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5.12.10
페루에 K2전차·장갑차 195대 수출 합의…K2전차 중남미 첫 진출
총괄합의서 체결…중남미 방산 수출 최대 규모 이 대통령 "양국 국방·방산협력 격상 계기 기대" 한국의 K2전차가 중남미 지역 첫 진출 물꼬를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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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합의서 체결…중남미 방산 수출 최대 규모 이 대통령 "양국 국방·방산협력 격상 계기 기대" 한국의 K2전차가 중남미 지역 첫 진출 물꼬를 텄다.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방사선온열치료도 포함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보호 점검회의 주재…"취임 후 대통령 첫 지침은 안전" "선제적으로 위험 요인 평가…유사시 대응 계획, 사전에 마련"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에 관해 "외교부와 재외공관이 특수점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주변국과의 협조 및 가용 자원 확보 등 유사시 대응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집 살 땐 자금조달계획서·입증서류 내야 외국인 수도권 주택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뒤 40% 감소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집을 살 때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주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방지, 사후 통제 강화 등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인사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의결…거래액 10억 원 이상 등 심사 대상 LH 취업심사 대상 '2급 이상→3급 이상'으로 확대…"전관예우 관행 방지" 내년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을 현행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무관용 원칙' 대응…241척 승선조사해 조업질서 준수 확인 등 정부가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해 불법 중국어선 6척을 나포해 담보금 2억 40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241척의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조사를 해 조업 질서를 준수토록 했다.
국무회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 상품권 관리 강화·화재공제 확대…부정유통 적발시 과징금 최대 3배 온누리상품권의 공정한 사용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민이 국정 성과 몸으로 느껴야…투명한 국정운영이 원칙" "5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 통과…K푸드 비상 든든히 돕겠다" "정부가 공무직 등에 적정 대가 지급하는 선도적 역할 해야"
공공서비스 6000종, 개인별 맞춤형 알림…별도 앱·누리집은 없어 '피싱 주의' 6000종의 공공서비스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오는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행정안전부는 한 번 가입하면 행정·공공기관의 모든 공공서비스를 알아서 안내해주는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알림서비스 '혜택알리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남 통영시·경북 포항시 이어 세 번째…"연안지역 일자리 창출 기대" 해양수산부는 9일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선도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추가 지역으로 공모를 거쳐 전남 여수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새로 추진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고유 매력을 활용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해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 쉴거리(휴양) 등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해 대규모…
경제현안 간담회 갖고 환율·물가 등 경제·금융 동향 인식 공유 국무조정실은 9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최근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갖고 있다.(ⓒ뉴스1, 총리실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부, 통합돌봄 대상자·신청 절차·지원체계 담은 하위법령 제정 개인별지원계획·전문기관 체계 정비…지자체 중심 운영 기반 구축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취약계층 등 통합돌봄 대상이 법령으로 명확해지고 주민센터와 건보공단 등에서 통합지원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와 기관 역할이 구체화됐다.
해외송금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가동…지정거래은행 제도 폐지 내년부터 은행권과 비은행권 구분없이 연간 10만 달러까지 증빙 자료 없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을 하나로 정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영남·호남·충청·강원에 새로운 기회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 개최…'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추진' 등 발표 지방이전 기업 인센티브 확대·글로벌 생산공장 지방 유치·지역 거점대 육성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신속 추진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정위, 미래전략산업·시장진입 활성화 중심 규제 정비 주류·AI·공유경제 등 분야별 개선…경쟁 촉진 기대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직거래 허용량 상향, 캠핑카 공유대여 허용, AI 학습용 원본데이터 활용 특례 도입 등 주요 산업 전반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금융위, 새도약기금 소각식 개최…"새출발 응원하는 중요한 전환점" 기초생활수급자 6만 6000명 등 사회취약계층 7만 명의 장기 연체채권 1조 1000억 원이 소각됐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을 처음 소각하는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매가격 합리화 등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일부 물량 일반분양 허용도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하 연계형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해양수도권 조성 위한 마중물 이전 작업…10일부터 정상 업무 개시 부산 시대를 열게 될 해양수산부의 본격적인 이전이 시작된 8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첫 이삿짐이 표지석을 지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양수산부가 8일부터 세종청사에서 부산으로 이전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