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5.12.03
'우체국 집배원' 통한 빈집 확인 시범 사업 추진
관련부처 업무협약체결…경기 광주·경북 김천 대상 빈집 확인 시 조사원 파견…조사 정확도·효율성 높여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9,279건(475ms · hybrid)
관련부처 업무협약체결…경기 광주·경북 김천 대상 빈집 확인 시 조사원 파견…조사 정확도·효율성 높여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3일 대전에서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일반·수상·가상 촬영 모두 가능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진정한 국민주권정부 탄생"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에서 "가장 최근에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전 세계가 놀랄만한 친위쿠데타 진압, 그리고 민주정부 수립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재진환자 중심·의원급 중심으로 운영 중개매체 신고제·전자처방전 도입·취약계층 약 배송까지 제도 전면 정비 빠르면 내년 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사업 재편 세제·고용 등 지원…이르면 내년 1분기 시행 세계적인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본격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 주거지원·직무교육·경력개발 등 처우·근무환경 개선 연구기회 확대·국립대병원 수련·해외 연수 등도 전폭 지원 지역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제도인 지역의사제가 국회를 통과돼 국가와 지자체·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무형·계약형 두 유형의 지역의사 양성·지원이 추진된다.
2026년도 행안부 예산 76조 9055억 원 확정…올해 본예산 대비 6.7% 증가 지역사랑상품권 1조 1500억 원 늘려…이재민 지원 등 재난대책비 대폭 증액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담배 정의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대폭 확대 온라인 판매 제한·미성년자에 판매 금지 등 규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의 범주에 포함됐다.
2026년도 배분금액 확정…인구 성과 높게 예상되는 우수 사업 다수 발굴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패러다임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한 바, 배분체계를 2단계에서 3·4단계로 다층화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구 유입…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서민 대상 조직적·지능적 사기, 처벌 공백 해소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12.3.(수) 세계일보(온라인), "현실 모르는 지원정책의 말로... 정부, 결국 대출한도 4배로 올린다"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정재숙(04-●●●●-7561)
정부안보다 1000억 원 삭감…미래 성장동력·민생지원 증액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상 정해진 법정기한 내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 달라지는 대한민국] ③외교정상화 "6개월 만에 되살아난 국가 신뢰…평화 지향하는 한국이 복귀" "한미 동맹, 원칙 지키되 당당…근린국, '협력 외교'로 안정적"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헌정질서 파괴·전쟁 회책, 반드시 심판 받아야"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
세계 경제성장률은 3.2%·내년 2.9%·2027년 3.1% 예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0%, 내년과 2027년은 2.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경제전망을 이 같이 발표했다고 밝혔다.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건강한 연말연시' 위한 사랑의 열매 기부·크리스마스 씰 증정 참여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동참 요청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사랑의 열매'를 전달받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해 달라며 성금을 기부했다.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대상 14개국 추가 지정 외국인 입국 편의 강화…내년부터 단계적 확대 법무부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심사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국가를 18개로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 만들 것" "'평화 공존'의 새 시대 향해 나갈 것"…"남북 '공동성장' 위한 협력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국민주권정부의 정부혁신 추진전략' 발표…'국민 의견이 정책으로' 가칭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 통해 참여 제도화 정부가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가칭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을 통해 참여를 제도화한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치·지역·세대·양극화·젠더 등 5대 갈등 치유…국민 대화의 장 역할 수행 정부가 국민통합위원회에 참여 가능한 위원을 기존 39명에서 총 70명으로 늘려, 보다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