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6.07.24
낯설지만 우리 동네 이야기…쉽게 풀어보는 '사회연대경제'
행안부 도은비 사무관 인터뷰…"지역과 사람 함께 키우는 경제" 첫 종합계획…돌봄·주거·농어촌 등서 국민 체감 변화 만들어 '청년 일경험 사업' 등 통해 청년을 '사회연대경제' 리더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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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도은비 사무관 인터뷰…"지역과 사람 함께 키우는 경제" 첫 종합계획…돌봄·주거·농어촌 등서 국민 체감 변화 만들어 '청년 일경험 사업' 등 통해 청년을 '사회연대경제' 리더로 육성
국내에 없는 병해충·바이러스 들어올 경우 국내 농가 피해 인력·탐지견 집중 배치…AI엑스레이 자동판독 시스템 활용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 동안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해 특별검역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제11회 과기장관회의' 개최…AI프로젝트에 GPU 지원 등 피지컬 AI 기술 활용해 항만 혁신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정부는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수요 발굴, 공급망 고도화, 제도 개선, 생태계 활성화에 나서고,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항만 혁신과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초등생에게 점심·저녁 식사 제공…복지부, 겨울방학 전까지 확대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461개 마을돌봄시설에서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이 운영된다고 23일 전했다. 이는 초등학교 방학기간 급식·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방정부와 마을돌봄시설의 참여 신청 결과를 반영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월 1일 시행 혐오 표현 징계 기준 신설 …심각한 품위 훼손시 최대 '파면'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하면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제8차 운영회의 부산 개최…국가유산청 공동협력사업 발표 국가유산청은 아세안사무국,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와 함께 22일부터 23일까지 부산에서 제8차 한-아세안 문화유산협의체 운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주한아세안대사단 간담회에서 아세안 대사들과 기념촬영하는 허민 국가유산청장.2026.7.22.(국가유산청 제공)
관계부처 합동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 마련 에이전틱 AI 안전·신뢰 선도 등 3대 추진 전략 담아 정부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틱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해 국가 전략을 내놓았다.
전년비 11.6% 증가한 640억 달러 기록…중소기업 수도 역대 최고 중소기업의 올해 상반기 수출액이 600억 달러를 처음 돌파하고 중소기업 수도 8만 490개 사로 상반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화장품이 30.7% 늘어난 50억 7000만 달러로 수출 성장세를 이끌고, 상위 10대 품목 중 8개 품목과 상위 10대 국가 중 9개국 수출이 증가했다.
시민 200명·전문가 참여…단순 찬반 넘어 역사·문화 등 쟁점도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6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광화문 한글 현판 병기'를 주제로 첫 번째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범부처 정책소통 토론회이다.
'국방반도체 국산화·산업생태계 조성전략' 발표 민·관 합작 상생팹 구축해 민간 위탁생산 지원 신뢰성 시험·실증으로 무기체계 적용 의무화 등
실질 GDI(국내총소득) 15.6%…38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출 호조 및 내수 견조 영향…연간 3% 성장 가능성↑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전분기 높은 성장 기저와 중동전쟁 영향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정부정책 등으로 내수도 견조해 강한 성장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공모서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 지혜의 풍경' 당선 특별자문회의 구성, 정체성·상징성 보완…내년 착공, 2029년 입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설계공모와 국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마무리하고 건축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과기정통부, 관계기관 합동 발대식…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정부가 민간 결제부터 국고금 관리까지 연계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2일 올해 2026년도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 선정 과제인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의 관계기관 합동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 '2025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발표 1인당 가계순자산은 2.7억 9.1%↑…가구당은 6.3억 7.9%↑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순자산이 2경 4561조 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성장펀드-부처 정책펀드 첫 협력 사례…8월 12일 운용사 공모 정부가 '케이(K)-컬처' 산업과 인공지능(AI) 콘텐츠 및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1500억 원을 투자하는 '케이-컬처 밸류업 펀드'를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금융위원회는 22일 '케이-컬처 밸류업 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개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부총리 주재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건설공사 체불 방지 위한 차세대 대금지급시스템 구축 국책연구기관 합동 3대 메가프로젝트 연구지원단 구성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7일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11% 확대…국도 9곳 개통, 갓길차로 운영 AI 기반 사고주의 구간 40곳 집중 안내… 폭염·강풍 비상계획 구축
서비스 신청 후 제공까지 소요 기간 3∼7일로 대폭 단축 이달 27일부터 신청 가능…지역사회 복귀 골든타임 확보 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은 신청 후 3~7일 안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4개 직종 범위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1만 7000명 대상 그동안 같은 업무를 하고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도 내년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RIST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본격 운영…연간 최대 10곳 집중 보육 민·관이 함께 만든 첫 첨단제조 창업 거점이 포항에 문을 열고 첨단제조 스타트업을 연간 최대 10곳을 집중 보육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경북 포항에서 'RIST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