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병무청· 정책뉴스2026.06.12
병역 공정성 높이고 입영 부담 낮추고…체감형 정책 중점 추진
병무청, 새 정부 1주년 성과 발표…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항목 확대…모바일 검진결과서 발급 등 병무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정한 병역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의 삶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병무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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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새 정부 1주년 성과 발표…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항목 확대…모바일 검진결과서 발급 등 병무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정한 병역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의 삶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병무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김정관 산업장관, 이탈리아 기업·메이드인이탈리아부 장관과 면담 초감가상각제도 '지역 제한' 폐지 사의…M.AX 시너지 효과 강조 등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순방을 계기로 11일(현지시간) 로마에서 아돌포 우르소 이탈리아 기업·메이드인이탈리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EU 경제입법 동향, 첨단산업 협력 등 양국 핵심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2020년에 수제 도시락 사업을 시작한 '온기담' 대표는 브랜드를 키우고 인스타그램 팔로어도 2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2024년 초 느닷없이 내용증명이 한 통 날아왔습니다. '귀사가 사용 중인 '온기담' 상표는 당사가 2023년 10월 특허청에 정식 등록한 상표입니다.
양꼬치의 기쁨 남유하 지음 퍼플레인(갈매나무) 내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다. 내 입으로 "나 때는 말이야" 하며 거드름을 피우기는 죽기보다 싫지만 어쨌든 그때는 정말 그랬다.
현지 피의자 2명 소환조사·불법사이트 3곳 서버 전격 압수 및 폐쇄 등 문화체육관광부는 베트남 공안부와의 긴밀한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업계 추산 연간 약 2072억 원 규모의 피해를 유발한 '케이-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고 12일 전했다. 이번 성과는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해 해외에 거점을 둔 저작권 침해에 공동 대응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김민석 총리 주재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 개최 "검·경, 최대한 신속·엄정 수사…민주질서 파괴행위 용납 안돼" 정부는 이번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국정조사 협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기로 했다.
11일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중기 협력 및 ICT 협력 MOU 등 체결…교역·투자 협력 '포로 로마노' 한국어 오디오가이드 개설 등 문화 협력도
여권 서비스 편의성·행정 효율성↑,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 기대 외교부는 오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도 부모가 정부24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 등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전했다. 경기도 수원시 여권민원실에서 직원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발급된 여권을 정리하고 있다.2025.7.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 정부 첫 기획조사…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576억 원 추징 가격담합·독과점 지위 악용 폭리 등 물가상승 조장 탈세 3084억 원 추징 2년차엔 국세외수입 체납액 본격 통합징수…국세행정 AI 대전환 가속화
7~12월 1kWh당 최대 120원까지…절감 기준 ↓·지원 단가 ↑ 전기를 덜 쓴 가정에 지원해 주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가 올 하반기 동안 확대 시행된다. 기존에는 전기 사용량을 3% 이상 줄여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 하반기에는 전기 사용량 기준이 '1% 이상'으로 완화된다.
AI 건설·로봇 혁신센터 설립…건설 AX 촉진·지역경제 활성화 국토교통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AI 건설로봇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스마트건설 산업 육성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5개 기관은 AI 전환을 선도할 (가칭) AI 건설·로봇 혁신센터를 설립해 대한민국 스마트건설의 전초기지로 키워나가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관계장관 간담회 개최…청년뉴딜 신속 집행 에이전틱 AI 등 청년 전문인력 1000명 이상 양성 AX·GX 대비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마련도
문체부, 6만 4827건 AI 분석…BTS·K콘텐츠 등 압도적 영향력도 확인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세계 주요 외신들은 한국을 단순한 수출국이나 북핵 위험국이 아닌 '실용주의 균형 외교를 추진하는 전략적 중견국', '인공지능(AI)·반도체 공급망 핵심국', '세계적 영향력 가진 문화강국' 등으로 보도하며 외교 질서와 세계 공급망을 주도하는 핵심 국가, 문화산업의 핵심축으로 재평가한…
가짜 입원·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 의료현장 부당행위 집중 점검 비도덕적 진료행위 적극 제재…수사 의뢰·면허정지까지 추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조건으로 입원을 유도하거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을 과잉 처방하는 등 비정상 의료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시작된다.
이 대통령 유럽 순방 계기 투자신고식 개최 첨단소재·양자컴퓨터 기업 등 투자 기대감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연합(EU)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유럽 첨단기업 4개 사와 1억 6500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등 첨단기술에서 디지털과 공급망까지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기관별 갈등조정담당관 지정…반복·특이 민원 대응 창구 일원화 폭언·협박엔 기관이 법적 대응…AI 기반 민원 관리체계도 도입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복·특이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 협력 강화…기술협력·전문인력 교류 추진 벨기에 진출기업 간담회 개최…EU 통상규제 동향·현장 애로 점검 한국과 벨기에가 정책대화와 기술협력, 인력교류를 통해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36개항 담은 공동성명 채택…"각측 시장서 공정한 경쟁 보장 충실히 노력" "북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심각 우려 표명…핵보유국 인정 결코 안돼" "호르무즈 안전 통항, 국제법 존중…대만해협 평화·안정 유지 중요" 강조
한-EU 정상회담…"디지털통상협정 서명, 양측 교역 활성화 할 것" "북핵 해결·한반도 평화 협력키로…초국가범죄 예방 협력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한-EU 안보·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바트 드 웨브흐 총리와 정상회담…올해 수교 125주년 중소기업·벤처 협력, 교육 교류, 직항 재개, 한반도 평화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바트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수교 125주년을 맞이한 양국 간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