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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국가관리대상 1389개로 확대 희귀질환 조기 진단·치료 지원 강화…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질병관리청은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5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로 지정해 총 1389개로 확대하고, 조기 진단을 위한 '전장유전체검사(WGS)' 지원 등 희귀질환자 진단·치료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로 이용정보·다른 자동차 단속정보 추가 연계…적발 건수 6배 증가 전망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로 무보험차 단속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월평균 무보험차 적발 건수는 6배 늘어난 5만 건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3개 사업 예타 심의·의결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대구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과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 대구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복지부 "현지 조사 지속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할 것"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6개 의료기관의 명단을 27일부터 6개월동안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되며, 이번에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다.
'여성과기인법 시행령' 시행…"여성 연구자들 마음껏 역량 펼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확산해 여성 연구자들이 마음껏 역량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앙·지방 '합동 점검반' 구성…광역자치단체 노동자 권익보호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임금체불 점검·감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 및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음식·숙박업, 요양기관·병원, 건설업 및 지역 내 체불이 많은 업종 중심으로 총 499개 사업장이다.
방산 중소기업 수출 지원…내년 상반기 1호 자펀드 결성 정부가 처음으로 민간과 함께 재정을 직접 투입해 1600억 원 규모의 방산 분야 정책형 펀드를 조성한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K-방산수출펀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춰 출범 준비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 총 7만 6000명 해당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 새도약기금이 은행·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7만 6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8000억 원을 매입했다.
중기부·복지부,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 종합대책 발표 뷰티 브랜드 창작자 300개사 지원, 강한 수출 소상공인 500개팀 발굴 K-뷰티 거점 재외공관 지정(4곳), 4대 소비재 분야 수출전략품목 육성
누리호 4차 발사 성공…페이스북 통해 관계자·고흥주민 등에 감사 전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도전은 계속될 것"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27일 새벽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차세대중형위성 3호 및 12기 큐브위성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분리·안착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 제작·조립 총괄…민관 공동으로 준비한 발사 성공 부탑재위성 12기 중 5기 최초 교신 성공…본격적 우주과학 임무 활동 들어갈 예정
2027년 레벨4 수준 상용화 목표…실증·규제·R&D·제도 등 전방위 지원 2027년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이 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 20년간 한시 운영…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기획재정부는 2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와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9·7 공급 대책' 후속 조치…5년간 평균 수도권 분양 물량의 2.3배 LH 소유 우수입지 '비주택용지→주택용지' 전환, 4100호 확보 착수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서울 1300호, 인천 3600호, 경기 2만 3800호 등 판교와 맞먹는 분량인 총 2만 90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된다.
최근 외환시장 동향·국민연금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논의, 환율 동원 목적 아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하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진·CJ대한통운 등 4개 업체…정부·기업 간 재난관리 협력 거버넌스 실현 지난 코로나19 발생 당시 자가격리자 생필품 키트를 직접 배달한 공무원 다수가 누적된 피로를 호소한 바 있다. 또한 올해 강릉에서 가뭄으로 식수가 부족해 식수 공급을 위해 시민 대상으로 병물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보관·관리 인력 확보와 취약계층 물품 전달에 애로가 있었다.
차세대 태양광·전력망, 해상풍력, HVDC, 그린수소, SMR 등 6개 과제 추진 재정·세제·금융·규제 패키지 지원 통해 골든타임 내 가시적 성과 창출 지원 정부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세 번째 계획으로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에서 3개 프로젝트 6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새 정부 첫 아동정책조정위 개최…'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안' 등 논의 아동 보호체계·권익 보장 강화…입양정책위원회 구성·운영방안도 확정 이재명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이 윤곽을 드러냈다.
노동부, 신용보증기금 및 기업·국민 등 10개 은행 참여…11월 27일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한 중소기업이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업·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부산·IM·경남·광주 은행 등 10개 은행이 참여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총 3300억 원 규모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을 오는 27일부터 본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