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소벤처기업부· 정책뉴스2025.12.08
2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자 5000명 발표…9일부터 지급
1등 2000만 원, 2등 200만 원, 3등 100만 원, 4등 10만 원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상생페이백 누리집서 확인 2차 상생소비복권 1등 당첨자 20명 등 모두 5000명에게 20억 원 규모의 당첨금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오는 9일부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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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2000만 원, 2등 200만 원, 3등 100만 원, 4등 10만 원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상생페이백 누리집서 확인 2차 상생소비복권 1등 당첨자 20명 등 모두 5000명에게 20억 원 규모의 당첨금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오는 9일부터 지급한다.
재정집행점검회 개최…"내년 예산 초혁신경제·민생안정 뒷받침" 기획재정부는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 집행 사전준비 및 올해 재정 집행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노로바이러스 환자 전년 대비 58.8% 증가 질병청, 손씻기·조리 위생 등 예방수칙 강조 최근 겨울철을 맞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 연령층의 환자 비중이 높아 손씻기·조리 위생 등 기본 예방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
가상자산업계는 당국에 범죄 의심계좌 보고 당국, 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등 규제 정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차단을 위해 의심계좌 거래를 제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
제품 설계 단계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 등 탑재 추진 피해 12만 대 IP카메라 ID·PW 변경 등 보안조치 이행 권고 정부는 최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 여대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가 단순한 형태의 비빌번호 사용 등으로 추가 해킹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 이들 이용자들에게 ID/PW 변경 등 보안조치 이행을 권고할 방침이다.
매년 20개 이상 마을 추가…하수도 보급률 격차 해소 및 정주환경·수질 개선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개 마을을 선정해 국비 15억 원을 지원하는 바, 특히 매년 20개 이상으로 사업 대상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 불명 메시지 삭제하고 경찰청에 즉시 신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피싱·스미싱 범죄 시도가 이어질 수 있어 출처가 불명확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를 이용한 신종 사칭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 간담회 개최…"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 줄일 것"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내년 'Arm 스쿨' 신설 산업통상부가 글로벌 최대 반도체 IP 설계 기업인 Arm사와 손잡고 산업 맞춤형 인재 1400명 양성에 나선다. 산업부는 5일 소프트뱅크가 9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 Arm사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천안서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주제 타운홀미팅 "행정기관 지방이전, 행정수도 건설,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좀 더 속도" "광역화 세계적 추세…5극3특 만들자 하는데 충청권이 나름 진척 보여"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한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성료 반도핑 규약·국제표준 개정…한국 국제 스포츠 외교 위상 높여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에서 오는 2027년부터 적용할 반도핑 규약(WADA Code)과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내년 2월 6일까지 통합공모 진행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아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문화선도 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한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문화선도 산업단지(이하 '문화선도산단') 3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12월 5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치료·진단 목적시 '대체약 비교자료' 제출 의무 사라져 지정요건 명확화·신청 부담 완화…희귀질환자 지원 강화 희귀질환 치료·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별도의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자료' 없이도 신속하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올 겨울 최대전력수요 '94.5GW' 예측…민관 합동으로 111.5GW 준비 정부가 올해 겨울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바, 민관 합동으로 전력수급대책 역대 최대 규모인 111.5GW 공급능력 준비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개최한 전력수급 대책 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논의하면서 전력 유관기관 및 민간 발전사와 함께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 준비상황을…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따라 자원안보협의회 첫 회의 개최 조기경보체계 운용·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등 추진 국가자원안보의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AI 기본사회' 언급하며 협력 당부…"한미 관세협상 도움도 감사" 손 회장 "인간보다 똑똑한 ASI 등장…조화롭게 살아갈 고민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하고 한일 간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기부, 서울시·종로구·상인회와 '광장시장 상생 활성화' 간담회 서비스 혁신 위한 공동 협의체 가동…'글로벌 광장시장' 재정비 최근 가격 표시 미흡과 서비스 논란으로 신뢰도가 낮아진 서울 광장시장의 개선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종로구, 광장시장 상인회 등이 광장시장의 서비스를 전면 점검하고 상생 활성화 대책을 공동 추진한다.
대통령 지시에 기준 마련…조사 착수 전 신고 시 징계요구 생략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내란 가담자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등 협조하면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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