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6.06.04
백령공항 짓고 정주지원금 인상…서해 5도 발전계획 확정
2035년까지 6772억 원 투입…주거·교통·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 원격협진·응급의료 지원 확대…K-관광섬 연계 관광 활성화 추진 정부가 2035년까지 6772억 원을 투입해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월 최대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백령공항 건설, 의료·관광 인프라 확충 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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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까지 6772억 원 투입…주거·교통·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 원격협진·응급의료 지원 확대…K-관광섬 연계 관광 활성화 추진 정부가 2035년까지 6772억 원을 투입해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월 최대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백령공항 건설, 의료·관광 인프라 확충 등에 나선다.
정찬영 토프모빌리티 대표 정찬영 토프모빌리티 대표는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따고 항공기 유지·보수(MRO) 분야까지 거친 항공산업 전문가다. 사진 C영상미디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 9000여 건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절차 생략·조정 가능 국토교통부는 재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더 빠르게 추진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콘텐츠 수출액 149억 달러·외래관광객 1894만 명 달성 국민 여가만족도 64%…국중박 관람객 650만 명 '세계 3위' 지난해 케이(K)-콘텐츠 수출액 149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방한 외래관광객 역시 1894만 명으로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질병관리 1년 주요 성과…감염병 유입 차단·mRNA 백신 개발 추진 HPV 남성청소년까지 지원…코로나19 피해보상·생활밀착 개선 확대 질병관리청은 국민주권정부 1년 간 HPV 백신 지원 대상을 남성청소년까지 확대하고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질환을 1413개로 늘렸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 등을 추진했다.
7월 13일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신설에 따른 요건·항목 구체화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전했다.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령 개정안 등 시행 대인 무한·대물 2000만 원 이상 보장 의무화…무보험 배달 원천 차단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
국제우편 '2차 저지선' 운영 등 전방위 대응…치료·재활 인프라 보강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지난 1년 마약류 범죄 대응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국제우편 마약 차단 '2차 저지선' 운영 등 공급망 차단 장벽을 높이고, 치료·재활 인프라를 보강하며 전방위로 총력 대응해 왔다.
6대 전략산업·12대 신산업 200개사 선정…사업화·R&D 자금 집중 지원 비수도권 선정 비율 35.5%로 확대…지역 거버넌스 구축·가점 도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초격차 스타트업에 최대 12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 신산업 창업 생태계 확산에 나선다.
해외 원정치료 없는 국내 첨단재생의료 치료 환경 조성 사망자 의료정보 및 건강보험 데이터 사용 활성화 지원 보건복지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동안 첨단재생의료 치료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데이터 활용 규제를 개선하는 등 K-바이오 핵심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치료·상담 결석도 출석 인정 등 앞으로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이었던 성폭력 피해자는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에 머물며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캐 첨단산업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토론토서 개최 전략경제협력특사단, 현지 제조시설 등 찾아 파트너십 논의 산업통상부는 1일 오전 (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코트라 주관으로 '한-캐 첨단산업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정부 출범 1년 "대한민국 정상화와 회복, 도약의 발판 튼튼히 놓이고 있는 중" 임기 2년 차 "수출 등 핵심 지표 개선의 성과, 민생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 "물가 안정 없이는 국가의 지속적 발전 불가능…실질적 대응책 조속히 가동"
폐비닐로 종량제봉투 만드는 인테크 이영상 대표 이영상 인테크 대표가 종량제봉투를 만드는 데 쓰이는 재생원료를 보여주고 있다. 폐비닐을 가공해 만든 원료는 색을 내는 안료와 섞여 종량제봉투로 재탄생한다.
조달청, 출범 1주년 성과 발표…혁신조달 확대, AI 산업 육성에 일조 중소기업 성장기회 확대…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로 지방주도 성장 조달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기술선도성장·균형성장·공정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방향 아래 지난 1년간 공공조달 개혁을 비롯한 주요 정책을 펼쳐왔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마약검사 2차 저지선 체계 처음 도입 불법 총기 17정·실탄 331발도…FTA 특례로 원유 수입 대체선 확보 관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체계를 처음 도입해 국경단계 마약류 차단에 나서 역대 최대 규모인 1181건, 3233㎏의 마약류를 적발하고 불법 총기 17정과 실탄 331발 등도 적발했다.
과기정통부, 새정부 1년 성과 발표…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17년만의 부총리 부처 승격…AI 시대, 국민의 기본 통신권 보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독자 인공지능(AI)모델의 우수한 성능을 앞세워 AI 3대 강국 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AI 경쟁력 세계 3위의 위상을 인정받았다.
데이터처, 새정부 출범 1년 성과…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AI 친화적 메타데이터 구축 추진…참여형 통계정보서비스 확대 국가데이터처는 새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AI가 통계데이터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할 수 있게 AI 친화적 메타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교과 수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연계 참여형 수업 확대 교육부는 올해 인공지능 융합형 교육실 지원 대상 학교 118개교를 최종 선정하고, 16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인 구축·운영 지원에 나섰다고 １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부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학생을 위해 학교 현장에 미래형 융합교육·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과학기술 분야 톱티어 비자 확대 시행 대학·출연연·기업연구소 해외 인재 확보 지원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이 세계 최정상급 과학기술 인재를 더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톱티어(Top-Tier) 비자' 대상이 첨단산업 기업 인력에서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인력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