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6.06.15
어르신 낙상사고 줄인다…안전손잡이·문턱 경사로 설치 지원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대상…생애 최대 100만 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올해 1만 명 지원 목표…안전손잡이·조명 개선 등 13개 품목 지원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어르신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등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1인당 생애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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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수급자 대상…생애 최대 100만 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올해 1만 명 지원 목표…안전손잡이·조명 개선 등 13개 품목 지원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어르신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등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1인당 생애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19~34세 청년 대상…일반형·우대형 자동 분류 소상공인 가입 시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필요 청년도약계좌서 갈아탈 시 계좌 개설 먼저 해야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 추가 등 맞춤형 주거 지원도 확대 앞으로 두 살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넓게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교통카드 이용객 대상 동일 역·동일 노선 게이트 이용 시 적용 앞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객은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 1550원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김정관 산업장관, 4월 전략경제협력특사 방문 후속 중동 순방 자동차 등 제조업 인프라 확충·첨단산업 등 협력 확대도 추진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중장기적인 자원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원유·가스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자원·산업 협력 동반자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25개 전담수사팀 운영…고의사고·공모형 보험사기 집중 수사 범죄수익 환수·피해자 구제 병행…벌점 취소·보험료 환급 지원 경찰이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금 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집권 2년차 국정, 핵심과제의 제도적 기반 구축에 목표 둬야…입법 속도 총력" "'청년 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 속도…내년 예산, 청년 정책 최우선 순위 고려" "'참정권 침해' 정당한 문제제기 다 수용…터무니없는 음모론은 반사회적 행태"
국가유공자에 맞춤정장 선물, 김주현바이각 김주현 대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매달 한 명의 보훈대상자를 선정해 맞춤정장을 선물하고 있는 김주현바이각 김주현 대표. 사진 C영상미디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 대통령 유럽 순방 중간 성과 브리핑 14일(현지시간) 교황청 방문…15일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안보, 방위, 교역, 투자, 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각종 분야에서 양측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토스카나-한국 간 교류 발전, 우리 재외동포의 편의와 안전 관심 당부 우피치미술관서 '양국 문화유산 교류 및 박물관 협력 강화 MOU' 체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북부 토스카나의 주도인 피렌체를 방문해 에우제니오 쟈니 토스카나 주지사를 면담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이재명 대통령,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 AI 혁명, 공급망 재편 시대에 양국 기업간 협력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오후, 로마 시내 호텔에서 개최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양국 간 관계 강화를 위한 '2026-2030 전략적 행동계획' 채택 '특별 전략적 동반자'에 걸맞은 양국의 긴밀한 공조 의지 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이탈리아 총리와 세 번째 공식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2만 6578건으로 전년보다 16% 넘게 증가 학대신고앱 '나비새김' 개발…고위험군 가정 상시 모니터링 등 예방 강화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는 2만 6578건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도시 조성' 거점형에 수원, 특화단지에 부산·성남 선정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에 경남도·태안 등 2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2026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은 경기 수원시, 특화단지는 부산광역시와 경기 성남시를 선정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면 전기요금부터 걱정이죠?
산업 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육성…지속 가능 교육 모델 구축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최은옥 교육부 차관 등과 함께 서울 한양대학교 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교육 현장을 방문해 대학 관계자 및 참여 기업, 교육생,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첨단분야 전문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찾아 회의 주재 및 현장 점검 연계 행사장에 현장상황관리관 파견…그늘막 등 폭염 대비책도 당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일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열리는 부산광역시를 찾아 인파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고위험 공장 화재안전 조사 5극3특 방문 성장동력 발굴·지원…SMR 등 초혁신경제프로젝트 신속 추진 정부가 물가와 청년고용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2일 관계기관 합동 광화문광장 상황관리…19일, 25일에도 실시 행정안전부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북중미월드컵 대한민국 경기 거리응원에 맞춰 서울시, 종로구,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를 실시했다. 밴드 트랜스픽션과 그룹 코르티스가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2026 북중미월드컵 A조 조별리그 1차전 대한민국과 체코의 경기 거리응원을 앞두고 함께…
한국이 제안한 신규 표준화 항목 14건 승인, 국제표준 7건 사전채택 등 한국이 인공지능(AI)과 6G 이동통신 등 차세대 정보보호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이끄는 성과를 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연구반(SG17) 국제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신규 표준화 항목 14건이 승인됐다고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