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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부 장관 기자간담회…23건 대책 마련 및 78건 법·제도 개선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23건의 대책 마련과 78건의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기존 보호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했다.
병·의원, 수의업, 법무·회계사무소 등 가맹점 등록 못해 중대 위반행위 땐 부당이득금의 1.5~3배 과징금 부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중기부, '2026년 창업지원 통합공고'…총 508개 사업 추진 융자·기술개발·청년 창업 지원 집중…관리지침도 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창업지원에 총 3조 4645억 원을 투입해 111개 기관이 508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기부, 서울시·종로구·상인회와 '광장시장 상생 활성화' 간담회 서비스 혁신 위한 공동 협의체 가동…'글로벌 광장시장' 재정비 최근 가격 표시 미흡과 서비스 논란으로 신뢰도가 낮아진 서울 광장시장의 개선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종로구, 광장시장 상인회 등이 광장시장의 서비스를 전면 점검하고 상생 활성화 대책을 공동 추진한다.
1조 2070억 원의 소비진작 효과 발생…"민생경제 활력 기대" 10일 이후 신청자는 10월분 지급 때 9월분도 함께 소급 환급 올해 첫 시행된 상생페이백으로 현재까지 415만 명이 모두 2414억 원을 환급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행정비용 지원, 신속 심사 등 전 과정 밀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산과정 중 기술(특허)의 경우 환가(매각)되지 못하고 청산 이후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주제 민생토론회 개최 일회용컵 사용 과태료 면책·온라인광고분쟁·노쇼방지 등 소상공인 피해 구제 강화 정부는 소상공인의 활력을 높이고 골목상권을 육성하기 위해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최소 2% 수준까지 차등 인하하고,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 환경도 개선해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 완화와 정산 주기 단축을 추진한다.
중기부, ‘백년소상공인 육성전략’ 발표…2027년까지 100개 육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기업 이상으로 성장한 소상공인을 ‘명예 백년소상공인’으로 관리해 성공노하우 전수 등 롤 모델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 상징성을 보유한 핵심점포를 발굴해 지역을 대표하는 앵커기업으로 키우고, 2027년까지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우수업체 100개 사를 발굴해 수출기업화 등을 집중…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돼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딥테크 중심 역동 경제·민간 중심 벤처투자·혁신 R&D 추진 지역 주도형 혁신성장·제조 중소기업 신디지털 전환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대비 2.3%, 3423억 원 증가한 15조 292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4일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397개 창업지원사업 추진 예정 정부와 지자체가 올해 창업지원사업에 3조 7121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에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최대 판촉 축제…전국 곳곳서 할인·경품 행사 풍성 올해 마지막 동행축제가 ‘온 국민 힘 모아, 온기를 나누자’는 캠페인과 함께 다음달 4일부터 연말까지 28일간 열린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동행축제 홍보모델인 소상공인들과 29일 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눈꽃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 벤처천억기념식’ 개최…삼성 고용규모 27여만명 보다 커 2022년 벤처천억기업 수는 869개사로 전년대비 739개사보다 17.6%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또한 벤처천억기업들은 2021년 대비 약 2만명 증가한 32만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는 재계 4대 기업 집단 중 1위인 삼성의 고용규모 27만 4000명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