11일(현지시각) 미 펜타곤서 회담…긴밀한 소통·상호 안보 이익 협력 강화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펜타곤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과 회담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한반도 안보정세를 논의하고, 이번 주 워싱턴에서 개최할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동맹협력과 양국의 국익 증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일반관리비·청소비 등 14개 항목 세분화…임차인 '알 권리' 강화 월 관리비 10만 원 미만 소규모 상가는 공개 방식 간소화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관리비의 사용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유값 2000원대 반영…지급 유가 구간 1700~2100원으로 확대 25톤 화물차 월 최대 23만 원 추가 지원…고유가 부담 완화 기대 고유가에 따른 버스·화물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가 리터당 최대 280원까지 확대된다.
주사기 생산량 16.6% 증가…온라인몰 공급도 정상화 단계 혈액투석 의원·희귀질환자 지원 확대…"유통 왜곡 지속 점검" 중동전쟁 여파로 발생했던 주사기·수액백 등 필수 의료제품 수급 불안이 민·관 협력 대응을 통해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만 실거주 유예 적용…올해 말 신청분까지 한시적 운영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23세 청년 목수 김연서 청년 목수 김연서 씨는 "아직 젊으니까 뭐든지 다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통지 시점부터 접속 차단…"차단 속도 높일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인 11일 '뉴토끼' 등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 34개에 최초로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불법사이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함께 나누고 담당 직원들을 격려했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 등 규제특례 16건 의결…'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실증도 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실증 등 16건의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 중심으로 부모·자녀 실거주 여부 집중 조사 # C씨는 부인 및 자녀와 함께 M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같은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장인·장모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킨 후,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부정청약 유형별 사례 중 배우자 위장전입의 경우.
인사처, 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전문가 공무원 확대 등 정부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해 '일 잘하는 공무원'은 빠르게 승진할 수 있게 하고, 인공지능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전했다.
'2026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신규과제 착수…512억 원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신규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총 512억 원 규모로 공모와 평가를 거쳐 선정된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 광역특구의 17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실시계획 승인권자 국가유산청장 일원화 등 국가유산청은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상반기 외국인력 10만 4000명 배정…공공형 계절근로 5039명 운영 교통비 최대 2만 원·숙박비 3만 원 지원…35개 시·군 특별대책반 가동 정부가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 외국인력 10만 4000명을 공급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와 교통·숙박비 지원 강화, 특별대책반 운영 등에 나선다.
산업통상부, 미 상무부와 조선협력센터 설립 및 협력 MOU 체결 산업통상부와 미국 상무부가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에서 김정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대상…맞벌이는 1인 추가 기준 적용 카드·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 가능…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시행된다.
특별법 본회의 통과…타임아웃제·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규정 배경훈 "안정적 전력 공급 위해 기후부와 협력"…2027년 2월 중 시행 정부는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와 관련한 규제를 대거 해소한다.
근로기준법 등 4개 법률안 국회 의결…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인자 신원 및 정보가 불확실한 구인광고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