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6.05.21
유류세 인하, 7월 31일까지 연장…"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 총력"
민생물가 TF…22일 적용 6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 등 논의 정부가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7월말까지 연장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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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물가 TF…22일 적용 6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 등 논의 정부가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7월말까지 연장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가격투명성 제고 지역·학교별 품목 수 및 단가 편차 커…가격 불합리성 여전히 존재 정부가 내달부터 전국 중·고등학교 교복 유형과 품목별 단가, 구매 방식 등을 담은 교복 운영 현황을 공개한다.
기후부, 정부 출범 1년 성과 공개…2035 NDC 수립·재생에너지 100GW 추진 전기차·ESS·전력망 투자 확대…탈플라스틱·다회용기 등 순환경제 정책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동안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 보급, 전력망 투자, 순환경제 전환 등을 중심으로 '탈탄소 전기국가' 실현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기반 구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보고 회계감사 예외 규정 삭제…수의계약 대상 제한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인상을 가져오는 비리와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인다.
서울 지하철 신림역 인근에서 9년째 순댓국집을 운영해온 박 사장. 허름한 가게를 직접 꾸미고 단골손님을 쌓아가며 장사한 지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물이 새 주인에게 팔렸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위한 법·제도 강화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양육비 지원 제도 개편,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
R&D 완료 과제·공공연구기관 이전 기술 사업화 중소기업 대상 지원 사업화보증 최대 100억…6월부터 사업화보증·유동화보증 본격 시행 정부가 중소기업에 사업화보증 2600억 원, 유동화보증 800억 원 등 총 34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해 국가 연구개발 성과와 공공연구기관의 이전 기술 사업화를 지원한다.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으로 낭비성 예산 일소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도 다각적 추진 국민참여예산제 전면 개편 및 재정사업 지방우대
성장률, 현재 OECD 주요국 중 1위…경기 회복 가속화 시가총액, 세계 8위로 ↑…한국 경제 글로벌 위상 제고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등 민생물가 안정적 관리
아파트 환경에 적합한 지중설비 활용 및 응급복구 자재 확보 유관기관 협력 '원팀' 체계 구축 및 통합 표준운영절차서 마련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설비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24시간 내, 화재나 침수로 인해 피해 규모가 큰 상황에서도 48시간 내 전력이 공급될 수 있게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출범 1년…선제적·적극적 행정으로 국민 체감 성과 쌓아야" "본격적 더위 전 관련 정책 세밀히…여름철 수해 예방책 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 정부가 2주 후면 출범 1년을 맞는다"며 "국민의 삶에 더 크고 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다시 한번 초심을 되새기고 국정에 임하는 자세를 새롭게 다잡을 때"라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교육감이 지역특화 특성화고 지정·육성' 법적 근거 마련 교육감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육성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 '한국 소도시 30선' 포함…선유줄불놀이 등 관광 특별상품 선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경북 안동을 '한국의 소도시 30선'애 포함해 일본인 관광명소로 키운다. 문체부는 한국 지역관광의 매력을 일본에 집중적으로 알리고 더 많은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수 있게 마케팅을 강화한다며 20일 이같이 전했다.
종소세 신고와 겹쳐 홈택스 전산 과부하 걸릴 수도 국세청은 오는 22일부터 출시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가입 시 필요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를 미리 발급받을 것을 안내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겹쳐 홈택스 이용자가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일 경제산업성,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 구체화 원유 조달·운송 협력 강화…산업통상정책대화 출범 등 한국과 일본이 원유·석유제품의 스와프 및 상호 공급과 원유 조달 및 운송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LNG 수급도 공조하기로 했다.
정부, 지방선거 대국민 담화문 발표…허위·가짜뉴스·금품선거 엄정 단속 공무원 선거중립 감찰 강화…"5월 29~30일 사전투표 적극 참여" 당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허위·가짜뉴스와 금품수수 등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김휘강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휘강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AI스페라'를 창업하고 후학 양성에도 힘써온 사이버보안 전문가다. 사진 C영상미디어
29일까지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대집행 특례 구체화·이행강제금 최대 1000만 원 등 규정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 내 불법 점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점용허가 단계에서 하천시설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고향 '안동'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한일관계, 수도 넘어 지역 구석구석으로 확장…전략적 파트너" "중동 평화 조속 회복 공감…한일·한미일 협력 중요성 재확인"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3차 회의 개최…대기업 지방투자 성공모델 창출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새만금 현지에서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현대차 새만금 투자 프로젝트 '정부 종합지원 계획(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