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5.12.01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학교의 안전한 AI 도입·활용 정책 추진 중"
11월 28일 서울경제 <'고등학교서 AI 부정행위 터졌다'…전원 재시험 결정>등 다수 언론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의 안전한 AI 도입·활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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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서울경제 <'고등학교서 AI 부정행위 터졌다'…전원 재시험 결정>등 다수 언론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의 안전한 AI 도입·활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 개최…피해 방지 '민관합동조사단' 가동 3개월 간 모니터링 강화…쿠팡 정보보호 안전조치의무 위반 조사 정부가 쿠팡에서 발생한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000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해 정보 보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11월 수출입동향 발표…11월 수출 610.4억 달러, 6개월 연속↑ 1~11월 누적 수출도 6402억 달러…역대 최대치 3년 만에 경신 무역수지는 97억 3000만 달러 흑자 기록…10개월 잇달아 흑자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 만나 우려 전달 우리나라가 캐나다의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철회와 우호조치를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박정성 통상차관보가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Alexandra Dostal)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캐나다의 철강 저율할당관세 강화 조치 철회를 요청하고 한국과 캐나다의…
정부, 'K-배터리 강화방안' 논의…연내 '2035 이차전지 로드맵' 수립 신규 특화단지 지정 검토…생산기반 강화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 등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올해 안에 수립한다.
"스캠 범죄 해결에 상당한 역할" 노고 치하 "국내 마약조직 단속 역량 최대 투입"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이종석 원장으로부터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간의 중요 성과와 미래 발전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도로공사, 제설제 32만 4000톤 비축…제설장비 1166대 즉시 투입 채비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충남대서 제5차 'K-토론나라' 참석 청년들과 대화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중기 재직자 확대 검토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고졸 미취업 청년도 대학생이 받는 학자금(생활비) 대출금리인 연 1.7%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루트로핀 주사제, 클로르페니라민 주사제, 치오펜탈 주사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지난 26일 개최하고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로 지정한다.
혁신 벤처기업 발굴·투자, 상생금융 확산 위한 협력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연계를 강화하고 상생금융 확산을 위한 상호간 협력·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모험자본 생태계와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약국 광고 규제 강화·판매보고 의무 신설 추진 내년 1월 7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해 개정안 확정 예정 앞으로 약국의 표시와 광고에서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소비자를 유인하고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명칭 사용이 제한된다.
관세 환급 편의 제고…환급신청서 정정신청 등 민원 전산 시청 가능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처, 1대1 전담관리자 연결…전문 재활 협약병원 확대 등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공급망 위험 시 가격 안정 단계별 선제 조치…심각한 급등 땐 농가 직접 지원 공급망 위험으로 비료·사료·유류·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단계별 선제 조치를 하고, 심각한 급등 시에는 농가에 가격 상승분을 지원하는 체계가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매출 1000억 이상 벤처기업 985개, 올해 115개 기업 신규 진입 총매출 258조·고용 35만 6000명…1조 기업도 28곳으로 확대 지난해 말 매출 1000억 원을 넘어선 '벤처천억' 기업이 985개로 집계됐으며, 이들 기업의 고용은 35만 6000명, 총매출은 258조 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 의결…9만 8000명 감액 제외 미성년자 부양의무 위반 부모는 사망급여 등 수급 제한도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기술 개발·인프라 67개 규제 완화…공공저작물, AI 학습 위해 개방 자율주행 시범지구 도시 단위 지정…데이터센터 건설 부담 완화 등 정부가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정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AI 생성물 권리 기준 마련 등 AI 분야 67개 규제개선 과제를 담은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27일 발표했다.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특정사기범죄 수익환수 강화…범행기간 취득 재산도 '범죄수익' 추정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추징과 피해자 환수 기능이 강화된다.
스캠단지 조성 '프린스'·자금 세탁 '후이원' 등 개인 15명·단체 132개 "국내외 심각한 피해 야기…동남아 온라인 조직범죄 등에 적극 대응" 정부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전했다.
국가 지원 구직지원금에 대해 2015년부터 관행적 원천징수·납부 소득세 열거주의 적극 해석해 비과세 결론…소상공인 재기 지원 2020년부터 올해까지 폐업 소상공인 7만 명이 전직장려수당(이하 구직지원금)을 지원 받으며 냈던 소득세 107억 원이 환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