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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주권정부 1년 성과…'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 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 등 범죄수익 몰수해 서민 피해 복구 강화 새정부 출범 이후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를 도입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해주던 친족상도례 조항을 바꾸는 등 민법을 67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기상청, 1년 성과 간담회…기후변화 예측정보 51→73종 재생에너지 생산 필수 기상서비스 새로 선봬…AI 예보 도입 새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해 폭염특보체계를 18년 만에 바꾸고, 특보구역은 22년 만에 183개에서 235개로 대폭 세분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 등 심의·의결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주식 보유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상향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실제환경 가정 모의시험 참관 사건·사고 대비 순찰 강화…소방 안전 대책도 확인 행정안전부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안심하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게 사전투표소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기자간담회…23건 대책 마련 및 78건 법·제도 개선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23건의 대책 마련과 78건의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기존 보호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했다.
지재처, 국민주권정부 1년 성과 발표…초고속심사 전용 트랙 가동 첨단·핵심기술 유출 방지체계 강화, K-브랜드 정부인증제 도입 등 지식재산처가 28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재처의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우주항공 강국 튼실하게 닦아야" "전통시장·골목 살아야 나라 살아"…정부 지원 확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및 삼성역 GTX-A 노선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은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탈루혐의 금액 3000억…법인자금 이용 호화 생활, 편법 증여 등 조사 국세청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운용하거나 사주 일가의 호화 생활에 사용한 혐의가 있는 19개 법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일부 기업은 운행기록부를 조작하거나 차량을 사주에게 무상 이전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산을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경부-문체부 공동 주재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 특별점검·바가지 안심가격제 신속 이행·과징금 10% 포상 등 정부가 다음 달 부산에서 개최하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숙박업소의 운영실태와 가격담합 등을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29~31일 싱가포르서 개최…'역내 안보 도전과 대한민국의 전략적 대응' 연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한다고 28일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무단 전재-재배포…
노동부, 101곳 대상 기획감독 결과 발표…연말까지 권역별 릴레이 감독체계 운영 포괄임금을 이유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공짜 노동'을 시킨 사업장 34곳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두 달 동안 실시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 분야 성과…석유화학산업 선제적 구조개편 추진 중동발 에너지 위기 총력 대응…제조AI 대전환(M.AX) 체계 구축 '한미 관세협상 타결 및 중동전쟁 비상대응체제 가동, 사상 첫 수출 7000억 달러 돌파'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상생」…'5극 3특' 균형성장 본격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광역교통망 등 인프라도 빠르게 추진 농어촌기본소득·모두의 창업 성과…산재 사망자도 역대 최소치
6~11월 한전이 비교분석…신청 없이 '유리한 요금제' 자동 적용 기후부-한전, 올해만 700억 원 이상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 진행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더 저렴한 요금제'를 6개월간 자동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산업장관, M.AX 사례 현장 점검…'국민체감형 AI 팩토리 프로젝트' 공개 대전 롯데백화점 성심당 매장에선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해 만든 튀김소보로를 맛볼 수 있다. M.AX(제조 AI 대전환) 얼라이언스 참여 중인 AI 전문기업들이 성심당뿐 아니라 안동소주, 불닭 소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조·서비스업 현장에 AI를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본격 시작했다.
27일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 총리 주재 1차 회의 연내 발전전략 수립…대국민 공모 진행 중, 국민소통단도 구성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노동부, 27일 확정 판결 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 51건 선제 공개 "재해조사보고서, 산재 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다방면 노력"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확정 판결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27일 선제적으로 공개했다.
과기정통부, 미션별 총괄관리자 PD 12명 위촉 범부처 총괄 추진체계 'K-문샷 추진단' 공식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케이(K)-문샷 프로젝트' 미션을 이끌어갈 총괄관리자(PD) 12명을 위촉하고, 범부처 총괄 추진체계인 'K-문샷 추진단' 출범식을 통해 K-문샷 개시를 선언했다.
267종 전문 프로그램 통해 초중고생 19만 5000명 지원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AI 시대를 살아갈 학생의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을 함양하고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2026년 디지털새싹'을 운영한다. 올해는 대학 및 공공·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운영기관 공모를 거쳐 45개 우수 기관을 선정했으며, 기관별 특성과 전문성을 살린 267종 AI·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영농부산물 파쇄·헬기 선제 투입으로 인명 피해 '0건' 달성 91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산촌 관광·일자리 정책도 강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산불 피해를 99% 이상 줄이고 임업인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산림정책 전반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