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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국무회의 주재…빛의 혁명 1주년 '위대한 대한국민의 저력'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이해 위대한 대한국민의 저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 활동 급증 범죄행위 연루 가능성 높고 금전피해 구제 못 받아 금융당국이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하는 금전피해에 대해서는 구제받지 못한다고 2일 경고했다.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 확정…철강·자동차 지원 확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위한 재자원화분야 할당관세 새로 도입 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해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공포·시행…기본조사 착수 최대 1년 앞당겨 서울 서리풀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때 지구지정 이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올해 이용자 작년보다 2배↑ 내년 보건소 협진·정신건강 상담 확대…맞춤형 의료서비스 강화 농촌 왕진버스가 2026년 112개 시·군에서 운영되며 보건소 연계 검진과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을 강화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12.2.(화) 서울신문, "청년 취업 36개월째 줄어도 '청년 일자리 정책' 안 보인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강석원(04-●●●●-7433)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화재·붕괴·집중호우·심정지 등 생명 위협 상황서 타인 생명 구해 소방청은 오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일상 속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시민 10명에게 '2025년 119의인상'을 수여한다고 2일 밝혔다. 119의인상은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망설임 없이 구조에 나선 시민의 숭고한 용기와 공동체 정신을 기리기 위해 소방청이 해마다 주는 상이다.
국토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 3년간 주말·공휴일 20% 할인 등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을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도 새로 도입한다.
치킨·가공식품 중량정보 투명화…감시망·제재 수준 확대 소비자의 시장감시, 정부-식품업계 간 협업 등 병행 추진 이달 15일부터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중량을 그램 또는 호 단위로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한다.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 달라지는 대한민국] ② 민생회복 소비·소상공인·금융 부담 완화 중심의 민생대책 연속 추진 연서시장 등 현장에서 확인된 변화…"소비 흐름 살아났다, 지속되길 기대"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주재…주요개선 9대 과제 발표 중기중앙회, 규제건의 100건 전달…국조실, 규제 전용창구 가동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소기업계와 함께 한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간담회에서 "중견, 중소기업 규제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국산화·자율비행·3D 구축·해양 특화 등 분야별 대표기업 선정 인증마크 발급·해외진출 지원·인프라 우선 이용 등 혜택 제공 국토교통부가 드론 제작·활용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과 산업 기여도를 보인 5개 사업자를 드론 우수사업자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역외 원화결제 인프라 구축…외환시장 24시간 개방 MSCI 로드맵 연내 완성…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추진 정부가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및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인바운드(inbound) 영업을 확충하기로 했다.
법무·세무·특허·노무까지 원스톱 제공…내년 1분기 온라인 센터도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창업 법률·세무·특허 상담과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스타트업, 민간 협·단체, 분야별 전문가, 선배 기업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타트업 원스톱…
리튬전지공장엔 시각경보장치 설치 추가…터널 연결송수관설비 500m 이상으로 확대 정부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리튬전지공장에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도로터널의 경우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 기준을 기존 길이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한다.
체불 신고 시 사업장도 감독·조사…사업주 체불 '자진신고제' 시범실시 고용노동부가 12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불 피해 노동자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직접 신고한 노동자의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조사 등을 실시한다.
지역 내 기업 전주기 지원 강화…정부 인프라 공모 참여 자격도 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7개 지역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엔 정부 인프라 공모 사업 참여 자격과 각종 정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2030년 착공 국토교통부가 서울 고덕역과 불광동 329-32 인근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4156호를 공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도심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 달라지는 대한민국] ①노동개혁 '질병 전담팀' 신설 등 노동자 업무상 재해 보호…'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가동 중 '노동조합법' 개정, 노사관계 안정화…임금체불 청산 95% 목표로 주요 정책 시행
행안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운영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파 등으로 인한 빙판길, 대설에 의한 제설 미흡, 화재 위험이 있는 비상구 물건 적치, 축제·행사에서 인파밀집이 우려되는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