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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주년 성과 보고…주변 4개국과 관계 증진·G7+ 외교 강국 실현 등 외교부가 이재명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주요 7개국(G7)+ 외교 강국 실현 등 5개 국정과제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외교부에 따르면 26일 발간된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및 '국민주권정부 38대 대표 성과' 등 1주년 성과자료집에는 외교 분야에서…
허가 전 대면회의·체크리스트 도입…전주기 규제지원 강화 87일 걸리던 1차 보완 25일로…동시·병렬심사 체계 전환 신약·바이오시밀러·신기술의료기기 허가·심사 체계를 전면 개편해 목표 허가기간을 240일로 단축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이 시행된다.
내부자 신고·수사 기여 땐 포상금 지급…'유출 전 차단' 중심 대응 전환 설계도·공정기술·제조 노하우 보호 강화…산업기술 해외유출 범죄 억제 기대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수사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2027년 착공·2029년 입주 목표 광역 대중교통 확충·세종공동캠퍼스 1단계 완성 등 도시 기반 구축 국민주권정부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부산서 '제31회 바다의 날 기념식'…"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육성" "자유항행 수호하며 해양질서 주도…우리 손으로 통제할 해운공급망 구축" "동남권, 세계최고의 해양 거점…'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은 균형성장 전략"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민생」…소비쿠폰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 담합기업 제재 등로 장바구니 부담 완화…'모두의 카드' 환급액 27.3% 증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정상화…새도약기금 출범 66만 명 신용 재기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유능」…코스피 장중 8000, 수출 7000억 불 달성 생산적 금융 활성화로 경제 재도약…역대 최대 R&D 투자로 연구생태계 복원 K-콘텐츠 산업 역대 최고 수출액 달성…케데헌·김밥 등 전 세계인 사로잡아
전원전담팀 15명으로 확대…119·닥터헬기 연계해 신속 이송 지원 중증 모자의료센터 전국 6곳 확충…의료사고 국가보상·형사부담 완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전원전담팀 인력이 3배로 확대되고,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가 올해 안에 전국으로 확대된다.
'장보고 N사업' 명명…2030년대 후반 전력화 기본원칙, 방향성, 핵비확산 확고한 입장 제시 국방부는 오는 2030년대 중반까지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전력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동남권을 대한민국 미래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4대 전략 추진 <부산>국제 해양비즈니스, <울산>친환경 에너지, <경남>제조·AI 거점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동남권을 대한민국 미래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북극항로, 첨단제조, 해양금융, 친환경에너지와 연계한 해양경제권을 조성한다.
8개 운용사 16개 ETF 상품·1개 운용사 2개 ETN 상품 하루 최대 60% 손실 가능…'음의 복리효과' 등 위험↑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2배) 상품(ETF·ETN)이 오는 27일 상장됨에 따라 충분한 상품 이해 및 투자위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건보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납부 횟수 확대…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 초4까지 돌봄 확대·장애인 건강관리 연계 강화…생활밀착형 개선 추진 오는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 160원) 초과로 낮아지고,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은 초등학교 1~4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초등 전 학년 돌봄 수요 반영…6월 법 공포 후 순차 시행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되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6월 1~12일까지…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집중 점검 6월 15일부턴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5대 수칙 준수" 당부 고용노동부가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불시에 점검하고, 내달 15일부터는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땐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기본법 공포안 의결…국민 '안전권' 및 국가의 보호 책무 명시 독립조사기구 설치 등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확립 기틀 마련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법률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독립 조사기구와 생명안전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됐다.
관계기관 합동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 보도·방호울타리·CCTV 확충…교차로 일시정지 표지 전수 설치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홍보…승하차 전용구역 설치 방안 검토
6월 11일~7월 31일 '숙박세일 페스타' 할인권 30만 장 배포 1박 숙박상품 2~3만 원, 2박 이상 연박상품 5~7만 원 할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올여름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85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 할인권 총 30만 장을 배포한다.
"자주국방 의지 있어야 친구도 우리 존중…전작권 환수 신속 진행" "글로벌 해양 주도…동남권에 공공기관·기업 추가 이전 신속 추진" "중동 전쟁 장기화 반영, 하반기 경제전략 수립…물가안정 최우선"
국민체감 변화 담은 '38대 대표 성과 자료집'과 국정과제별 1년간 추진성과 담은 '123대 국정과제 자료집'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6.4)을 맞아 '국민주권정부 38대 대표 성과' 자료집과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한다.
구조적 비리·비위 20개, 법망 피하는 편법 행위 47개 등 마약·보이스피싱·부동산 불법·주가조작 등 7대 사회악도 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4개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