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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3일부터 40일간 앞으로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계약 안정성은 한층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40일 동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일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소음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던 규제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오는 10일부터 40일 동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공항 반경 13㎞ 이내 조류충돌 위험도 해마다 평가…예방 전담인력은 공항별 최소 4명 이상 확보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증거자료 없어도 포상…영업정지 '8개월~1년'까지 확대 등 처분 수준 강화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증거자료가 없어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도 현재 최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린다.
국토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 3년간 주말·공휴일 20% 할인 등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을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도 새로 도입한다.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원 등 기반시설 신설·변경 계획 제출 때도 가로구역 인정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 때 사업시행자로 지정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및 전국 지자체·건설사 등에 철저한 안전관리 주문 국토교통부는 연이은 폭염으로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등 온열질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소속·산하기관 및 전국 지자체, 건설사 등에 폭염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시달했다. 우선 폭염이 극심한 시간대 건설공사 작업 중지 등 폭염대책을 적극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고령층 통행 많은 횡단보도, 건너는 시간 연장…음주측정 방해 '술타기' 처벌 신설 택시 등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시범 장착…대형 화물차 사각지대 감지장치 설치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산간·오지 마을택시 화물운송, 전세버스 복합운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도입 기대 국토교통부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28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한 기구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한다.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재건축진단 기준' 등 개정 재개발 노후도 산정시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 포함 재건축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 15개로, 평가 가중치 40%로 확대
제2호 '조치원 1927아트센터', 제3호 '장욱진 생가' 국토교통부와 세종시는 6일 세종시 조치원 문화정원, 조치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을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제1호~3호로 각각 최초 등록한다고 밝혔다. 건축자산은 현재·미래에 걸쳐 사회경제·역사문화·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어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국토부 2025 업무계획…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도 추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항공 안전관리 체계 혁신 국토교통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공공주택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8000호를 포함해 2만 8000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한다.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 및 국민부담 완화…심야운행 화물차도 2년 연장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국토부, 상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결과 발표 청년특화주택 1146가구·일자리연계형 1808가구·고령자복지주택 750가구 청년특화주택 5곳 1146호, 일자리연계형 11곳 1808호, 고령자복지주택 4곳 750호 등 전국 20곳에서 청년과 근로자, 고령자 맞춤형 전용주택 3704호를 공급한다.
부처합동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발표 LH 경매 차익 공공임대·보증금으로 전환…피해자 최장 20년 거주 지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기로 했다.
사업일정 지연 등 한계…기존 사전청약 단지 지연 등 조기 안내 본청약 6개월 이상 장기 지연 땐 계약금 일부 잔금으로 납부 가능 앞으로 신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을 하지 않고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게 된다. 또 본청약 계약 체결 때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된다.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노후계획도시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등 구체화 오는 4월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가능한 곳이 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세종시 등 5개 기관,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 도입 업무협력 체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진입 운전자에 보행자 위치정보 등 분석해 충돌위험 경고 국토교통부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도입을 추진한다.
두 산단 2026년 상반기 착공…클러스터 조성으로 1조 5000억 경제 효과 국토교통부가 세종과 충주를 각각 스마트,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990년 1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48개의 산단이 지정됐다.