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뉴스2025.12.11
내년 대규모 AX사업 본격 시동…5극3특 지역 산업 AI 대전환
과기정통부, '지역 디지털 산업 활성화 워크샵 및 성과보고회' 개최 호남권·대경권·동남권·전북에 3조 1000억 규모 AX 프로젝트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부터 호남권·대경권·동남권·전북 등 4개 권역에 3조 1000억 원 규모의 AX(AI전환)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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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지역 디지털 산업 활성화 워크샵 및 성과보고회' 개최 호남권·대경권·동남권·전북에 3조 1000억 규모 AX 프로젝트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부터 호남권·대경권·동남권·전북 등 4개 권역에 3조 1000억 원 규모의 AX(AI전환)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 마련…잦은 이사로 인한 애로사항 해소 앞으로 군인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직후에는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며,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방정부의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사라질 전망이다.
시민사회·정당·정부 함께 국가개혁 어젠다 논의 첫 협의체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15일 출범한다고 총리실이 11일 밝혔다. 신현성 국무조정실 민정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증거자료 없어도 포상…영업정지 '8개월~1년'까지 확대 등 처분 수준 강화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증거자료가 없어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도 현재 최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린다.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 개최…"혁신기업에 강력한 엔진" 40% 이상 지역 배분…153조 원 규모 100여 건 투자수요 접수 대한민국 20년 성장엔진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행안부,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 확대…서비스 신청 이벤트도 진행 직장인 ㄱ씨는 평소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던 중 '세금 포인트' 보유 현황 정보를 국민비서로부터 안내받고 영화관, 전시관 등 관람과 건조기 등 각종 물품 구매에 포인트를 사용하고 일상의 편리를 누릴 수 있었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올 말까지 개정 완료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외교부 본부에 해외안전기획관(국장급)을 신설하고,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에 더해 해외위난대응과도 새로 만든다. 또한,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접수·상담 업무를 24시간 수행하는 영사안전콜센터를 확대하고 해외안전상황실에 경찰 인력을 배치한다.
재도전 문화 확산·정책 지원 확대…실패콘서트, 재도전의 날 등 추진 회생기업 자금·재도전 펀드 등 지원…내년 정책자금 1000억 원 공급 협회·단체와 재도전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재도전 응원본부'가 출범해 내년 전국 단위 프로그램을 연속 개최하며 재도전 문화를 확산한다.
복지부, 2025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공공·의료기관 데이터 연계 강화…AI 의료기술 실증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혁신 촉진을 위해 보건의료데이터를 확충하는 한편, 의료 AI기술 실증 지원도 강화한다.
정보유출 대응·실태 점검…"고의·과실 따른 손해 책임 등 불분명" 2차 피해 예방 '사고 전담 대응팀' 운영…7일 이내 조치결과 제출 요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탈퇴절차를 간소화하고, 제3자의 불법적 접속 손해 면책 규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수출바우처 1502억 원 편성…관세대응 패키지, 기업당 1억 5000만 원 지원 해외 전시·상담회 198억 원 지원…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600억 원 등도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부처 합동 'AI 시대, 반도체 육성전략' 발표…700조 원 이상 투자 광주·부산·구미 잇는 '남부권 반도체 벨트'로 생산 거점 기반 구축 "반도체 제조, 세계 1위 초격차 유지…팹리스, 10배로 키우겠다"
3대 분야 37개 핵심지표·80개 세부지표 구성 ESG 공시항목 확대·경영평가 연계 강화 추진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10일 행안부·인천시·인천 중구청·인천국제공항공사 간 업무협약 빈 주차면 내비 안내·순찰 로봇 등 이어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AI 시대 반도체 육성 전략 보고회' 모두발언 "균형 발전에 우리 기업들이 기여 해 주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해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안전조치 의무 위반 집중 조사 감염병 초기 대응…의원급 표본감시기관 800곳으로 늘려 부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계기 한국 세계유산 등재 채비
정부, 향후 5년간 실행 중심 해상풍력 이정표 제시 발전단가 2030년 250원, 2035년 150원 이하로 낮춰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연내 조기 출범, 사업 추진 속도
탄소 감축량 많고 실천 난이도 높으면 포인트 단가 상향 조정 지급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9월 전망 대비 0.1%p↑…소비 진작 효과, 관세협상 타결 등 반영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9월 발표 때보다 0.1%p씩 높여 각각 0.9%, 1.7%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아시아개발은행이 '12월 아시아 경제전망(ADO)'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AI 등 활용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 발표…AI 생성 사실 표시해야 방미통위·방미심위 식의약품 등 허위·과장광고 24시간 내 신속 심의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할 때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