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무조정실· 정책뉴스2026.02.26
임대료 꼼수 인상·집값 담합…'무관용 대응'으로 막는다
부동산감독추진단,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한 의무 우회 행위 등 특별점검 신고 접수된 집값 담합 행위, 특사경 투입해 신속 조사 조치
출처: 국무조정실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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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추진단,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한 의무 우회 행위 등 특별점검 신고 접수된 집값 담합 행위, 특사경 투입해 신속 조사 조치
주요 유통망 대표와 '생명지킴 및 자살예방 위한 MOU' 체결 예정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20일 충북 제천 번개탄 생산업체 (주)지앤씨를 방문해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현황을 설명하고 번개탄의 자살 수단 악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본부는 최근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번개탄 판매 방식의 선제적 개선을 강구하고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재확인…"굳은 단결" 당부 산불 진화 참여한 장병들에 감사와 격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경기도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장병을 격려했다.
제1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국익을 지켜 나가는데 사력 다해야 할 것" "정부는 국민안전에 '무한책임' 있어…모든 공직자는 '집중안전점검' 철저 수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면서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주재…"美 관세 조치 대응 신속 준비" 즉시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추진 등 대미 협상 총력…상호 호혜적 해결방안 모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당장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상호관세 대응 긴급경제안보전략 TF…대미 협상·업종 및 기업 지원 대책 마련 등 지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해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군 1사단·JSA경비대대 방문, 한미 장병 격려…"산불 진화 지원 주한미군에 감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서부전선의 최전방 부대인 육군 1사단과 JSA(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 장병을 격려했다.
관계기관에 "방역조치 적극 협조" 당부…농장 출입통제·살처분 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 받고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먼저 최 권한대행은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