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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 등 전국 추모조형물 실태 조사로 보호·관리 체계 구축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재난 상황서 소방관과 신고자·의사 등 사이 안정적 통신품질 제공 대형 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관과 일반 이용자 간 통화가 우선 전송되는 '긴급구조 통신 우선 전송 서비스'가 10일 본격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방청과 이동통신 3사가 추진한 긴급구조 통신 우선 전송 서비스를 이날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2월까지 한국 역사·문화예술의 'K-콘텐츠' 확장 과정 소개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기념 특별전 '빛의 궤적'도 10일 개막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부터 올 12월까지 청와대 사랑채 1층에서 특별전 '팔색찬란: K로 가득한 지역'을 개최한다.
동향 조사·인사 첩보·세평 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 전면 폐지 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 창설…감찰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새롭게 창설하는 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 및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
한은 참석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민생부담 완화에 재정 적극적 역할" 강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고 거시·재정·금융 분야 주요 현안과 취약부문 리스크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 시안 발표…지역 맞춤형 모델 창출 인구감소지역 학교 혁신에 재정 투입 집중…지역 단위 교육 경쟁력 제고 교육부는 10일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지역·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 및 이와 연계된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정상외교 성과 이행 점검 및 중동과 경제협력 확대 정부가 지난 1년 간의 정상외교 성과를 확산하고 중동과 경제협력을 확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제26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 이행 점검, 중동 국가별·분야별 인프라 고도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경찰 112시스템 연계…위험경보부터 현장출동까지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 위치·이동경로 직접 확인…접근 시도 신속 차단 기대 스토킹 피해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대응 시스템이 구축된다.
광역단위 최초로 울산서 발대식…체납자 맞춤형 현장 중심 활동 전개 생계형 체납자엔 복지서비스 연계…전국 지자체 60% 채용 공고 완료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전국으로 확대돼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연계를 지원한다.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21종 선정…평소 쓰던 민간 앱서 공공서비스 이용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과 국가유공자 자격 조회, 산재보험 치료비 청구 등을 앞으로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6.6.10. 아시아경제 「정권 바뀌니 존재감 사라진 공공기관 '직무급도입'…예년과 달리 현황도 비공개」 기사 관련입니다
10일 '종합계획' 수립 착수…침수예방·수질개선 등 맞춤형 사업 정부가 전북 군산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4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처음 지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가뭄·홍수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일 이같이 선정한다고 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피지컬 AI 선도기술개발'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월드모델 원천기술 확보 및 차세대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구현 정부는 피지컬 인공지능(AI)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한 선도사업에 본격 착수해 독자적인 월드모델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차세대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현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 발표 공공임대 입주·청년미래적금 가입 소득기준, 1인 가구의 2배로 주말부부 등 주거 다른 배우자도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11대 핵심기술과 인재양성 아우르는 개인정보 기술 생태계 구축 목표 개인정보 주권보장, 유·노출 위험경감 등 4대 분야 11대 핵심기술 선정 인공지능(AI) 시대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술혁신의 청사진이 나왔다.
기획처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발표 AI·디지털 전환 땐 근로자 직무전환 훈련 지원 강화도 정부가 청년과 지방 일자리 지원을 위해 신규·추가 채용계획 및 실적과 연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관계부처합동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발표 청소년 자살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조성 단계별 전략 마련 정부가 10대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단계별 5개 전략·15개 과제로 구성된 대책을 수립했다.
국무회의서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 의결…18일 시행 한미전략투자 운영위·한미전략투자공사 및 기금 등 구체화 정부는 9일 제25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민주화운동기념관서 '그날의 외침으로, 날자! 민주주의' 주제로 개최 4년 만에 '민주주의 발전 유공' 정부포상 재개…훈장 등 총 31점 수여
국민주권정부 1년, 국민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돌봄 부담이 줄었다고 말하고, 스타트업 대표는 창업 환경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은 민생 회복 정책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힘이 됐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