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무조정실· 정책뉴스2026.01.16
통합특별시 4년 간 20조 원 파격 지원…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김민석 총리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4대 분야 인센티브 마련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공공기관 우선 이전·산업 활성화 등 추진 관계부처 합동 지방정부 재정지원TF 출범…재정분권 세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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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4대 분야 인센티브 마련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공공기관 우선 이전·산업 활성화 등 추진 관계부처 합동 지방정부 재정지원TF 출범…재정분권 세부안 마련
김민석 총리 10일 종묘 찾아 현장점검…종묘 보존 제도적 장치 검토 등 지시 김민석 총리가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종묘를 방문해 종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보존 관리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10일 김민석 총리가 허민 국가유산청장,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과 함께 종묘를 찾았다고 밝혔다.
용산구 초동 보고·대응체계 작동 안해…총체적 부실 대응 경찰청 51명, 서울시청·용산구청 11명 등 62명 징계 요구 10.29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은 대규모 인파 운집을 예상하고도 인파관리 경비인력을 배치하지 않았고, 압사 위험 112신고 등 참사 징후를 간과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개최…'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수립 10년 내 자살률 28.3명→17.0명…5년 내 자살자 1만 명 이하로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설치…지자체별 '자살예방관' 지정 등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주거급여 대상 확대로 서민 부담 경감 고위험사업장 350억 원 투입…'2시간 노동 20분 휴식' 확립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방안과 서민 주거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
제1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미국발 통상전쟁 대응 등에 마지막 소명 다할 것"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대법관 임명 등…"여야 등 수많은 의견 듣고 숙고한 결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개월 남짓 남았으며 일체의 동요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 2일 치안관계장관회의 주재…안전사고 현장 대응 철저 "불법시위·폭력 유도 발언 삼가…어떤 불법적·폭력적 행위도 무관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8차 산불 대응 중대본 회의 주재…"불길 되살아나지 않도록 뒷불 감시 집중" 기부금 약 553억 7000만 원 모집, 이재민 주거 및 생계자금 지원 등에 활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정부는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실 때까지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청년 가구 월평균 생활비 213만 원 청년 가구주 가구 51.3%…독립생활 45.6%·1인가구 23.8%·미혼 81.0% 최근 1년 번아웃 경험 32.2%…진로불안(39.1%), 업무과중(18.4%) 때문
지역 특화 청년정책 추진 재정 지원…자문·교육 등도 청년이 살기 좋은 청년친화도시로 서울 관악구(인재양성형), 부산 부산진구(문화·복지형), 경남 거창군(지역특화형)이 처음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청년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교육 등을 제공한다.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주재…“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 검토” 내년 관광 예산 70%, 상반기 집행…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면제 연장 지역활력 위해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교통거점과 관광지 간 광역교통망 구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관광시장 회복과 관련 “우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관광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2일 청년정책 박람회…110개 부스에서 취업상담·멘토링 진행 9월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이 함께 성장하고 공유하며 동행하는 축제의 장이 열린다. 청년정책 박람회를 개최하고 지역 대표 청년 아티스트들과 K-POP 아티스트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선보인다.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 “소상공인 영업애로 해소할 민생규제 개선” 푸드트럭 폐업신고 없이 변경…위조신분증 속은 목욕업계 면책 정부가 신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의 영업현장 규제부담 완화, 각종 경영활동 규제기준 합리화, 진입 및 기반규제 현실화 등 3대 분야 민생규제 33건을 개선해 작은 기업의 규제 애로를 업종·업태별로 촘촘히 해결한다.
홍수 경보 13건·주의보 13건 발령…수위는 모두 하강 중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정부 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열고 이날 새벽 충남 및 전북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호우 피해상황과 기관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유산”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소중함 되새기는 공간”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6·10 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질 수 있었다”고 의미를 되새겼다.
5월 가정의 달 집중 홍보기간으로…단계별·상황별 대응 위한 안내서 제작 정부는 5월 가정의 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신종수법과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한다. 최근 학생·청년층에 대한 피해 증가를 비롯해 중년층을 겨냥한 ‘자녀 사칭’ 수법의 메신저 피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완화…지역별 의대 정원비율 연동 검토 암 진료협력병원 추진 중…응급의료포털 등 진료병원 정보 제공 정부가 내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 비율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국토·고용·경찰 등 관계부처 합동…5월 말까지 핀셋·집중 방식 두 차례 단속 정부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일부터 오는 4월 19일까지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현장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민관 합동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발표…OTT 해외진출 등 지원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지상파·종편 재허가·승인 유효기간 7년으로 정부가 1조원대 민관합동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설해 미래 성장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자본력을 보강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급증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대본 회의 주재…“2000명 증원 근거 명확…분석부족 주장 안타까워” “국민 생명과 건강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 기울이는 중”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일부 의대 교수님들까지 전공의들 편에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