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6.06.22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성과 톡톡 …9월 전국 확대
응급실 미수용 '0건'…이송시간 단축·중증환자 사망 감소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필수의료 법적 보호 강화 추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서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중증환자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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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미수용 '0건'…이송시간 단축·중증환자 사망 감소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필수의료 법적 보호 강화 추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서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중증환자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급기관 앱 통해 서류 제출없이 신청…7월 3일까지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대상 청년미래적금이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토·일요일 제외) 가입 신청을 받는다.
배우자·직계가족 등 대리 신청 허용…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증빙서류 생략 미숙아 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해산급여 전국 어디서나 신청 임산부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미숙아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 확대된다.
자료 금융위원회 ▶ 19~34세 청년 가입 대상 ▶ 소득 심사 결과 일반형·우대형 자동 결정
5년간 폐기물규제 개선·실증특례·공동 기술개발 발굴 등 맞춤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처음 전기·전자, 반도체 소재, 철강, 식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산업단지 16곳을 순환경제 선도기업·산업단지로 지정해 5년 동안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이 대통령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 "대한민국의 위상 및 국제사회 기대 확실히 높아져" "실용외교로 국익 극대화 노력…한반도 평화 논의도"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체불사업주·중대재해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초청 제한 요건 확대 등 근로기준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간 체불임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고용주는 앞으로 그 기간 중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
해수부, '수요자 맞춤형 마리나 활성화 방안' 발표 민간투자 여건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세부추진 과제 마련 해양수산부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마리나 관련 시설의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대위변제율 2030년까지 3.2%로 낮춰…전액보증 제한·재보증제도 개편 2.2조 부실채권 정리…신용취약·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1700억 원 지원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핵심 수단인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노동부, 기획조사 결과 발표…6개 사업장 4억 2300만 원 상당 적발 고용노동부가 4억 2300만 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6개 사업장 58명을 적발했다. 이들에게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지급된 대지급금의 환수와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중동 인프라 협력 등 경제안보 강화 몽골·중국 등과 통상협정 추진…지식공유사업(KSP) 전략적 플랫폼으로 혁신 정부가 포스트 중동시대에 대비해 중동 인프라 협력과 공급망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경제안보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교통·안전·생활서비스에 AI 접목…도시 전반 지능화 추진 원주 혁신도시·천안아산역 일대 선정…2030년까지 조성 교통신호와 교통량 관리부터 도시 안전·생활 서비스까지 인공지능(AI)이 도시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첫 'K-AI 시티'가 강원 원주시와 충남 천안·아산시에 조성된다.
매주 448만 개 이상 공급…대형마트·동네빵집까지 유통 산란계 사육 마릿수 회복세…할인 지원·추가 수입 확대 검토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다음 달까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 개가 추가 공급된다.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공연·스포츠 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 등 그동안 내역 파악이 어렵던 구독 서비스를 한눈에 조회·관리할 수 있게 하고, 구독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을 금지한다. 또한, 공연·스포츠경기 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와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도입, 공인중개사의 공동 관리비 설명 의무도 신설한다.
관리 사각지대 놓인 픽시자전거 안전관리 강화 제동장치 부착 의무화·불법 개조 단속 확대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도 법상 자전거로 관리하고 브레이크 부착을 의무화한다.
대학·기업 함께 일자리 밖 청년에 단기 집중교육, 사회 진출 지원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8일 '2026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40개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일자리 밖 청년에게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을 제공하고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식약처,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 발표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7월 '특별감시단' 출범 등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과 불법 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세청장, 농식품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들과 간담회 "신규 사업자 세무부담 경감" 세무 컨설팅·세무정보 자료 제공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 맞춤형 전방위적 세정지원 제도인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추진한다.
19일부터 서울 강남역·신대방역 일대 6개 구 대상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서울 강남역, 신대방역 일대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침수예보'를 처음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시침수예보'를 본격 개시한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 전세사기 방지대책 추진 상황 점검 올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흩어져 있던 권리정보를 연계해 임차인이 더욱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험진단 서비스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