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6.05.27
'대한민국 2045' 중장기 전략 짠다…청년 등 국민 의견 적극 수렴
27일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 총리 주재 1차 회의 연내 발전전략 수립…대국민 공모 진행 중, 국민소통단도 구성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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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 총리 주재 1차 회의 연내 발전전략 수립…대국민 공모 진행 중, 국민소통단도 구성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노동부, 27일 확정 판결 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 51건 선제 공개 "재해조사보고서, 산재 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다방면 노력"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확정 판결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27일 선제적으로 공개했다.
과기정통부, 미션별 총괄관리자 PD 12명 위촉 범부처 총괄 추진체계 'K-문샷 추진단' 공식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케이(K)-문샷 프로젝트' 미션을 이끌어갈 총괄관리자(PD) 12명을 위촉하고, 범부처 총괄 추진체계인 'K-문샷 추진단' 출범식을 통해 K-문샷 개시를 선언했다.
267종 전문 프로그램 통해 초중고생 19만 5000명 지원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AI 시대를 살아갈 학생의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을 함양하고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2026년 디지털새싹'을 운영한다. 올해는 대학 및 공공·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운영기관 공모를 거쳐 45개 우수 기관을 선정했으며, 기관별 특성과 전문성을 살린 267종 AI·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영농부산물 파쇄·헬기 선제 투입으로 인명 피해 '0건' 달성 91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산촌 관광·일자리 정책도 강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산불 피해를 99% 이상 줄이고 임업인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산림정책 전반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외교부 1주년 성과 보고…주변 4개국과 관계 증진·G7+ 외교 강국 실현 등 외교부가 이재명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주요 7개국(G7)+ 외교 강국 실현 등 5개 국정과제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외교부에 따르면 26일 발간된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및 '국민주권정부 38대 대표 성과' 등 1주년 성과자료집에는 외교 분야에서…
허가 전 대면회의·체크리스트 도입…전주기 규제지원 강화 87일 걸리던 1차 보완 25일로…동시·병렬심사 체계 전환 신약·바이오시밀러·신기술의료기기 허가·심사 체계를 전면 개편해 목표 허가기간을 240일로 단축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이 시행된다.
내부자 신고·수사 기여 땐 포상금 지급…'유출 전 차단' 중심 대응 전환 설계도·공정기술·제조 노하우 보호 강화…산업기술 해외유출 범죄 억제 기대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수사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2027년 착공·2029년 입주 목표 광역 대중교통 확충·세종공동캠퍼스 1단계 완성 등 도시 기반 구축 국민주권정부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부산서 '제31회 바다의 날 기념식'…"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육성" "자유항행 수호하며 해양질서 주도…우리 손으로 통제할 해운공급망 구축" "동남권, 세계최고의 해양 거점…'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은 균형성장 전략"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민생」…소비쿠폰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 담합기업 제재 등로 장바구니 부담 완화…'모두의 카드' 환급액 27.3% 증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정상화…새도약기금 출범 66만 명 신용 재기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유능」…코스피 장중 8000, 수출 7000억 불 달성 생산적 금융 활성화로 경제 재도약…역대 최대 R&D 투자로 연구생태계 복원 K-콘텐츠 산업 역대 최고 수출액 달성…케데헌·김밥 등 전 세계인 사로잡아
전원전담팀 15명으로 확대…119·닥터헬기 연계해 신속 이송 지원 중증 모자의료센터 전국 6곳 확충…의료사고 국가보상·형사부담 완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전원전담팀 인력이 3배로 확대되고,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가 올해 안에 전국으로 확대된다.
'장보고 N사업' 명명…2030년대 후반 전력화 기본원칙, 방향성, 핵비확산 확고한 입장 제시 국방부는 오는 2030년대 중반까지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전력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동남권을 대한민국 미래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4대 전략 추진 <부산>국제 해양비즈니스, <울산>친환경 에너지, <경남>제조·AI 거점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동남권을 대한민국 미래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북극항로, 첨단제조, 해양금융, 친환경에너지와 연계한 해양경제권을 조성한다.
8개 운용사 16개 ETF 상품·1개 운용사 2개 ETN 상품 하루 최대 60% 손실 가능…'음의 복리효과' 등 위험↑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2배) 상품(ETF·ETN)이 오는 27일 상장됨에 따라 충분한 상품 이해 및 투자위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건보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납부 횟수 확대…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 초4까지 돌봄 확대·장애인 건강관리 연계 강화…생활밀착형 개선 추진 오는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 160원) 초과로 낮아지고,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은 초등학교 1~4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초등 전 학년 돌봄 수요 반영…6월 법 공포 후 순차 시행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되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6월 1~12일까지…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집중 점검 6월 15일부턴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5대 수칙 준수" 당부 고용노동부가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불시에 점검하고, 내달 15일부터는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땐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기본법 공포안 의결…국민 '안전권' 및 국가의 보호 책무 명시 독립조사기구 설치 등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확립 기틀 마련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법률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독립 조사기구와 생명안전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