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무조정실· 정책뉴스2024.04.30
농가에서 만든 양파즙 등 가공식품…“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를”
규제심판부, 식약처에 시범사업 후 관련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 # 김농민씨(가명)는 즉석판매업 신고로 직접 재배한 양파로 양파즙을 온라인 판매하던 중, 생산을 늘리려했으나 일반 매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해야 하고 시설·장비 구축 등에 1억원이 넘게 든다는 말을 듣고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출처: 국무조정실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