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뉴스2026.05.22
올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침해 위험 실태 점검…"예방 중심 관리"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 발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원칙 제도화 등 보호기반 강화 올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침해위험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이 본격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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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 발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원칙 제도화 등 보호기반 강화 올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침해위험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이 본격 진행된다.
북태평양·북인도양 고수온 영향…평년보다 높은 기온 전망 6~7월 강수량 증가 가능성…폭염중대경보·재난문자 대응 강화 올여름(6~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절차 혁신·재정지원 확대·현장 밀착 지원 통해 전국 직매립 금지 선제 대응 20개 시설 설치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부지매입비 등 국고 지원 확대 정부가 공공소각시설의 전 과정에 걸쳐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해 준공시기를 앞당긴다.
교육부, '국민주권정부 1년 교육분야 성과와 추진계획' 발표 AI 중점학교 3307교로 확대…교원 연수·AI 교육지원센터 구축 4~5세 무상교육 확대·온동네 돌봄 추진…기초학력 지원 강화
40명 합동점검단 구성⋯삼성역 구간 전체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시공오류가 발생한 GTX 삼성역 구간에 대해 21일부터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 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2개 분야, 3개조, 총 40인 규모의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진행된다.
쌀·축산물 가격 반등에 소득 증가…자산 늘고 부채 상환능력 개선 공익직불금 지원 확대·기초연금 인상 등 영향으로 이전소득도 증가 지난해 쌀·축산물 가격 회복과 공익직불금 확대 등의 영향으로 농가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인 5467만 원을 기록했다.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 위해 매입 확대 추진 사업자 자금애로 해소…조기착공 유도 등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한다.
청년·지역 중심 창업 열기…5000명 선발, AI·사업화 자금 지원 '2차 모두의 창업' 7월 개시…재도전 멘토링·글로벌 리그 신설 6만 2000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아이디어 공모를 넘어 멘토링·사업화·투자·글로벌 진출까지 연계하는 범국가 창업 육성 프로젝트로 본격 추진된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1308 위기임산부 비밀상담 콜센터' 위기에 처한 임산부, 6개월 미만 산모에게 전문 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막막하신가요?
6월 11일까지 3주간 선착순 판매…6000억 원 규모 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5년 간 환매 금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을 힘차게 돌릴 자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산업통상부는 22일 0시부터 적용할 6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난 5차에 이어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6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난 3·4·5차 최고가격과 같다.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수원FC위민에 2대1 역전승…AWCL 결승 진출 "선의의 경쟁, 기쁘면서도 숙연"…관중 5763명, 남북 교류 현장 지켜봐 남북 여자축구팀이 12년 만에 다시 한국 그라운드에서 만났다.
중기부·4대 지방정부 간 '창업도시 조성' MOU 체결 2030년까지 세계 100위권 창업도시 5곳 창출 목표 중소벤처기업부가 4대 과학기술원을 거점으로 대구·광주·대전·울산에 딥테크 창업생태계를 구축한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에너지 절감량부터 공사비 견적까지 전문가 밀착 지원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그린리모델링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해수부, 1년 간 해양수산 분야 성과 발표…HMM 등 부산 이전 수산업 혁신 및 개선…UN 해양총회 유치 등 글로벌 해양 리더십 해양수산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1년 간 해양수도권 육성 본격화와 수산업 혁신 가속화, 글로벌 해양 리더십 공고화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예매처 등서 할인권 24만장, 1인 2매 선착순 발급 3개 예매처에선 비수도권 전용 할인권 1인 2매 추가 발급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22일부터 온라인 예매처와 비수도권 문예회관을 통해 1차로 공연 1만 원 할인권 24만 장을 배포한다.
금융위,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10대 핵심성과 발표 코스피, 만성적 박스피 탈피…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 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권 정리…민생침해범죄 강력 대응
"공소시효·손배청구 시효 배제하는 입법 조속히 매듭…서훈 취소 서둘러야" "AI 기술 악용 허위조작 정보 피해 심각…소비자 피해구제 체제 강화 등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아울러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레르기·결핵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 생산 확대…일부 품목 최대 2배 증산 응급진정제·영유아 응급치료제 공급 재개 추진…의약품 공백 최소화 소아·임산부 치료제와 응급의약품 등 수급 불안이 반복돼 온 필수의약품 7종의 생산이 확대되거나 공급이 재개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0개 군 추진…청년 유입·지역 창업 증가 확인 K-푸드플러스 수출 136억 달러 달성…먹거리 돌봄 5종 세트도 확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동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K-푸드 수출 확대,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를 중점 추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