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5.12.05
한-루마니아 정상 통화…방산·원전 등 협력 확대 논의
이 대통령 "우리 신궁·K9자주포 수출, 루마니아 국방력 강화에 기여" 단 대통령 "한국 방위산업 기술력·신뢰성 높이 평가, 협력 확대 희망"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후 니쿠쇼르 다니엘 단 루마니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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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우리 신궁·K9자주포 수출, 루마니아 국방력 강화에 기여" 단 대통령 "한국 방위산업 기술력·신뢰성 높이 평가, 협력 확대 희망"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후 니쿠쇼르 다니엘 단 루마니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해수부, 친환경 LNG 추진 엔진·첨단 장비 탑재…EZZ 등 원거리 대응 역량 강화 해양수산부가 영해 수호 최전선에 역대 최대급인 4513톤 국가어업지도선을 투입한다. 해수부는 5일 부산 남구 우암부두에서 4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41·42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출퇴근 불편 해소 등 후속조치 추진 중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에 대설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같은 날 오후 6시부로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 달라지는 대한민국] ⑤미래산업기술 에이로봇 "대통령께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 조선업 등 다방면에 맹활약 기대" 국토교통부 "한국 UAM 생태계, 세계 TOP 수준…선택·집중으로 K-UAM 완성"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유공자 598명 포상·1689개 기업 수출의 탑 1~11월 수출 6402억 달러…새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연속 플러스 반도체 4~8월 연속 최대 실적…자동차 하이브리드 앞장 역대 최대
익산 이어 평창·포항·진주·예산 등 5개 지역에 '벤처캠퍼스' 조성 계획 7개 지역 '그린바이오 육성지구'와 연계, 지역별 특화산업 생태계 구축 익산에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벤처·창업보육 전문기관이 문을 열고 기업 맞춤형 연구공간과 사업화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150조 조성 목표 국민성장펀드, AX(AI 전환) 투자처 지속 발굴 산업부, 양질 투자프로젝트 발굴해 펀드에 제안 금융위, 직·간접투자 등 활용 첨단전략산업 지원
2077건 대상…증여재산 형성과정·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신고 등 확인 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 증여재원 확인, 시가 여부 등 정밀 검증 # B씨는 어머니 A로부터 서울 소재 ㅇㅇ억 원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 채무 ㅇ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 9조 668억 원 중 99.8% 사용 10월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5년 만에 최고치 11월 소비자심리지수 112.4, 8년 만의 최고치
학교 주변 교차로 등 303개소…급경사지 등 재난위험시설 30개소도 정비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와 재난위험시설 정비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어린이 학교 주변 교차로 등 등하굣길에 CCTV 설치 비용 50억 원을, 낙석·붕괴 우려높은 급경사지 등 재난위험시설 정비를 위해 100억 원을 투입한다.
12월 4일부터 약 2달간 전국 단위로 진행…"가짜 3.3 계약체결 사업주 엄벌"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탈법적인 '가짜3.3 계약'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바,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국선변호사 의무 지원…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범죄피해자가 형사기록을 보다 폭넓게 열람·등사할 수 있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뿐 아니라 증거보전서류,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까지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됐다.
제17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시장 독점력 활용한 부당 이익 철저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관계부처들은 주요 민생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지난해 기준 평균소득은 3.4%↑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이 지난해보다 4.9% 늘어난 5억 667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가구당 평균소득은 3.4% 증가한 7427만 원이었고 1~5분위 가구 모두 소득이 증가했다.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시스템 고도화 추진 내년부터는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 확인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접근 거리'만 알려주던 기존 방식에서 '실제 위치'를 제공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미 관세 협상 합의 이행 위해 연방관보 공개 항공기·부품, 목재 등은 11월 14일 소급 인하 미국이 한국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확정했다.
내년 6월 30일까지 피난·방화시설 등…가연성 외장재 101개동 집중 관리 최근 홍콩 타이포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30층 이상 고층건물 6503개동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사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한 긴급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 달라지는 대한민국] ④ 경제활력 한미 관세협상 APEC서 극적 타결…불확실성 제거 사상 첫 코스피 4000 시대 개막…주식시장 활성화
전년 대비 산재 사망자 증가…"매우 엄중히 인식, 단기 집중과제 신속 추진" 노동부-지방정부-협회·단체 간 협력…고위험 현장 관리·감독 사각지대 해소 국토부, 건설현장 지능형 CCTV 등 지원 확대…불법 하도급 단속 지속 추진
행안부, 광복 80년 시대정신 조명…26명 작가 그림·영상 작품 66점 전시 광복부터 12·3 빛의 혁명까지 케이(K)-민주주의의 가치를 '빛'으로 풀어낸 특별 전시회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3일 민주화운동기념관 신관 로비에서 내년 1월 16일까지 '광복부터 12·3 빛의 혁명까지 시민참여와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그림·영상을 전시하는 '빛의 연대기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